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한목소리 지적

한꺼번에 세부담 올라 경제 위축 우려도
“표 구걸” “나중에 또 바꿀 것” 비판 속출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일각에선 세금폭탄을 1년 연기하기보다는 현실화율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보료 등 60여개 행정 항목의 과표 기준이 된다.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과세 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유예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해 왔던 여당으로서는 정책 잘못에 대한 퇴로를 찾는 고육책”이라며 “추후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라 조세 부담이 급등하면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 상승은 그대로 둔 채 내년 보유세 인상을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내후년엔 2년치 누적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올해 종부세 등의 조세 급등 때문에 세율 인하만으로는 체감 세율 동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조정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같은 조치는 땜질식 임시처방”이라며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담과 세율 상한 모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선거철이 되니 표를 구걸하는 정책”, “선거 급하니 유예한다고 하지만 나중엔 또 바꿀 것 아니냐”, “오락가락 정책에 내가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가늠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