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째 대책도 안 먹히는 부동산시장

①임대차법 탓 물량 품귀
②재건축 실거주 겹치고
③‘3기 신도시’ 청약 대기화곡동 화곡푸르지오 ‘0’, 대치동 은마아파트 ‘4’, 신당동 약수하이츠 ‘2’.

2000~4000가구의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 나온 ‘귀한’ 전세물건 숫자다.

정부가 집값 불안에 따른 ‘패닉바잉’(공황 구매)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급대책을 포함한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전세 시장은 7개월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전세 패닉’ 상태가 됐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영향에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 등 정부 공급을 기다리며 매수 타이밍을 미루고 재건축 실거주 의무까지 맞물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다.

서울신문이 6일 서울 시내 1000가구 이상 주요 아파트 단지 10곳을 대상으로 전세 매물을 조사한 결과 네이버매물과 중개업소에 나온 전셋집은 전체 2만 8995가구 가운데 90가구로 0.31% 수준에 불과했다. 매물 수의 경우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 겹쳐서 올라오는 만큼 실제 중복 매물을 빼면 수치는 더 줄어든다.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전세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전세율이 높은 강남구뿐 아니라 중소형 평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에서도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1·6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노원구 월계동 ‘월계그랑빌’은 3003가구 가운데 전세 매물이 6건에 불과했다.

아예 전세 매물이 없는 곳도 있었다.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는 2176가구나 되지만 이날 기준으로 전세 매물은 한 건도 없었다. 화곡동 N공인 관계자는 “2002년 입주 이후 아무리 전세가 부족해도 매물이 30가구 이상은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씨가 마른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나마 나와 있는 전세는 가격이 폭등한 상태다. 실제로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지난해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치로 올랐으며 58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리센츠 전용 59.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 5000만원(20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고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45.83㎡는 지난달 4일 17억 7000만원(17층)에 거래됐다가 개정 임대차법 시행을 앞둔 같은 달 17일 무려 5억원 이상 급등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늘어난 가운데 공급 계획이 나온 8·4대책 이후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까지 늘면서 전세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6·17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는 조건으로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자 전세로 줬던 집에 직접 들어오겠다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집을 비워 두겠다는 집주인이 나오면서 전세 물량이 거의 없다”면서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난 데다 임대차 3법 통과로 4년 안에 전셋값을 올리는 게 어렵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한번에 많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8·4대책 이후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에 부족한 전세물량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물량 자체가 현재 너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아무리 규제해도 당분간 가격폭등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휴가철 비수기인데도 상승 폭이 이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9월 이사철과 임대차보호법 진통이 겹치는 9~11월 전세대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