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출범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뀐다. 15명의 민간 전문가가 주택정책을 제시하면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택 공급 계획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 출범 및 킥오프회의를 열고 주택정책 방향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학계·연구원·업계의 주택 공급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회를 직접 주재한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정부 중심, 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흘러 고품질,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고, 신도시 등 외곽 지역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도심 주거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되 실행력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실행력 있고 체계적인 공급을 주택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주거 품질 향상은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계획이다.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고, 신규 택지 및 역세권 등 도심 개발의 새로운 공급 방향을 찾기로 했다.

공공과 역할을 분담해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도 다시 구축하기로 했다. 획기적인 규제 개선으로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 계획을 최단기간에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드는 주택공급특별팀(TF)과 사무국이 만들어졌다. TF는 국토부 1차관이 맡으며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3개 분과(국토부 국장급, 민간 전문가 포함 분과별 8명 내외)로 이뤄졌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 낼 것”이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