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형 고밀 재건축 적용 주장
강원·울산도 “부동산 가격 떨어질 것”
일산, 3기 신도시 초고밀 개발에 분통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부산과 강원 등 광역자치단체가 일제히 ‘지방 소외’, ‘주택의 양극화 부채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특히 이들 자치단체는 8·4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더욱 커지면서 지방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의 제2 도시인 부산은 5일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공공형 고밀도 재건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8·4 공급대책에 지방의 청년과 신혼부부, 3040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빠져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복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면 지방의 도시 경쟁력은 더욱 떨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커지게 된다”면서 “부산도 서울 강남처럼 인기 주거지인 ‘해수동남’(해운대·수영·동래·남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부산형 공공 재건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연구원에서는 이번 정부의 8·4 대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 극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외지인의 투자가 줄면서 지방 부동산의 약세가 이어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강원지역의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3537건) 중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29.7%에 이른다. 결국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투자 수요의 차단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이란 분석이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 기반이 얇은 강원지역은 외지인들의 투자활동이 시장 활력을 유지하는 요인이지만 수도권에 편중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지방침체를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부동산업계도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쏠림현상으로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인구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울산 A부동산 소장은 “서울 수도권 쪽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또 빠져나가면서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도 “서울지역 고밀도화는 교통, 범죄, 주거환경 등 도시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해 온 경기 고양시 일산 주민들의 비난도 거세다. 3기 신도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온 일산신도시연합회 측은 “정부가 서울·3기 신도시를 초고밀로 개발하면 3기 신도시 예정지 밖에 있는 1·2기 신도시는 더 죽으라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이번 대책을 비난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