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와 같은 무관용 원칙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이런 기조의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가격보다 높여 계약하는 ‘업(up)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 별다른 자격 없이 ‘무자격 중개’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중개보조원 문제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원 장관은 “업계약, 업평가 가격 자체가 가짜인 것”이라면서 “중개보조인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소굴을 차리고 유인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36.31% 폭등했던 전셋값이 지난해 3.35% 하락하는 등 전세가격 되돌림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동산R114는 2001년부터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전국 전세값이 2022년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임대차3법 도입 후 급격히 올랐던 전세가격에 대한 보증금 부담이 커지며 변동률이 급격히 널뛰는 분위기다. 2020년 7월말 도입됐던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전국 전세값은 2020년에 12.47%, 2021년에 13.11% 올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누적 변동률은 36.31%로 단기간 폭등했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개별지역이나 개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35% 이상 급등한 가격을 반영한 신규 계약과 상한제에 따라 5% 수준만 오른 갱신계약 사이에서 2중, 3중 혹은 다중가격이 형성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높아진 전세보증금 부담과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월세 시장으로 임대차 수요가 대거 이탈하면서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2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 가격 되돌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2020~2021년 전셋값이 59.88% 상승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창릉 S3블록 공공분양 나눔형 877호의 사전청약 접수를 다음달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은 공공분양 나눔형이다. 공공분양 나눔형은 현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계획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변경된 청약제도 중 하나로, 처음 공급되는 것이다. 나눔형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1.9~3.0%의 저금리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 소득과 자산이 비교적 부족한 청년층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가 위치한 고양창릉은 서울 서북부인 은평구 경계가 불과 0.7㎞ 떨어진 곳에 위치해 서울과 상당히 가깝다. 아울러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와 경의중앙선이 있고 지하철 3호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24년에 순차적으로 개통이 예정된 GTX-A노선 창릉역(가칭)도 자리해 있다. GTX-A노선 개통 시 창릉역(가칭)에서 서울역까지 10분대에 연결될 전망이다. 교통망뿐만 아니라 생활과 환경 인프라도 완비돼 있다. 인근으로 스타필드 고양, 롯데아울렛 고양점, 이케아 고양점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난해 토지 거래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줄면서 땅값 상승폭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연간 전체 토지 거래량이 약 220만 9000필지로 전년(329만 6622필지) 대비 3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2년(204만 5000필지)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전체 토지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54.6%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서울(-43.5%)과 세종(-42.5%) 등 17개 시도 모두에서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97만 4000필지로 전년(124만 8000필지)보다 22.0% 줄었다. 지난해 전국 땅값은 2.73% 상승해 전년(4.17%) 대비 1.44% 포인트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2015년(2.4%) 이후 6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작다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지가변동률은 -0.005%를 기록해 12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0.032%를 기록해 하락폭이 커졌다.

단기간 잔금 마련에 대한 부담과 시세보다 비싸다는 평가 등으로 최근 후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처참한 청약 성적표를 받고 고전하고 있다. 후분양 제도란 아파트 공정률이 60~80% 이상일 때 예비 수요자가 해당 아파트를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후분양 단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는 일반분양 53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가구(51%)가 계약에 실패해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 마포더클래시는 청약 경쟁률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물량 절반 이상이 미계약된 것이다. 또 다른 후분양 단지인 경기 안양의 ‘평촌센텀퍼스트’ 역시 대거 미달이 발생했다. 당초 이 단지는 2020년 10월 선분양될 예정이었지만 일반 분양가를 놓고 진통을 겪어 오다 결국 후분양으로 전환됐다.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1810만원이 상한선이었지만 최종 후분양가는 3.3㎡당 3211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형 건설사인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은 2000가구 이상 규모 대단지임에도 높은 분양가가 미달 사태의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분양에 나섰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 아파트는 두

단기간 잔금 마련에 대한 부담과 시세보다 비싸다는 평가 등으로 최근 후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처참한 청약 성적표를 받고 고전하고 있다. 후분양 제도란 아파트 공정률이 60~80% 이상일 때 예비 수요자가 해당 아파트를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후분양 단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는 일반분양 53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가구(51%)가 계약에 실패해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 마포더클래시는 청약 경쟁률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물량 절반 이상이 미계약된 것이다. 또 다른 후분양 단지인 경기 안양의 ‘평촌센텀퍼스트’ 역시 대거 미달이 발생했다. 당초 이 단지는 2020년 10월 선분양될 예정이었지만 일반 분양가를 놓고 진통을 겪어 오다 결국 후분양으로 전환됐다.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1810만원이 상한선이었지만 최종 후분양가는 3.3㎡당 3211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형 건설사인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은 2000가구 이상 규모 대단지임에도 높은 분양가가 미달 사태의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분양에 나섰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 아파트는

북항재개발·부산월드엑스포·해양산업클러스터·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 후광 기대 교통·학군·자연경관·편의시설 등 강점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에서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3월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동, 전용면적 59~84m², 총 3048세대 규모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2033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59m² 342세대 ▲75m² 977세대 ▲84m² 714세대다. 전체 분양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구는 최근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완료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반시설공사가 끝난 북항재개발사업은 서울 여의도 규모인 310만m²의 항만 매립부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7조 2000억원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 중인 북항에서는 ‘2030월드엑스포’(추진 중)와 세계 첫 해상도시인 ‘오셔닉스 부산’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월드엑스포가 유치되면 고용창출 50만명, 생산유발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단지 앞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해 토지 거래량마저 얼어붙으며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줄면서 땅값 상승 폭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연간 전체 토지 거래량이 약 220만9000필지로 전년(329만6622필지) 대비 3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2년(204만5000필지)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전체 토지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54.6%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서울(-43.5%)과 세종(-42.5%) 등 17개 시도 모두에서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97만4000필지로 전년(124만8000필지)보다 22.0% 줄었다. 지난해 전국 땅값은 2.73% 상승해 전년(4.17%) 대비 1.44% 포인트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2015년(2.4%) 이후 6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작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지가변동률은 -0.005%를 기록했다. 12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지난해 12월에는 -0.032%를 기록해 하락 폭이 커졌다.

주택시장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통화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주택가격이 얼마나 고평가됐는지를 보여 주는 지수가 2021년 2분기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인 가운데, 올해도 ‘거래절벽’이 집값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 하락이 전세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낮아진 전세가격이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내리는 ‘연쇄작용’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시장에 쌓인 매도 물량이 전월세 매물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유인이 줄어들면서 매물이 늘어난다. 여기에 전세가가 많게는 수억원씩 하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진 임대인들이 시장에 저가 매물을 내놓으며 매매가가 하락한다. 이처럼 전세가격 하락이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부동산시장의 조정기에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로 강남권에서만 올해 1만 가구 이상의 역대급 신규 입주까지 예정돼 있어 전세가격 추가 하락 및 ‘역전세난’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말 단행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먼저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대전(-4.84%→-4.82%),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전국에서 5.92% 내렸다. 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주차 공간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를 최대 4%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과 캠핑카 등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대당 보유차량이 늘어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 파손은 물론 경차 칸 3개를 가로질러 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갈등을 줄이고자 이번 개정안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아파트 성능등급에 주차 공간 항목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차 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법정 기준 주차면수는 세대당 1.0~1.2대다. 확장형 주차구획은 2.6m×5.2m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기준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40~60% 이상까지 1~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먼저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대전(-4.84%→-4.82%),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전국에서 5.92%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도 14년 만에 처음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프롭테크 전문기업 아이엔은 특허출원을 통해 깡통전세 등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이중계약 판독서비스 등 기술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엔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케어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이엔에서 준비하는 ‘임차in’의 이중계약 판독 서비스는 특허 출원중인 서비스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과정을 모두 내부 시스템으로만 암호화해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노출 이슈가 없도록 설계했다. 현재는 개인정보 이슈로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열람하는 데 제한이 있어 사전에 이중계약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세입자들이 미리 사전 예방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의 입주 이전 변동사항에 대한 알림을 제공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엔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공공마이데이터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관련 내용으로 지원했으며,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4월, 6월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서울시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허가구역 내 있는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낀 채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2%인 55.99㎢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주요 재건축 단지(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올해 6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강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동 지역 3개 국가를 찾아 우리 건설사의 역량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26일 원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인프라 협력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한다. 대표단은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본격 지원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원 장관은 사우디를 찾아 야시르 알 루마이얀 국부펀드(PIF) 총재와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네옴시티 등 사우디 내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건설사의 참여 등을 논의하고, 모듈러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PIF와 모듈러 건설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만남에서 삼성물산과 PIF는 보다 구체화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라크에서는 팬데믹과 정세 상황 때문에 연기됐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 5년 만에 공동위 재개 논의다. 또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망 등 이라크 재건 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