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45건으로 전체 2739건 거래 가운데 8.9%를 차지했다. 지난 7월 증여 비중인 7.2%보다는 다소 높지만, 증여 건수(337건)에서는 감소했다. 이같은 8월 증여 건수는 2015년 2월 241건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올해 1월 10.2%에서 보유세 부과(6월1일 기준)를 앞둔 4월과 5월에는 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며 각각 23.1%, 17.2%로 높아졌다. 6월에는 11.2%로 둔화했다가 한국은행이 ‘빅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5% 인상)을 단행한 7월부터 증여 비중이 급감했다. 증여 비중 감소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증여로 발생하는 세를 줄이고자 관망하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자녀 등이 집을 증여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는 8월 증여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고, 동작구와 서초구의 증여 비중은 각각 2.1%, 4.1%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강남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고소득·자가 주택 보유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가 지난 5년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만 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말미암은 해약자는 2만 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소득 기준 초과 해약자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늘다가 지난해에는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늘어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세부담 상한 2017년 4301명→2021년 30만 9053명 지난 5년간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납세자가 7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458배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 2021년 30만 9053명으로 5년새 무려 71.9배나 증가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 상한)의 상한을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 초과액 2017년 5억원→2021년 2418억원 세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2017년 5억여원에서 2018년 13억여원, 2019년 453억여원, 2020년 648억여원, 2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7000만원에서 보증금 3억원 이하·2억원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늘리고 대출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4억원, 3억원으로 올렸다.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새로 도임된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 0.2%포인트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최근 급등한 금리에 따른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고,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게 허용했다.

모든 금리가 올랐는데 주택청약 예금 이자만 잠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했다. 2012년 연 4.0%였던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하락했다. 이후 2016년 8월 연 1.8%까지 하락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최근의 청약통장 가입 감소세 역시 이 같은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9년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9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맹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아파트 규제지역 해제에도 매수심리가 더 위축됐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8로 지난주(85.9)보다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매매수급지수는 조사 시점에서의 상대 비교이지만 단순 수치로만 볼 때 이번 주 지수는 2019년 10월 둘째 주(84.8) 조사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풀었지만 매수심리는 더 얼어붙은 모양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준도 해제된다. 지방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9.1에서 이번 주 88.5로 하락했다. 지방에서 수급지수가 회복된 곳은 전북(97.2→97.4)dl 유일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5를 기록하며 지난 5월 첫째 주 조사(91.1) 이후 21주 연속 하락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9년 6월 셋째주(77.5) 조사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여전히

20년 이상 된 제주시 외도부영1차아파트, 화북주공, 동홍주공1·2·4·5단지 등 제주도 내 아파트 33곳이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제주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0월 14일까지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특례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2018년 말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시가지 내 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처음으로 수립하게 됐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제주의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 3대 목표 및 12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으로, 재개발은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두고, 정비예정구역 방식과 생활권계획 방식을 혼합해 수립했다.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 아파트는 외도부영1차, 용두암 현대, 건입동 현대, 일도신천지1·2차, 혜성대유, 일도삼주, 화북주공1·2·3단지 등 제주시 21곳이다. 성산연립주택,

극심한 부동산 거래절벽 속에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다. 올해 1~8월 주택 매매량도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8만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만7317건)보다 47.7% 감소했다. 수도권은 13만8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3% 줄었고, 지방은 23만943건으로 38.5% 감소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서울은 4만3818건으로 53.8% 줄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3만5531건으로 전년 대비 60.1%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는 10.3% 줄었다. 수도권(1만3883건)은 전년 동기 대비 66.7%, 지방(2만1648건)은 54.3% 감소했다. 미분양도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5012가구로 전월보다 10.7%(483가구) 늘었다. 특히 인천 미분양 물량이 7월 말 544가구에서 8월 말 1222가구로 배 넘게 급증했다. 지방은 같은 기간 2만6755가구에서 2만7710가구로 3.6%(955가구)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2722가구로, 전월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형사고발하고, 사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HUG 간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줘 13억 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HUG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등급 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영업지사에서 동급 상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HUG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서울·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전년대비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70%나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38만 5391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거래량(73만 7317건) 대비 47.7% 감소한 물량이다. 서울만 보면 주택거래량이 4만 3818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8% 쪼그라들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 감소량이 많았다. 8월 누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2만 54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의 매매량은 15만 9905건으로 34.4%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만 1866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7% 감소해 거래절벽 수준에 이르렀다. 　매매 거래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전·월세는 활발히 이뤄졌다. 8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200만 8960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157만 3602건)보다 27.7% 늘어났다. 　서울 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24.1% 늘어나 매매 거래량과 달리 지역별 편차도 크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월세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급매만 간헐적 거래… 낙폭 키워 전국 전셋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5% 하락했다. 주간변동률로는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서울 역시 이번 주 0.19% 떨어지며 지난주(-0.17%)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18주 연속 하락이며 9년 9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노원구가 0.33% 떨어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도봉구도 0.32% 하락하며 지난주(-0.31%)보다 낙폭을 키웠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인 하락 거래가 발생해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지난주 -0.29%, -0.25%에서 이번 주 -0.31%, -0.27%로 하락 폭이 커졌다. 경기에서는 0.4%대의 낙폭을 보인 지역이 속출했으며 특히 수원 영통구는 0.57% 떨어

주택 수·보유 기간 따라 감면 달라 조합원 간 부담금 격차 갈등 불씨 부담금 큰 강남권 혜택 적을 듯 초과이익 줄이려 고급화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지부진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같은 조합원 간에도 부담금 부과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방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존 재건축 부담금이 3000만원인 단지는 부과기준 변경만으로 부담금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로 해당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간 장기 보유했다면 300만원의 10%가 추가 감면되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50%가 줄어 최종 부담금은 150만원만 내면 된다. 부담금 예정액이 4억원이던 단지는 부과 기준 합리화로 8500만원이 줄어든 3억 1500만원으로 21% 감면된다. 만약 10년간 보유한 1주택자라면 50%가 추가 감면돼 1억 5800만원으로 낮아진다. 부과 시점을 조합추진위에서 조합인가 시점으로 조정하면 부담금 산정 가격 기준이 달라져 그만큼 부담금 인하 효과로 이어진다. 지방의 한 재건축 단지는 애초 부담금 예정액

국내 ‘집 부자’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 수가 2만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00채꼴이다. 또 최근 4년간 집값 상승으로 상위 100명의 1인당 주택 자산은 평균 100억원씩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집값 잡기 실패로 부동산 자산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이 현실화된 것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이 제출한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2만 689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다주택자 상위 100명군에 속하려면 집을 평균 207채 정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총합은 2조 5236억원으로, 한 사람당 주택 자산 가치는 252억원에 달했다.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율을 반영해 가액과 주택 수를 집계했다.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016년 1만 7244채에서 4년 새 3445채(20.0%) 늘었다. 이들의 주택 가액은 같은 기간 1조 5038억원에서 1조 198억원(67.8%)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주택 자산은 102억원가량 늘었다. 최근 4년간 가파른 집값 상승이 집 부자들의 배만 불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규제완화 특례 및 선도지구 지정방안, 이주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신도시별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결과와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실제 정비 추진체계에 대한 고찰 결과도 담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안도 마련 작업도 포함한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한다. 경기 성남시(분당)는 다음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경기도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경기도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19.3㎞) 사업은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지하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기존 도로의 상부 공간은 일반 도로로 전환하면서 상부 도로의 여유 공간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타가 끝나면 사업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총사업비는 2조 856억원이 들어간다. 또 인천·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인천 고속도로 4차로 신설 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4∼6차로 신설 사업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서울 여의도 간 이동 거리가 약 17분(40→23분) 단축되고, 약 2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