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0평 기준 109% 올라
노동자 임금은 11% 상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30평 기준 6억7000만원(10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30평 기준)은 12억9000만원이 됐지만 노동자들의 연임금은 348만원(11%) 오르면서 내집 마련 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8년으로 2배 늘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 아파트의 시세 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KB시세정보를 이용했으며, 2017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조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지만 4년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기준 2248만원(109%)이 오른 4309만원이 됐다. 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 전과 후의 월평균 상승액도 비교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발언이 나온 시점까지 32개월간 30평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52%) 올랐으며, 이후 22개월간 3억5000만원(37%)이 더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취임 전후의 아파트값 변동도 비교됐다. 30평 아파트 기준 김동연 전 장관 임기 18개월간 2억1000만원, 홍 장관 임기 35개월간 4억5000만원이 올랐다. 월평균 상승액은 각각 1201만원, 1284만원이다.

경실련은 “홍 장관 이후 33차례의 관계 장관 회의 개최, 15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을 주도하며 집값 잡는 시늉을 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별 아파트값 상승액도 비교했는데, 김현미 전 장관 임기 42개월간 4억6000만원, 변창흠 전 장관 임기 5개월간 1억원, 노형욱 장관 6개월간 1억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월 상승액은 김 전 장관 1102만원, 변 전 장관 2022만원, 노 장관 1693만원이었다.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간이 문 대통령 취임초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348만원(11%) 늘어나는 동안 아파트값은 임금 상승액의 192배인 6억7000만원(109%, 30평 기준) 늘었기 때문.

문 대통령 취임초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마련할 수 있었던 서울 집을 이제는 38년간 모아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취임초보다 18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태 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이 취임초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강제수용택지 땅장사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하고,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하라”며 “투기조장 세제 완화도 중단하고,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집값상승 부추긴 홍남기 부총리를 즉시 경질하고, 부동산 통계 표본을 투명하게 공개검증하라”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