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인수위에 업무보고
“일괄 상향 땐 주거 여건 악화”
‘250만호 공급’ 구체 시간표도 보고“재건축 때 적용받는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높여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건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확 늘려주면 주거 환경이 나빠져 ‘닭장 아파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토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 보고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법정 상한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현재 300%에서 500%로 높여주겠다고 선거 기간 동안 공약했었다. 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 주택으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하려면 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소규모 단지마다 일률적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개별 단지 마다 용적률 500%를 허용하면 주거 환경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컨대 아파트를 너무 높게 지어 한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고,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특별구역 등 폭넓은 지역을 놓고 평균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일부 단지에 용적률 500%를 허용하는 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는 윤 당선인이 가장 신경써온 주택 공약 중 하나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해 도심 주택공급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지는데 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 신규 공급이 급감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 것이라고 공약해왔다.

이날 국토부는 인수위에 윤 당선인이 공약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안의 구체적 이행 시간표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GTX 기존 노선의 연장과 신규 건설 등 100여개가 넘는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검토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