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나 했는데, 다 물 건너갔어요.” 1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의 총회가 열리는 동북고 운동장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역에서부터 운동장까지 길게 이어진 행렬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주변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붉고 굵게 적힌 플래카드들이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에는 타워크레인만 설치돼 있었다. 총회장으로 향하는 대다수 조합원의 표정이 어두웠다. 조합원 배모(70)씨는 “최악의 경우 경매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공사가 중단된 지난 6개월 동안 피가 말랐다”며 “공사 중단 전날까지 ‘절대 공사 중단 같은 일은 없다. 이권 개입을 문제 삼으면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며 큰소리친 전 조합 간부들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성토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날 둔촌주공 조합은 1호 안건부터 23호 안건까지 모두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조합원 6150명 중 5738명(서면결의서 제출 포함)이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중단 6개월 만에 재개된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5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시공사업단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 의결을 비롯한 총 23개 안건을 가결하고 새 조합장과 감사·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앞서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공사 재개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등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이 합의문이 총회의 추인을 받으면서 비로소 공사 재개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 안건은 조합원 6150명 중 573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5436명(94.7%) 찬성으로 가결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공정률 52% 상태에서 전면 중단됐다. 이후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위한 논의와 중재안이 오갔으나 마감재 변경 문제, 상가 재건축 문제 등이 더해지면서 공사 중단 문제는 100일 넘게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후 서울시 중재 하에 양측은 합의문에 서명했고 공사 중단 183일 만인 이날 총회

“전세 대출 이자 낼 바에 큰돈 묶이지 않는 월세로 옮길까요”, “이러다 ‘깡통전세’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월세로 갈아타야 할까요.”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스텝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계속되는 집값 하락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월세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월세 수요자가 늘다 보니 월셋값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임차인이 신고한 확정일자 기준 전국의 월세 거래는 모두 106만 6687건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가 100만건을 돌파한 것은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모두 100만 6277건으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보다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지수는 지난 8월 100.1로 나타나면서 올해 처음으로 100을 넘겼다. 월세 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선 것은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가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많다는 의미다. 반면 서울 전세 수급지수는 6월 94.7 이후 7월 91.3, 8월 87.7로

반 년간 중단됐던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의 공사가 재개될 길이 열렸다. 해당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려 왔다. 14일 법원은 둔촌주공아파트 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가 조합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둔촌주공아파트 상가 재건축 조합원들로 구성된 통합상가위는 서울동부지법에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15일 총회를 거쳐 통합상가위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현재 상가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옛 건물사업관리(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복구시킬 예정이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상가 분쟁 문제가 해결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되겠지만, 통합상가위 측의 반발로 소송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상가위가 조합이 독립정산제인 상가 조합 설립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어서다.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매도 우위’ 상황이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48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세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6.9로 지난주(77.7)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높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 1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11월 15일(99.6) 이후로 48주 연속 계속되고 있다.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5월 첫 주 91.1 이후 23주차가 됐다. 한국은행이 연속으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70.4)과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70.7),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70.8) 모두 70선 붕괴를 앞두고 있다. 양천·영등포·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84.8에서 84.2로, 강남·서

한국은행의 연속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으로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잿빛에서 핏빛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10년 1개월여 만에,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은 2012년 5월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2% 떨어졌다. 지난주(-0.20%)보다 낙폭이 커진 것이면서 2012년 8월 마지막 주(-0.22%) 조사 이후 10년 1개월여 만의 최대 하락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과거 외환위기 등 부동산 침체기에도 거래절벽 현상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1년 정도 진행됐다”며 “급급매 외에는 잘 팔리지 않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기지는 법원 경매시장 상황도 심상치 않은 실정이다. 이날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412건으로 이 가운데 497건만 낙찰, 낙찰률이 35.2%에 불과했다. 전월(41.5%)보다 6.3% 포인트 하락하면서 2019년

정부가 공공건물에 목재 사용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 건축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림청, 서울시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 행복도시에 짓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건립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도 조성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이끌기 위해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표준품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도 추진한다.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도입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9월 전국 국토관리사무소와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이 발주한 187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단속을 강화한 지난 4월과 비교해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70% 정도 감소했는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업체들이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입찰을 포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5개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단속은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 4분기 단속 때는 단속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만 단속했으나, 10억원 미만 공사로 대상을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공급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에 넣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당첨된 것이다. A씨와 B씨 형제는 충청권에 거주하면서 2021년에 수도권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고서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를 청약해 당첨됐다가 적발됐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부정청약한 9건도 적발됐다. C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자녀 셋과 함께 동거인으로 살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됐다. D씨와 E씨는 사실혼 관계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 엄마 D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뒤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엔 아빠 E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결혼 5∼7년 차 부부는 가점 1점만 받지만,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 중 절반 가량이 ‘깡통주택’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2일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운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이 4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에 가입된 주택은 60만 781가구이며,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28만 6609가구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80% 이상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주고 남는 게 없거나, 아예 채무조차 갚지 못하게 되는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부채비율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이 지역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주택의 73.6%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69.4%), 전북(67.1%), 강원(64.9%), 충남(61.6%), 충북(6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HUG는 올해 8월까지

11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 아이파크’. 아파트 각 동의 출입구 주변에는 공사 물품들이 쌓여 있고 박스와 비닐 등 공사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아파트 곳곳에 여전히 붙어 있는 ‘위험’, ‘안전제일’이라고 적힌 붉은 테이프들은 경계심을 일으켰다. 아파트 외부에 ‘입주를 축하드립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것으로 미뤄 입주가 이미 시작된 아파트임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인 고척 아이파크가 지난 1일부터 2205가구의 입주를 시작한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입주 시작 사흘째인 지난 3일, 입주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과 카페에 침수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물로 가득 찬 복도와 물이 흘러내리는 비상계단의 모습이 담겼다. 원인은 급수 감압밸브 하자였다. 물난리로 3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7일에는 또 다른 동, 다른 가구에서 누수 피해를 입었다. 수시로 엘리베이터가 멈춰 입주민이 갇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는 순차적 단수를 공지했다. 하자가 발생했던 급수 감압밸브를 전체 교체하기 위해서다. 해당 아파트는 ‘명품 임대’를 표방하며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전 부지에 공공기관인 주택도시

정부가 이달 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당 신도시 주민의 불만을 가라앉히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별 총괄 기획가(MP)를 위촉했다. 이들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에서 자문 역할을 한다. 이달 중 총괄기획가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도 시작한다. 이달 말에는 국토부 장관과 5개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간 2차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지정 구체화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선도지구 지정대상, 지정절차 등은 신도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이달 중 5개 신도시에서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비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17일에는 중동·평촌신도시, 18일에는 분당·일산·산본 신도시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국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부터 행복주택 357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를 포함한 수도권 6곳에 2031가구, 지방도시 5곳에 1539가구를 내놓는다. 과천지정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436가구는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과 GTX-C 과천역(예정), 과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남향 배치 설계와 단지 어린이집, 종합보육센터 및 자녀의 안전한 배웅과 편의를 위한 맘스스테이션 등이 설치된다. 의왕초평지구(327가구)도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다. 1호선 의왕역이 걸어서 5분 거리. 의왕역~금정역 구간 GTX-C 개통 예정이고, 영동고속도로·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의왕테크노파크, 철도기술연구원 등에 종사하는 신혼부부는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지역권에서는 강원 원주, 충북 청주·옥천, 전북 완주, 경남 산청에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청주산단1(552가구행복주택은 산업단지근로자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행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행복주택

중국인 62%, 미국인이 19.7% 울산 10채 중 9채 중국인이 사 내국인 대출·세금 등 역차별에 이달 말 외국인 투기 대책 발표 중국 국적의 8세 어린이가 자신의 명의로 1억 6000만원짜리 경기도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미국 국적의 17세 청소년은 서울 용산구의 2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구입 자금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이처럼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정조준’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모두 2만 9792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62.0%(1만 8465건)는 중국인의 매입 건수였고 19.7%(5855건)는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였다.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18.4%(5472건)였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은 2015년(2979건)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2020년(5640건) 정점을 찍은 뒤 투

중국 국적의 8세 어린이가 자신의 명의로 1억 6000만원짜리 경기도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미국 국적의 17세 청소년은 서울 용산구의 2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구입 자금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정조준’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모두 2만 9792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62.0%(1만 8465건)는 중국인의 매입 건수였고 19.7%(5855건)는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였다.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18.4%(5472건)였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은 2015년(2979건)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2020년(5640건) 정점을 찍은 뒤 외국인 투기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해(4931건)부터 올해 1~8월(2423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