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집값 상승 불씨 우려” 경고

정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공급 확대책은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에 신규 13만 2000가구 등 총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내놨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최근 집값 폭등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개발계획 모두 집값을 올리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당장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수차례 부실 대책을 내놓은 정책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3법’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참여연대도 8·4대책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대 50층, 용적률 최대 500% 수준의 규제 완화는 주거정책의 장기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혜”라고 밝혔다. 또 “현재 재건축 사업 시 초과 용적률의 절반(50%)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공공주택 공급 비중이 줄어든 셈”이라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다시금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분양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훨씬 높여 공공성을 담보하고, 민간 분양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