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관망·거래 절벽 지속” 관측
시민 “만만한 부동산·집 가진 죄인” 성토

시장과 전문가들은 22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주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결국 서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인상기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짊어진 임대인은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전셋값 인상, 월세 전환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게 돼 결국 임대료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임차인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도 “조세 부담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임차인에게뿐 아니라 가격에도 전가돼 시장 불안 요인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시세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 고가주택과 주요 상권의 보유세 인상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고가 주택이 많은 한강변인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몇 년 새 가격 인상폭이 컸던 경기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 주택지들의 조세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거래 절벽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예정이라 실제 부담 증가 정도는 내년 3월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결국 세금 걷을 데는 만만한 부동산밖에 없는 것인가”, “평생 집 한 채 마련한 죄밖에 없는데 ‘집 가진 죄인’이 됐다”는 성토가 줄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