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유튜브에 방울 달기

[데스크 시각] 유튜브에 방울 달기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5-01-23 00:53
수정 2025-01-2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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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및 법원 난동의 근원 유튜브
갈등·분열 증폭하며 민주주의 위협
‘비정상의 정상화’ 제도화해야

지난 19일 새벽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청사로 난입하는 모습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장면과 정확히 겹쳐졌다. 계엄의 밤의 총부리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그리고 누구보다 국민들을 겨냥했다. 깊은 사회적 상흔을 남겼다는 면에서 11년 전 세월호 참사와 12·3 계엄은 닮은꼴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각기 다른 역사적 시간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전근대와 근대의 양상이 혼재된 형국을 말한다.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피식민지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의 숙명이었다. 민족상잔과 후진국을 겪어 낸 노년 세대와, 중진국에서 성장했던 중장년 세대와, 선진국의 풍요만 만끽한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갈등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비극은,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성의 표상인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한다면서 무속에 기대고 부정선거론에 휘둘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본인의 형사재판을 회피하는 야당 대표가 공존한다. 이들을 맹종하는 이들은 사실상 ‘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투쟁의 최전선엔 유튜브가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에 오랫동안 노출돼 왔고, 이들의 부정선거론을 신봉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탄핵 뒤에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사실상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 여당은 ‘백골단’을 자청하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기도 했다. 반공청년단 대표는 극우 강성 유튜버다.

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원조는 친민주당 유튜버인 김어준씨다. ‘K값 의혹’을 내세우며 2012년 18대 대선 결과를 걸고 넘어졌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친명’(친이재명)의 집합소다. 지난 총선 당시 안귀령 후보와 이언주 후보 등과 현역 의원들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지지를 호소했다.

강성 유튜버들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돈’이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주간 슈퍼챗 순위 상위 10위 중 9개 채널이 보수 성향이었다. 이들의 주간 수익은 1억 6706만원이었다. 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연행된 한 유튜버는 난입 당일 슈퍼챗으로만 85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성 유튜버에 대한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주장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전혀 아니다. 해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도 형식의 표현물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가짜뉴스는 정치 영역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생산되면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또한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의 경우 확산 가능성이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훨씬 크다. 전통적 미디어처럼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정보조작규제법’은 판사에게 허위성이 명백하고 인위적이면서도 대량 유포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즉각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가짜뉴스 심의는 고등시청각위원회(CSA)와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주장이나 선전물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형법 130조로 금지하고 있다.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수호와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지닌 힘은 막강하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에 해당한다. 유튜브라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이유다.

이두걸 사회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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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사회2부장
이두걸 사회2부장
2025-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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