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비싸게 팔기 위해 세입자를 몰아내는 횡포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5년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희망하면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들은 분양을 희망하는 세입자들이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해 왔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심사해 적격 여부를 가려낸다. 사업자들은 세입자 우선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건설사나 임대주택 사업자가 세입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계속 거주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거나 공과금이 가족 수 기준보다 많이 나와 추가 인원이 있다고 추정해 분양 전환 부적격을 통보하는 횡포가 만연했다. 이는 분양전환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연내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비롯해 신창일반산업단지,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우량 기업유치와 같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책공약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고용시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아산시는 청년고용률에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청년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아산시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이 이어져 더욱 눈길을 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정된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KTX 천안아산역 주변 천안 불당동과 풍세일반산업단지 주변, 아산 탕정면 일대 등 1.08㎢ 규모로 개발된다. 차세대 부품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특화한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 부품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 등 3개 분야를 집중 육성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특구가 활

작년 겨울에 반영된 JTBC드라마 ‘SKY캐슬’은 의사, 교수들이 모여 사는 주거타운 SKY캐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며 화제를 모았다. 최고급 주거타운에 거주하면서 이웃이 된 부자들이 아이들의 교육이나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부를 확장시키고 대물림 하는 모습이 흥미롭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드라마에서 보여준 부자들의 모습이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의견이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적 수준과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고 그들과 지위와 부를 높이는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해외처럼 사교클럽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주로 하이엔드 부동산을 통해 ‘하이소사이어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하이엔드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이소사이어티를 형상하는 고가 부동산에 자산가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자산가들의 관심이 강원도 속초로 쏠리고 있다. 글로벌 호텔&리조트 체인을 갖춘 반얀트리 그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엄 레지던스 호텔 브랜드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에 연면

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가 서울시 강동구 천호옛길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성내 오너시티’가 조합원 모집에 나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눈길을 끈다. 전체 지하 3층~지상 32층(예정), 전용면적 49~84㎡ 6개 타입 504가구(예정) 규모로 송파·광진 등 서울 동부권역과 하남·광주 등 수도권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중심 입지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하철 8호선 천호역세권 단지로 교통도 편리하다. 성내 오너시티는 우선 5·8호선 천호역을 비롯해 5호선 강동역, 8호선 강동구청역 이용이 용이하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의 천호대로·올림픽대로·중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고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버스 이용도 쉽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먼저 천호동 주요 상권 인근에 위치해 현대백화점·이마트·로데오거리·롯데시네마·천호시장·아산병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내초·중, 성일초, 영파여중·고, 풍성초, 풍납중 등 통학이 쉽고 단지 인근에 강동구립 성내도서관·강동도서관이 있다. 성내 오너시티는 여기에다 올림픽공원·천호공원·한강공원·풍납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부동산 정책 양대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대책을 놓고 이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조만간 대책 발표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김 장관은 좀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당의 지원과 당정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난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홍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민주당이 운영하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전세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홍 부총리와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입장이 약간 다른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김 장관은 시장 상황과 정책 효과를 좀더 보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참석자는 “김 장관도 대책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시점에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제대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민간 소유 땅값 총액이 1경 104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은행 발표는 6590조원, 국토부 공시지가는 4345조원으로 각각 경실련 추정치의 65%, 4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하고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조사 시점은 매년 말 기준이며 정부 소유 땅값을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을 비교했다. 한국은행 토지가격은 경제통계시스템 공개자료를 활용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하지 않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총액(5519조원)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6.33%를 고려해 산출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돼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봤다. 또 경실련이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정권별 땅값 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 민간 소유 땅값은 1990년 기준 1484조원에서 지난해 기준 1경 104조원으로 29년간 8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68곳에서 총 3만 3080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도권에선 2만 7201가구를 모집하며 이번 공고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의 공공분양이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에서 32곳 1만 3414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양원지구에서 11월 영구임대 100가구와 국민임대 192가구가 공급되고 수서에선 12월 신혼희망타운(임대) 199가구가 나온다. 영구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국민임대는 7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에선 13곳의 공공임대주택 328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11월에는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 도안(360가구), 12월에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1100가구) 등지가 대상이다.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분양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의 경우 총 1만 6379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18곳 1만 3787가구에 대한 청약이 예정돼 있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 성남 대장(707가구), 고양 지축(386가구) 등

전문가가 전망한 ‘전세 파동’ 대책 　정부가 ‘전세 파동’을 막기 위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시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보다 더 센 놈이 올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거론되는 추가 대책 역시 ‘임대인 규제 및 임차인 보호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전망이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24번째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는 방안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가격 규제’다. 대표적인 게 ‘표준임대료’ 도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적, 구조를 따져서 표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정해 유사 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표준임대료의 ‘표준’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개별 부동산 특성에 따라 가격을 정하려면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려 당장 전세 대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도 관건이고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들 텐데 행정편익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적용되던 5% 룰 같은 ‘전·월세 상한제’를 새 계약 때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하지만 표준임대료나 상한제 확대 모두 임대수익을 제한하는 만큼 주택

저금리 속 배후수요가 탄탄한 상업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건물용도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총 19만 31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거래량인 17만 3551건 대비 1만 9639건(11.32%) 증가한 것으로, 특히 올해 7월에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최대치인 3만 7159건이 거래됐다. 하남감일지구의 탄탄한 배후수요를 둔 상업시설 ‘감일역 반도 유스퀘어’ 역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감일역 반도 유스퀘어’는 감일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구에 위치한 코너상가로 접근성 및 주목도가 높고 주변에 ‘하남감일스윗시티’ 등 직접수요 3000여 세대, 간접수요 1만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감일지구에 학교 부지만 6곳에 달해 상가 내 학원 입점에도 적합하다. 또한 감일지구 개발 진행중 백제고분 유적이 발견되며 사업지 바로 옆에 역사공원 및 박물관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관람객 등 유동인구의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교통여건 또한 우수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서하남IC)를 이용해 잠실, 송파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문정, 위례, 판교 등 인근 업무·주거 밀

새 아파트가 귀한 김해 삼계동에 들어서는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청약일정이 나왔다. 오는 23일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28일 특별공급,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 받는다. 정당 계약은 11월 18일~20일 3일간 진행되며 청약홈 청약캘린더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상 28층 7개동 629세대 대단지에 60㎡, 73㎡, 84㎡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근처에는 신명초를 비롯해 삼계초, 분성중, 분성고, 분성여고 등 김해에서 손꼽히는 명문학세권에 자리한다.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 병원, 금융기관 등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로왕릉, 국립박물관, 봉황대공원 등 수준 높은 문화생활과 건강생활을 일상 속에 누릴 수 있다. 특히 삼면 숲에 둘러싸인 숲세권 입지에 16.5%의 파격적인 건폐율을 적용, 공원형 아파트로 짓는다. 동간 거리 68~76m의 탁 트인 배치에 전 동 판상형 구조, 필로티 설계, 조경면적 32.44% 적용 등 타 단지에서 볼 수 없었던 쾌적성과 개방감이 느껴진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자랑거리다. 실속평면임에도 전 세대 4-베이 평면을 적용

계성건설이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에 조성하는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가 우수한 주거여건을 갖춰 이목을 끌고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20개 동, 총 192세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조성되는 단지는 2개 층을 한 세대가 사용하는 듀플렉스 구조(복층형)와 한 세대가 한 층을 모두 사용하는 4bay 구조(단층형)로 조성된다. 듀플렉스 1~2층 세대는 3m 광폭 전면테라스와 3m 광폭 개인정원이 구성되고, 듀플렉스 3~4층 세대는 다락방과 2면 개방형 루프탑테라스가 제공된다. 2개 층을 쓰는 복층형 구조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다. 전 세대에는 테라스가 적용돼 입주민 본인 취향에 맞게 카페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팔봉공원과 상떼힐 익산CC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거실은 아파트보다 넓고 높게 설계된다. 층고 높이가 2.4m로, 일반 아파트 층고(2.3m)에 비해 10cm 더 높으며, 거실 폭도 일반 아파트 전용면적 84㎡(4.5m)와 비교해 최대 5m로 넉넉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단지 내부에는 전 세대 지하 계절창고와 현관 수납, 창고 수납, 발코니 수납, 청소기 수납장으

주택시장 중심의 정부 정책 규제에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이 주춤하는 양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건수는 총 2251건으로, 8월(4964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7월(1만 658건)과 비교해서는 2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져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유동자금의 투자처로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상가는 주택 수 포함이나 전매 제한, 세제 부담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임대 기간이 길어 공실 관리가 수월한 장점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22만 2372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된 19만 8202건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부평십정더샵몰 상업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1~4층, 총 9개동 219개 점포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평십정더샵몰 상업시설은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데다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총 5678가구 단지 내 고정수요를

분양 전환형 임대 아파트에 대한 주택 시장의 관심이 높다. 분양전환형 임대 아파트는 전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떠오른 매력적인 주거 방식이다. 일반 분양이나 공공임대와 달리 자격 조건이 복잡하지 않으며, 계약 후 10년 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장점도 있다. 내 집 같은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다수의 실수요자들이 분양전환형 임대 아파트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증명하듯 분양전환형 임대 아파트의 계약자 모집 소식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상남동 하동군 ‘중앙하이츠 프리미어 하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하이츠 프리미어 하동은 10년 분양전환형 민간 임대 아파트이면서, 동시에 498세대 규모의 하동 최초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기도 하다. 하동군 내 주요 생활 인프라와 가까운 것은 물론 조식을 제공하는 등 입주민 서비스와 커뮤니티 시설까지 다양하게 갖추었다. 중앙하이츠 프리미어 하동 분양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모델하우스

새 임대차보호법 부메랑으로 전세난민이 될 위기에 놓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를 제공하겠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자신을 홍 부총리의 현 거주지인 마포구 바로 옆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보유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동산 문제로 고생하시는 홍 부총리에게 중구 신축 아파트를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싶다’는 글을 전날 올렸다. 청원인은 “요즘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자 이 나라를 대표하는 관료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격에 걸맞지 않게 마포 전세, 의왕집 매도 문제로 매일 조롱거리 기사에, 인터넷 카페 등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을 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급등 문제는 부총리가 추진한 임대차 3법 실책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의 지속적인 공급 부족과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 임대사업자 폐지, 준비 안 된 분양가상한제 실시 등 다양한 문제가 겹쳐 나타난 현상”이라며 “그 부동산 문제를 부총리 한 명의 개인 책임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 “경제 수장으로서 국민을 위해 매일 24시간 부동산 경제 고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집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항목별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등)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땐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저가 주택에 대해선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은 1만 755건으로 지난 8월(1만 4459건)보다 25.6%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8.7% 감소했고 같은 달 기준 5년 평균과 비교해도 34.8% 급락한 수치다. 지난 8월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45.8% 줄어든 것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7·10 부동산 대책과 8·4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각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