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원인을 놓고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원인분석에서 정책 실패를 제외시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4일 발행한 국토 이슈리포트 50호에 실린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에서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금리 인하’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금리, 국내 실물경기, 주택공급, 가구수 등 5가지를 선정하고 이들 요인이 실제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을 ‘샤플리 분해’ 기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설정했다.

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이 기간 집값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인은 ‘실질 CD 금리’(46.7%), ‘전월 주택가격’(26.4%),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24.1%), ‘전체 주택 준공물량’(2.1%), ‘세대수’(0.7%) 순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간통계인 KB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도 유사해 실질 CD 금리가 49.8%로 가장 컸고 이어 전월 주택가격(32.9%),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13.5%), 전체 주택 준공물량(2.0%), 세대수(1.8%) 순이었다.

반면 최근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급부족 요인(준공물량)이나 1인가구 증가(세대수) 등 수요 증가 요인은 금리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에 기여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변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연구기관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4일 ‘주택시장 전망’ 발표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예측 방식이 잘못됐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리 변화나 경제성장률보다도 ‘수급지수’가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