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입주 물량 크게 안 늘어 ‘희망 고문’ 우려
서울 아파트 물량 6000여 가구 감소 예상
지구지정 앞당겨도 입주까지는 5~6년
8월에 ‘전세 5% 인상’ 끝나 불확실성 커

정부가 내년에는 집값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7만 가구 증가한 46만 가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 집값 전망치는 그러나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전망치(2~5% 상승)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실제 집값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입주 물량도 올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아 자칫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내년 집값 전망에서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연구기관들도 2~5%의 상승을 전망하는 등 올해보다는 오름세가 꺾이겠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 이상의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 근거로 내세운 상승률·실거래가지수 둔화, 매수심리 위축, 거래량 둔화 등과 같은 지표는 연초부터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들이댔던 통계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에서도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데다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되고 금리도 인상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 지표의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이라서 폭등한 집값을 한꺼번에 누그러뜨리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구기관들은 집값 상승 전망 근거로 서울에서의 공급 부족을 들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자체 주택 수급량 산정 방식을 통해 현 정부 5년 동안 서울은 14만 가구, 경기·인천은 9만 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48만 80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은 8만 1000가구로 올해보다 2000가구 정도 적다. 특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6000가구에 그쳐 올해보다 6000여 가구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구 지정을 앞당기는 등 장기적인 공급 물량 확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는 빨라야 5~6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당장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지구 지정이나 보상을 놓고 주민 반대가 심한 곳도 있어 조기에 분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세시장은 불확실성이 더 크다. 특히 내년 8월부터 2년 전 보증금을 5% 이내로 제한해 계약을 갱신했던 주택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물건이 나오면서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릴 것으로 우려돼 정부 계획대로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셋값은 입주 물량 증감에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수도권 준공 아파트 물량 감소는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김재환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폭등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주 물량 확보와 가수요 억제 수단, 정책 신뢰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수도권과 주요 도시의 입주 물량이 증가해야 집값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