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의 황금기” 선언
동맹도 자국 번영 도구로 여겨
한미일 협력 목표는 중국 견제
韓 외교, 진실의 순간 다가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주요국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동에서 가자전쟁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예고된 관세전쟁에 돌입하면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로 해외투자가 이전돼 이들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불안과 우려는 미국의 동맹국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관세 인상, 무역흑자 축소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우려는 한미일 협력의 미래다. 본래 북핵 대응과 조정을 위해 모인 한미일 삼국 협력은 바이든 정부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격상됐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공급망 안보, 경제, 금융, 개발협력, 기술표준화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제 대미, 대일, 지역외교 등 한국 외교의 기본 노선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한미일 협력을 계승할까, 파기할까. 그 답은 트럼피즘 외교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트럼피즘은 트럼프 개인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인 동시에 미국 패권의 쇠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켜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오히려 자국의 쇠퇴를 가져왔으며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등 보편가치 추구가 무용하다는 판단하에 대외 개입을 축소하고 자국의 물질적 이익에 집중한다는 사고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기제라기보다 오로지 자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상대국의 안보 무임승차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경우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양자 차원에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 자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한미일 협력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행히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왈츠는 소다자 협력 기제를 통해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전임자인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과 함께 출연한 콘퍼런스에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와 함께 한미일 삼각협력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정작 중요한 점은 한미일 협력의 목표다. 왈츠는 트럼프 외교의 장기 전략적 우선순위의 최상위에 중국의 도전을 설정하고 대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용한 군사적·경제적 수단들을 총력 동원하고자 한다. 트럼프 외교팀의 주요 인물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보 역시 중국 견제를 선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한국, 대만해협에서는 대만 스스로 군사적 책임을 확대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 주는 대신 미국은 전략적 역량을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은 군사면에서는 대중 억제를 위한 3국 간 결속을 강화하고 통합억제를 확장·심화하는 한편 경제와 기술 면에서는 핵심기술과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과 분리하고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저감하는 전략을 공동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 외교가 가져다줄 최대 리스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개입의 약화가 아니라 이를 대중 견제용으로 본격화하는 것이다. 그간 한국은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등 해양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수사의 차원에서 대중 견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거부 전략에 동참하거나 경제적·기술적 디커플링 동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강압 외교를 견뎌 낼 각오는 돼 있나. 계엄과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 외교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