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30평형 두 배 이상 올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30평형 아파트값 평균이 6억 7000만원 올라서 평균임금을 받는 무주택자들은 3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5월 평균 6억 2000만원이던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이 4년 7개월 만에 12억 9000만원으로 급등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의 25개 구별 3개 단지씩, 모두 75개 단지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 평(3.3㎡)당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는 최근 4309만원으로 2248만원(109%) 올랐다고 경실련은 집계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급여는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11%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무주택자가 30평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기간 역시 20년에서 38년으로 18년 늘어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 속설도 숫자로 입증됐다. 이를테면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을 공언했는데 이 발언 이후 서울 30평형의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즉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2개월 동안 3억 2000만원, 발언 이후 지난달까지 22개월 동안 3억 5000만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임금은 오르지 않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만 늘었는데도 정부·여당은 최근 몇 주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안정세로 포장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감지되는 부동산세 정책 변화 행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