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소음 기준도 49㏈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칙·기준 개정은 지난달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는 시공 전에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시험장에서 ‘뱅머신(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장치)’으로 측정해 1~4등급 안에 들면 성적서를 발급해줘 시공에 들어가는 ‘사전인정방식’이다. 건설업체가 시험 성적대로 잘 시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공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합격을 받았더라도 준공 뒤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조기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당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로 구성된 ‘분당 재건축연합회’는 26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 어린이공원에서 주민 결의대회를 열고 분당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반영한 도시정비계획 조기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는데 우리 삶의 터전이 낙후되어 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분당을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만들려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는 현재 서현·야탑·금곡·구미동 등에서 40여 아파트 단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등은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분당지역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움직임은 서현동 시범단지 내 한양·우성·삼성한신·현대 아파트 등 4곳이 지난해 10월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공동 결성하면서 가시화됐다. 연합회 측은 “성남시의 현행 ‘2033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분당은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

●토지 보상 마치지 않은 3기 신도시 입주 일정 불투명 ‘벚꽃 분양’ 시기를 맞아 2기 신도시 막바지 분양에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3기 신도시는 구체적인 입주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반면 이번에 분양하는 2기 신도시는 체계적인 인프라는 물론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5월 2기 신도시에서 9588가구(사전청약 포함)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역별로 인천 검단신도시가 386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화성 동탄2 3680가구, 양주 옥정·회천 1559가구, 파주 운정 489가구 등이 공급 계획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토지 보상을 완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입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주 로드맵이 분명한 2기 신도시는 각광받고 있다”며 “2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다, 건축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으로 합리적인 수요자라면 이번 분양을 눈 여겨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기 신도시는 지난해 말부터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오늘 오후 인수위에 업무보고 “일괄 상향 땐 주거 여건 악화” ‘250만호 공급’ 구체 시간표도 보고 “재건축 때 적용받는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높여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건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확 늘려주면 주거 환경이 나빠져 ‘닭장 아파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토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 보고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법정 상한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현재 300%에서 500%로 높여주겠다고 선거 기간 동안 공약했었다. 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 주택으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하려면 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소규모 단지마다 일률적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개별 단지

국토부, 올해 공시가 1위 ‘더펜트하우스청담’ 2~4위는 용산 한남동에 있는 주거단지 올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로 나타났다. 2년 연속 1위다. 또, 가격이 비싼 5곳 중 3곳 아파트가 용산에 몰려 있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은 올해 공시가격이 168억 9000만원으로 평가돼 전국의 공동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시가격(163억 2000만원)보다 3.49% 오른 것이다. 2위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44.72㎡)으로, 공시가격은 91억 4000만원이다. 나인원한남 역시 초고가 주거단지로 지하 4층, 지상 5∼9층 9개동, 전용면적 206∼273㎡의 초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3위와 4위 역시 한남동에 자리잡은 ‘파르크한남’(268.95㎡)과 ‘한남더힐’(244.75㎡)이었다. 이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각각 85억 2700만원, 84억7500만원으로 평가됐다. 5위는 재작년까지 부동의 1위이던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273.64㎡·81억 3055만원)로 지난해 2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3계단이나 더 뒤로 밀렸

국세청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슈퍼카를 타며 호화 생활을 누린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 A법인 사주 일가는 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뒤 법인 명의로 수입 명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고 고급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투자자 B씨는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더구나 B씨는 아무런 근로 소득 없이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이었던 것이다. 사채업자 C씨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3년간 원금의 150%에 달하는 이자 소득을 올리고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자신의 부동산을 모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적발된 고액체납자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추적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사례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가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원흥역 환승주차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건설 운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LH 등 사업시행자가 신규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의 0.6%를 노외주차장 용지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송택지개발지구에는 총 11개, 면적으로는 3만 5224㎡의 주차장 용지가 확보됐다. 그러나 11개의 주차장 용지 중 9개는 민간에 매각돼 상가와 주차장이 함께 들어서는 주차빌딩이 신축됐고, 삼송역과 원흥역 환승주차장 등 2곳이 남았다.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LH가 2018년 민간에 매각하려던 것을 시가 기존 157억원의 40% 수준인 63억원에 매입했다. 문제의 원흥역 환승주차장은 삼송지구 내 마지막 주차장 용지로 면적이 1만 1079㎡에 이른다. 차량 2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상의 환승시설이다. 시는 “원흥역 환승주차장은 LH가 시행주체이자 모든 재원부담의 주체로서 조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삼송지구뿐만 아니라 지축공공주택지구도 아직 준공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주차부족 민원이 상당하다”며 “계속해서 문제가 재발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국토부, 2022년 공시가격 및 보유세 경감 방안 발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전년보다 17.22% 올라 인천 29%, 경기 23% 등 급등, 서울에선 도봉·노원↑ 세 부담 커지게 되자 전년도 공시가 적용하기로 1주택 고령자 위해 종부세 납부 유예제 도입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2% 급등했다. 특히 인천은 30% 가까이 올랐고, 경기도 23.2%나 뛰었다.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집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전년 수준으로 동결시켜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 공시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으로 전년보다 29.33% 급등했다. 또 경기 지역도 23.20%나 올랐다. 서울은 14.22%, 부산 18.31% 올랐으며 지난해 70%대 폭등했던 세종시는 올해 4.57%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강남보다 북동부 지역이 많이 올랐다. 도봉구가 20.6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노원구도 20.17%나 상승했다. 이어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오늘 ‘2022 공시가 및 보유세 경감 방안’ 발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23일)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경기 고양시가 입주 30년이 다 되어가는 일산·화정·탄현·행신지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한 일산1기 신도시와 화정·행신·탄현지구 공동주택단지에 저밀도 지침이 30여년 째 그대로 적용된 탓에 리모델링 할 때 자부담 비용이 커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우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230%에서 250%로, 250%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지침 절차를 바꿀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총 16개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토지 이용 합리화와 기능·미관 개선 등을 위해 건축물 용도와 종류,규모 등과 관련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다. 그러나 고양시의 용적률 완화 규모는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용적률 500% 허용에 한참 미치지 못해 논란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

23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6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 110필지를 공급한다. LH는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회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LH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LH가 공급할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110필지(388만㎡ 규모)로 지난해 공급면적(59필지, 216만㎡)보다 80% 많다. 약 6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다. 이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거나 지난 2월까지 매각 완료된 필지 등을 제외하면 앞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은 72필지, 241만㎡ 규모다. 약 4만가구의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0필지(122만㎡),지방권이 32필지(119만㎡)다. 강오순 LH 판매기획처장은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4일 또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주택가 하향안정 국면이나 여전히 불안 윤 당선인, 250만호 공급 로드맵도 담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무원 파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존재감이 밀려 자존심이 상한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임기 5년 내 250만호’ 주택 공급 계획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완화 방안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24일이나 25일에 이뤄진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로 나눠진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또,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적인 방안도 담는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최대 현안은 주택 매매·전세 시장의 안정이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전히 국지적 불안 요소는 남아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수위 보고서에서 강조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오는 23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1주택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 일각에선 1주택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완화 조치와 별도로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보유세는 또 한 차례 수술대에 올라 개편이 가해질 전망이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공동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올해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전국 평균 19.07%나 상승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도 20%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보유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완화책을 통해 집주인들의 반발을 미리 잠재우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카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산정할 때 공

현대건설이 지하철3호선을 끌고 오는 대가로 도시개발사업을 약속받은 곳으로 알려진 경기 파주시 교하동 벌판에서 ‘보상용 투기’로 보이는 수상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수용 보상금이 높아지면 아파트·상가 등의 분양값이 오르고,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19일 경기 파주시 교하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부터 교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경의중앙선 금릉역 사이 농경지에서 논을 흙으로 메워 밭으로 만들고 그 위에 값비싼 과일나무을 심는 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다. 비닐하우스 형태 주택에는 심은지 얼마 안된 소나무가 다수 심어져 있고 중장비 굉음 소리가 매일 끊이질 않고 있다. 한 농민은 “그냥 논이 대부분이었는데 지난 해 초 부터 흙을 메워 땅을 높히더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나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거면 어린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이미 다 자란 큰 나무를 심고 있다”면서 “오늘도 밭으로 성토한 농지에서 굴삭기 2대가 흄관을 묻고, 나무를 심으며, 철제 울타리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현대건설이 2020년 9월 일산 대화역이 종점인 지하철3

서울도시철도 4호선 당고개역과 경기 남양주 진접역을 잇는 진접선 복선전철이 19일 오전 5시 32분 개통된다. 진접선이 개통되면 진접역에서 서울 도심(서울역 기준)까지 출퇴근 시간에도 52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기존의 버스 대비 68분, 승용차 대비 18분 각각 단축된다. 출퇴근 시간대 열차는 10∼12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5년 착공 이후 총사업비 1조 4192억원이 투입됐다. 총연장 14.9㎞ 중 대부분인 12.8㎞(86%)가 터널로 건설돼 도시 간 연결성을 높였다. 별내별가람, 오남역, 진접역 등 3개 역사를 신설했다. 창동에서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은 2026년 마무리된다. . 열차 운영은 기존 서울도시철도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맡고 역사 운영은 남양주 도시공사가 담당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 여건이 크게 개선돼 남양주 신도시의 교통환경과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고개∼진접 구간에서 하루 승하차 인원은 3만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6년 말을 목표로 풍양역(가칭) 신설을 위한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