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또다시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완화 예고에도 고금리 여파로 하락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12월 넷째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0.76% 떨어져 지난주(-0.73%)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지난 5월 둘째주 이후 34주 연속 하락하면서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15주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0.74% 내려 지난주(-0.72%)보다 낙폭을 키웠다. 5월 마지막주 이후 31주 연속 하락이자 8주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이다. 노원·도봉·성북구 지역이 주간 1% 넘게 급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은평구도 이번 주 1.01% 내려 1%대 하락에 진입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0.27%에서 이번 주 -0.55%로 낙폭이 커진 반면 송파구는 지난주 -0.75%에서 이번 주 -0.49%를 기록해 2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송파구는 최근 잠실 일대 아파트 급매물이 줄면서 실거래가도 다소 상승한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경기(-0.99%)와 인천(-1.18%)의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지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세입자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올해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아파트 거래가 처음 8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보다 25%가량 급증한 수치다. 2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전체 41만 5445건 가운데 월세 100만원 이상인 아파트 거래는 8만 812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월세 아파트 거래의 5분의 1(19.5%)의 월세가 1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2만 4015건에서 2018년 2만 4395건, 2019년 2만 6051건 , 2020년 3만 2668건 등으로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랬던 것이 지난해 6만 471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깡통 전세나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 고액 월세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올해 전국에서 ‘월세 최고가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임대운영, 주택관리 및 주거복지 향상의 ‘원스톱 케어’ 시스템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국토부, LH와 전국 15개 지역(서울 3개, 경기 2개, 부산 2개, 인천 1개, 충북 1개, 대전 1개, 전북 1개, 광주 2개, 대구 1개, 진주 1개)을 선정해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마이홈센터에는 전담 주거복지사가 배치돼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입주자의 문제해결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의 입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고령자,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어 자살, 고독사, 조현병 등의 발생 비중이 다른 일반 주거지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실이다. 이에 주택관리공단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센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닥터포레스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시범사업을 지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단지인 청주산남2단지 영구임대 단지(2115세대)는 대표적인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1990년대 초반 건립 이후 자살 건수만 100건에 달하고 입주민의 46% 이상이 우울 증세를 보인다는 조사결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내년 2월 시작된다. 서울 고덕강일과 고양창릉 등 지역에 2300호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며, 추정 분양가는 3억~5억원 대로 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에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오는 30일 나온다. 공급 예정지는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으로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다. 전용 모기지도 더해져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 1.9~3.0%의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고양창릉은 일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사이에 위치해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GTX-A노선(예정) 등이 갖춰진 교통의 요충지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445호)가 3억 9778만원이며, 84㎡(191호)는 5억 5283만원이다.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공급 감소분은 내년 중에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2023년 졍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졍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을 고려해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올해 3차례의 단계적 해제에도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명·하남·과천·성남 등 수도권 4곳과 강남을 제외한 서울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내년초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행 최대 5년까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없어지고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는 전매제한은 등기시점 혹은 1년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현재 금리상승, 부동산 거래 절벽 등으로 인해 시장 전반이 침체된 것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

경기 김포에서 협동조합형 첫 민간 임대주택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칭, 써밋스타 민간임대협동조합 추진위원회는 김포시 풍무동 일대 4만 4908㎡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과 구역지정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과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사업부지의 80%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짓는 아파트다. 발기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가입한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가 완공된 뒤,10년 동안 거주한 후 기확정된 분양가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공급방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사업부지는 지난해 승인된 ‘2035 김포기본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용지로 계획된 자연녹지다. 추진위는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 용도변경을 위해 지난 6월 김포시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토지매입과 동의를 포함해 70%에 가까운 토지권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인천 옹진군 백령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섬 주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관광객과 투자유치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27일 백령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건설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11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그동안 KDI(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통과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기존 1740억원 대비 약 280억원이 증가한 총 사업비 2018억원 규모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옹진군 백령도 솔개지구 일대에 활주로 약 1200m와 계류장 등이 마련돼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타 통과로 곧바로 기본계획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자금 부담을 더는 신규 분양 단지들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 기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철근, 콘크리트 등 건축 기본 원재의 가격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금리 인상 못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촉진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분양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내 분양한 단지들로 내 집 마련의 목표를 이루려고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송도자이르네 디오션’은 현재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 소유 여부 등도 관계없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계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주택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84㎡에서부터 공급 부족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대형 161㎡까지 다양한 타입의 평면 구성된 단지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위치해 있다. 지하 6층~지상 29층 높이에 4개동 총 227세대 규모로 100% 일반 분양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로 부산 서구 내에

프리미엄 마루 브랜드 구정마루가 나무 합판 소재로 대리석의 질감을 자연 그대로 정교하게 구현한 신제품 ‘마뷸러스 뮤즈’(Marbulous MUSE)를 런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압도적인 사이즈가 특징으로, 393(W)에 1200(L)은 현재 시판된 강마루 중 가장 크고 깊이 있는 공간감을 자랑한다. 제품 안정성을 위해 8.7㎜ 두께를 유지했으며, 이는 바닥면과 안착력을 높이며 폭 넓은 제품의 안정적인 시공을 가능케 한다. 친환경 최고등급 SE0의 ‘5겹 특수 직결’ 목재 합판을 사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구정마루가 다양한 소재 중 합판 소재를 고집하는 이유는 바닥에 난방을 떼는 국내 주거환경에 변형이 없고 미장면 습기에 의한 뒤틀림이 적기 때문이다. 또 나무 특유의 쿠션감으로 보행 시 무릎에 무리가 적다. 이는 가족 및 반려견에게도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 합판 소재 마루바닥재는 시공뿐만 아니라 향후 철거 작업까지 용이해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의 소재로 재평가되고 있다. 디자인은 구정마루만의 타일 스타일로 스톤의 가장 고른 부분만을 담아 깨끗하고 미니멀하게 디자인했으며, 스톤 질감을 그대로 연출한 표면 텍스쳐로 ‘논슬립’ 기능도 기대할 수 있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총 1만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서울 3곳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 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로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지역이 도심복합사업 대상이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총물량 중 공공임대 10~15% 이상, 공공분양 60% 이상을 배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 공급 규모는 총 1만 2000가구, 면적 52만㎡다. 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1만 2000가구, 면적 63만㎡)과 맞먹는 공급 규모다. 평균 면적은 17만㎡로 기존 후보지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 된다. 이번에 철회된 지역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 등 21곳으로 주민 동의율이 30%가 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과 주택 한 채를 공공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대부분 줄지만 ‘똘똘한 한 채’가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우는 복병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25일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 12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올해 1436만 2000원을 종부세로 낸 A씨가 내년에는 3분의1 수준인 552만 8000원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중과세율 1.2~6.0%에서 일반세율 0.5~2.7%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2주택자’가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층이 된 것이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해 올해 종부세를 156만 7000원을 낸 B부부는 내년에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이 역시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결과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했을 때 시가 22억 2000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사법기관 등 외부기관 인력 보충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 고문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TF의 최우선 과제는 ‘빌라왕’ 사례를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빌라왕 피해 사례와 같이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상속 절차 등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빌라왕 임차인 전담 조직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는 추가로 개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최일선에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4월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다. 이번에 개정된 확정안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밀린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빌라왕’ 사례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법 개정을 통해 열람 기관도 기존의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다. 온라인 열람은 불가하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집주인 동의 없는 세금 체납 열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계약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돼 총 1만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곳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로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지역이 도심복합사업 대상이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총물량 중 공공임대 10~15% 이상, 공공분양 60% 이상을 공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 공급 규모는 총 1만2000호, 면적 52만㎡다. 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1만2000호 공급, 면적 63만㎡)과 맞먹는 공급 규모다. 평균 면적은 17만㎡로 기존 후보지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 된다.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558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노후 기반 시설이 정비될 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은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약 24억원이 넘는 소수 집부자에게만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택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제액은 18억원이 된다.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공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집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0.6~3.0%의 일반세율 구간과 1.2~6.0%의 중과세율 구간을 0.5~2.7%로 단일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중과세율 적용 대상 기준을 높인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이고, 시가로는 약 30억원 안팎이 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