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 법안 발의… 與 “여론 통제 시도”

野,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 법안 발의… 與 “여론 통제 시도”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5-01-23 00:48
수정 2025-01-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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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심 호도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여론조사 기관 자격·응답률 등 살펴
이재명, 오늘 회견서 입장 밝힐 계획
“지지율 하락을 외부 탓 돌려” 비판
‘이재명표 정책’ 지역화폐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론조사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잘못된 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이지만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한 시점에서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에서 상승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전후로 국민의힘에 뒤처졌다. 민주당은 그 원인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결집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까지 정체되자 조사 방식의 문제를 거론하며 사실상 규제에 나서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23일 여론조사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지지율 하락과 여론조사 업체 규제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시기적으로 발의 시점이 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한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혔고 재표결에서도 부결됐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2025-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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