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새로 집 사는 실수요주자 권리도 반영해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했던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임대차 3법을 비판했다. 조 이화여대 교수는 “그 동안에 임차인의 권리가 많이 약했기에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까지는 좋은 일”이라고 운을 뗀 뒤 “국토부 관리들은 전세 살아본지가 하도 오래 되서 무슨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과도기적 부작용은 참을 수 있지만, 일관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가 지적한 부분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계약 갱신을 한 번 청구할 수 있다. 조 교수는 법 개정 이전에 계약갱신 논의는 보통 2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2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걸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차법 통과 후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6개월 전부터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입주 목적으로 집을 산 새주인이 6개월 전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니 실입주를 못하게 된다. 집을 사는 새주인도 전세를 살면서 집을 구매했을 확

오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를 간 뒤에도 이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 시행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로 1.5% 포인트 낮아진다.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2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한 사례를 보자. 현행 전월세 전환율 4.0%를 기준으로 하면 월세는 100만원(3억원×4.0%÷12개월)이 된다. 하지만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세는 62만 5000원(3억원×2.5%÷12개월)이 된다. 임대료가 낮아져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을 막게 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땐 적용되지 않는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개정

＃1. 서울의 한 지역 주민 5명은 모임을 만들고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갹출해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였다. 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채를 매입했다. 공동 취득임에도 등기상 명의는 무주택자나 주택 수가 적은 사람만 올렸다. 다주택자로 잡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걸 피하기 위함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땐 부동산 가격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2. 국내에서 수년째 거주 중인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계 외국인)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렸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또 이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월세를 받았음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A씨가 증여세와 임대소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추징과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2월부터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세청이 이번에 새로 세무조사에

최근 상업시설·오피스 시장에서 안정적인 배후수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및 대내외적 환경 불안 등에 따라, 확실한 수요를 품은 사거리 코너 입지를 선점한 곳이 각광받고 있다. 사거리 코너는 주로 지하철역 입구에 위치해 있거나 먹자상권, 특화거리, 지역명소, 유명한 나들이 장소로 향하는 길목 초입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면 또는 삼면이 도로와 맞닿아 있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동인구 선점에도 유리하다. 이런 가운데, 사거리 코너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 ‘덕은 위프라임 트윈타워’가 이목을 끈다. ‘덕은 위프라임 트윈타워’는 지구 진입로 유동인구가 몰리는 인근 사거리 코너 정면에 자리하고 있다. 원종-홍대선 덕은역(예정) 및 가양대교 초입과 이어지는 위치이기도 하다. 또한 단지 자체 4800여 세대를 필두로 인근 상암DMC(1만 3000여 세대), 국방부 부지(2400여 세대)가 가까워 약 2만여 세대의 대규모 배후수요를 품을 수 있다. ‘덕은 위프라임 트윈타워’는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14층 연면적 4만 4695.89㎡ 규모에 오피스 총 365실, 근린생활시설

100곳 이상의 기업체들이 밀집된 마곡업무지구는 16만여 명의 비즈니스 수요를 품고 있다. 상주인구 역시 4만여 명 이상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업무지구 중 하나로 자리매김 중이다. 중심업무지구는 지가 상승의 척도가 돼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에도 영향을 준다. 마곡지구처럼 배후에 업무지구가 있는 상품이라면 투자처로 눈여겨 볼 만 하다. ‘마곡 플래티노’ 오피스텔은 마곡업무지구와 아까워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했으며, 지역 내 예정된 다양한 개발 호재와 상품 자체의 뛰어난 상품성을 선보이고 있다.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자리한 초역세권 오피스텔로 역 주변에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 공실 발생에 대한 우려도 적다. 오피스텔 가까이에는 홈플러스, NC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쇼핑시설이 인접해 있다. 이대서울병원, 관공서, 은행, 롯데시네마, 공연장 등 생활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춰져 생활의 편리함이 기대된다. 여의도공원 2배 규모로 조성된 서울식물원을 비롯해 궁산, 등촌 근린공원, 공암나루 근린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 등 주변 자연경관도 우수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지역 내 예정된 다채

평택 고덕·오산 세교2지구에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2000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 대비 85~95%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일 LH 보유 택지인 평택고덕·오산세교2 등 2개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참가의향서는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모예정인 평택 고덕은 전용 60㎡ 이하 총 1499가구, 오산 세교2는 전용60~85㎡ 579가구다. 평택 고덕은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지제역에서 가까워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고덕국제화지구 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자리한 만큼 임차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평가다. 오산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시장에서 큰 호재다. 역사 주변에 주거, 문화, 상업, 관광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 및 시설을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개발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통과 생활편의성을 동시에 개선시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경기 광주시도 수도권 역세권개발지역의 계보를 잇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경기광주역세권을 필두로 시작된 개발사업은 인근 장지동까지 2단계 사업으로 확장했으며, 이어 곤지암역세권과 삼동역세권 또한 진행 중이다. 특히 경기광주역세권개발사업(1단계, 2015년 9월 지정)인 경기광주역 일대는 광주시 내 부족한 대형쇼핑몰, 지식산업센터 등의 상업시설뿐 아니라 위례신사선 연장,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어 시세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경기 광주시 삼동역세권개발구역도 다양한 교통 호재와 더불어 최근 분양을 진행한 대형 브랜드 단지가 있어 추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삼동1지구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삼동역’은 1순위 청약결과 평균 1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세대 마감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0층, 7개동, 전용면적 63~84㎡, 총 56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약 40%를 30대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4회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규제 폭탄과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가 반토막이 난 가운데도 30대는 여전히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뜻의 신조어)을 이어 간 것이다.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880건으로 전달(1만 6002건)과 비교해 57.0% 감소했다. 이 가운데 36.9%(2541건)를 30대가 매입해 전 연령을 통틀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비중은 지난해 1월 연령대별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30대의 매매 비중은 올 들어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와 양천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구에서 30대는 최고 구매층이었다. 40%를 넘긴 지역도 많았다. 강서구의 30대 매입 비중이 46.5%(전체 594건 중 276건)로 가장 높았다. 성북구(45.0%), 성동구(44.5%), 동작구(44.1%), 서대문구(43.3%), 동대문구(43.2%), 마포구(41.5%), 영등포구(40.1%) 등까지 8개 구에서 40

지난달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 비율이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 일부 지역에선 70%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 심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선 주택 매수 225건 중 163건(72.4%)이 갭투자로 나타났다. 갭투자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 달린 거래를 집계한 것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다. 용산구는 123건 중 87건(70.7%), 강남구는 164건 중 102건(62.2%), 송파구는 211건 중 107건(50.7%)이 갭투자였다. 강남 3구와 용산의 갭투자 비율은 모두 50%를 넘어섰다. 지난달 서울 전체 갭투자 비율이 44.4%이고, 중구와 성북구는 각각 33.7%, 25.9%에 그쳤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인다. 수도권에선 경기 성남시 수정구(58.8%)와 중원구(51.6%) 등에서 갭투자 비율이 50%를 웃돌았다. 3기 신도시로 주목받는 하남도 142건 중 82건(57.7%)이 갭투자였

오피스텔을 향한 투자열기가 계속되면서 성공적인 투자전략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상품 특성상 임대 목적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주 수요층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해진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1인가구 수요가 높아 이들의 성향이나 주거선택기준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실용적인 공간에 가격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소형 면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소형 면적에도 특화 설계가 적용되면서 공간활용도가 우수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 할 수 있다. 여기에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수를 고려했을 때, 소형면적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의 1인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30%를 돌파했다. 이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다. 한편, 지난해 20대의 1인 가구 증가 폭은 약 9%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역시 약 4%를 넘어섰다. 실제로 1인 가구 중에서도 2030 젊은 세대는 오피스텔의 주 수요층에 자리하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이들은 삶의 질, 워라밸 등에 중요

수 년째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 올해도 고점을 경신했다. 용산구에는 용산역, 신용산역 일대 고층 단지들을 비롯한 고가 단지들이 즐비해,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다음으로 높은 시세 수준을 자랑한다. 한강 이북권역에서는 압도적인 선두다. 용산구가 이처럼 높은 시세 수준을 나타내는 이유는 풍수지리상 명당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꼽히는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췄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바라보는 입지라 주거환경이 매우 쾌적할뿐더러, 건강한 여가생활 등 삶의 여유와 힐링을 누리기에 더할 나위가 없다. 교통 여건도 우수한데, 우선 한강대로, 강변북로, 마포대교, 원효대교 등 도로망은 물론 지하철 1,4,6호선과 경의중앙선, KTX,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러 철도 노선이 구축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차후 용산역~신사역 간 신분당선 연장선이 뚫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3개 노선 중 A,B 2개 노선이 함께 지나는 용산역이 개통되면 교통 프리미엄을 위시한 지역가치는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의 중심부이자 여러 대학과 업무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법 시행 전에 ‘규제를 피하자’는 심리가 ‘막차 증여’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거래(1만 2277건) 가운데 증여는 2768건으로 전체 22.5%를 차지했다. 비중으로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362건)의 증여 비중은 13.9%였다. 한 달 새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8.6%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곳은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평균 증여 비중이 43.8%나 됐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이러한 세금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 1만 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비중이 22.5%에 달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7월(3362건)로, 증여 비중은 13.9%였다. 한 달 새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8.6%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곳은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평균 증여 비중은 지난 한 달간 43.8%에 이르렀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이와 함께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이들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와 더불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항아리 상권’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항아리 상권이란 특정 지역에 다양한 업종의 상가가 집중돼 있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전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장거리 외출을 삼가고 인근에서 소비를 하는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목동사거리에 건립 중인 ‘목동사거리 메디컬스퀘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목동사거리 메디컬스퀘어는 인근 유일한 메디컬 전문 상가로, 항아리 상권이 갖춰야 할 요소를 모두 충족해 이목을 끌고 있다. 메디컬스퀘어가 세워지는 곳은 목동 대단지 아파트와 화곡동 인근 주거밀집지역과 가까워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먹자상권 및 남부 골목시장 등도 인접해 목동의 최중심이자 핵심 상권이기도 하다. 여기에 건물 목전에 강북횡단선 목동사거리역이 착공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한 셈이다. 건물 외형도 집객에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사거리 메디컬센터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테라스형 디자인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는 목동에서 볼 수 없었

최근 아파트 매매가의 가파른 상승세와 더불어 소형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형 주택형으로만 구성된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가 정당계약을 앞두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형 주택형의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이 수도권 마지막 비조정대상지역인 김포시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가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는 최근 김포의 비조정대상 지역 유지와 함께 대림산업만의 특화설계등이 적용된다. 특히 이 단지는 공공택지 내에 위치한 소형 주택형 중심의 단지로, 3.3㎡당 800만원 후반대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되어, 내 집마련을 고심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는 지난 1차와 달리 소형으로만 평형을 구성해 젊은 실수요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는 단지 앞으로 뻗어있는 김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송초등학교, 통진중학교, 통진고등학교가 500m 인근에 위치한 학세권 단지다. 또한 도보 통학 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앞으로 조성되어 있는 육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