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재의 추경·정치적 발언에 불만
與 “월권적인 재정 확대 요구 계속”
李 “추경, 대외신인도에 좋다는 취지”
헌재 방문한 與… 문형배 권한대행 면담 불발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이 불발된 뒤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의 책무’를 언급하며 총재의 역할은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계엄 이후 ‘불확실성’을 거듭 언급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이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을 찾았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은행법 1조에도 한은의 제1책무가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에 총재가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계시는데 그 속사정이 뭔지, 배경이 뭔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은 총재가 정부의 몫인 추경의 규모와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이 총재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한은 방문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추경 시사는 다수 야당 이재명 대표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가”라며 “특히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를 계속하는 이 총재의 부적절한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두고도 이 총재가 나서 “제발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하고 말하라”며 지지를 표한 바 있다.
비공개 현안 보고 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총재가 추경을 먼저 하자는 것보다 추경 계획이 가시화돼야 대외 신인도에 좋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총재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이미 말했고 그런 부분을 오늘도 언급했기 때문에 저희도 오해할 여지가 없다”면서 “오히려 저희 생각도 정리가 됐다”고 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 대표가 시중은행장들을 만난 것과 관련해 “금리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