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강제 전환 규정안

시군구별 편차 매우 커 시장 혼란 우려
월세 낮추고 보증금 올리면 부담 가중
민주 ‘기준금리+2%이하’로 하향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월세 전환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고 권고 사항에서 강제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 아파트, 집 구조, 동호수, 내부 상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 거주자가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일 경우엔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에 맞춰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월세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전월세 전환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기준금리+3.5%’로 전월세 전환율이 정해져 있는데, 저금리 시대인 만큼 ‘기준금리+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의 집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9%다. 수도권은 5.4%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지만, 지방은 7.1%로 1.2% 포인트나 높다. 시군구별로 보면 편차가 훨씬 크다. 경기 성남 중원구 아파트의 경우 2.1%에 불과하지만, 전북 군산은 10%에 달한다.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이 제각각인 건 시장금리와 공실위험률, 지역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통해 월세 부담을 낮추려면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참조하는 공공임대 전환보증금 이율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낮추거나 전세 전환 시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면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익률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세입자는 집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