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가운데 21%만 정책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지원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은 부처 간 ‘칸막이 정책’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연계 강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거취약가구는 전체 2000만 가구 중 14.7%에 해당하는 290만 가구이며, 이중 내 집에 사는 가구는 7.4%에 불과했다. 일반가구의 자가 보유율(58%)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은 40.9%로 높아서 주거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가구 대부분이 각종 주거지원정책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 지원을 받는 가구는 주거취약가구의 21%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주거취약가구가 제대로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부처 간 칸막이 정책을 꼽았다. 주거지원 정책이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됐지만, 정책과 사업이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과 사업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갖고 있다. 또 정부 부처 및 정책 간,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원 정책이 비효율, 종합적 서비스 제공 미흡, 투명성·적시성·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부처·기관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유사한 사업을 놓고 다른 정의와 명칭을 사용하며 독자적으로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 부족으로 연계·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부처·기관별로 이원화된 전달체계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따랐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별로 주거지원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