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정비사업 필요” 지적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포럼에서 지금의 부동산 공급 속도로는 2~3년이 지나야 현재 고평가된 주택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공 주도뿐 아니라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9일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에서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기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주택자 매도의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으로 기존 주택의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포럼에선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의 경우 재개발 도시로 변모한 지 오래된 관계로 주택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안은 정비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고용중심지 인근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도시 외곽에 택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보다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고 봤다. 그는 “재개발 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