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중순에 있는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 여권 내에서도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하면서 시기가 앞당겨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금까지 했던 일과 앞으로의 국정방향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와의 녹취록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의 쇄신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야권의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제기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사과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 참모진·내각 전면 개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북한이 미 대선을 닷새 앞둔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발사했다. 대미 협상력 극대화를 위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9년 만에 사라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오전 8시 37분 홋카이도섬 서쪽 약 300㎞ 지점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정점 고도는 약 7000㎞로 파악됐고, 비행시간은 역대 최장인 약 86분으로 계산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개한 12축짜리 TEL(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했을 수 있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5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소식을 전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어떠한 기

韓대표단, 나토서 北동향 브리핑 한미, 강력한 동맹 메시지 전망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 등과 잇따라 만나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러 간 밀착이 심화할수록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공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북러가 얻을 수 있는 ‘파병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명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28일까지 최대 5000명의 북한군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병력은 북한 정예부대의 일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군 수송기 일류신 Il-62M을 타고 러시아 서부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뒤 차를 타고 전투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남서부 지역인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이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투입에 대비해 외국인 용병도 자국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

대통령실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억원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그 근거 자료에 기반해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는 현재 희림에 아는 분이 없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희림이 테마주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선 테마주로 희림이 되는 것을 만든 건 아니다”라며 “단순한 의혹 제기성 기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몰래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김 여사의 평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설이나 칼럼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서울의소리 녹취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팩트 체크는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양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직접 공급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둔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군 참전으로 지난 2년 8개월간 유럽 지역에 국한됐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 비화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한 뒤 북한군의 전선 이동 상황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성명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도 지상군을 파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특수군을 파병하면 우리도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지켜 왔다”면서도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미 3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오는 12월에는 이를 포함해 총 1만여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3일 밝혔다. 또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에 따른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파병군인 가족들을 집단 이주·격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동향’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 규모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1차 수송(1500여명) 이후 추가로 1500여명이 늘어 현재는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계획한 1만여명 파병은 12월쯤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북한에서 9월과 10월 두 차례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소위 ‘폭풍 군단’이라는 특수전 부대가 주력으로 파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전투 병력이 전투 현장에 파견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

대통령실 “우방국과 긴밀 공조”… 외교·경제·군사적 대응 준비 “북러 야합 좌시 않고 단호히 대처” 김여정 “美가 길러낸 개” 또 막말 무인기 사태 이어 남북 정면 충돌 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이득’을 주느냐에 따라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방어용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파병 관련 국가정보원 발표 이후 잠잠했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에 도발했다’며 비난했다. 최근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남북이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내용을 전하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북러 간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북러 군사 협력에 대

韓 “여사 대외활동 중단·인적 쇄신” 용산 “헌정 유린 막고 하나 되기로” 당정 온도차 속 뚜렷한 성과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의정 갈등 등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관련 의혹 설명과 해소 등 그간 요구해온 3가지를 직접 건의하고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면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지만 면담을 둘러싼 당정의 온도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날 면담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예정보다 20여분 늦은 오후 4시 54분쯤 시작돼 약 1시간 22분 만에 종료됐다. 10여분 산책을 포함한 시간이어서 실제 면담 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보인다. 면담 내용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밝혔다. 당초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맺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예군을 파병하자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자제했던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꺼내 들 움직임이 감지된다. 실제 지원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3년간 이어 온 전쟁 속으로 남북이 휩쓸리는 형국이라 한반도 안보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군 1500명이 지난 8~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청진항에서 러시아 함정이 북한 병력을 이송하는 모습은 12일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으로 촬영됐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러시아에서 보급품을 받는 북한군의 영상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1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연해주 세르기옙스키 훈련소에서 동양인 군인들이 줄지어 각종 물품을 받는 모습을 올렸다. 28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북한 억양의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와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 세르기옙스키 훈련소에서는 군복, 군화 등을 북한군에게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다. CNN은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보이는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비하는 북한 군인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동양계 군인들이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군인으로부터 장비를 배급받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야, 야, 야” 같은 음성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 파라팩스는 파병된 북한 군인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며 병사들이 줄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상을 촬영한 군인의 군복에 러시아 동부 군사 지구의 부대 상징이 부착돼 있으며 영상이 촬영된 장소 역시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다. CNN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군인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적혀있다. 이어 모자의 둘레와 신장, 가슴둘레를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등 ‘보수 텃밭’을 지켜 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공식 석상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김 여사가 각종 의혹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당정 관계 주도권 잡기뿐 아니라 정치적 ‘마이 웨이’(홀로서기)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여권에서는 재보선 선전으로 당 장악력을 높인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눈치보다 자신의 정치 신념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봤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진 발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보선 결과에 대해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

여당, 부산 금정·인천 강화 승리 민주당, 영광·곡성 ‘호남 싹쓸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치러진 ‘10·16 재보궐선거’에서 각각 텃밭 지키기에 성공하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여권 혁신 기조’를 이어 갈 동력을 마련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호남 패권 유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감이 승리하면서 인권과 탈경쟁을 지향하는 혁신 교육의 명맥이 이어지게 됐지만 보수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야권의 ‘호남 패권 쟁탈전’이 펼쳐진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상래·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여당 텃밭인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에서는 박용철·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선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곡성군에서 조 당선인은 55.26%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는 35.85%, 이성로 무소속 후보는 5.39%,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는 3.48%를 얻었다. 영광군에선 장 당선인(41.08%), 이석하(30.72%) 진보당 후보, 장현(2

남북을 잇는 육로인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에는 정부가 현물 차관 1억 3290만 달러(약 1800억원)를 투입했다.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면서 남북 교류의 상징이 사라진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의 세금도 공중으로 날리게 됐다. 정부는 이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돼 온 대표적인 남북협력 사업이다. 북한 요청으로 총 1억 3290만 달러가 투입돼 건설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경의선과 동해선은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건설에 합의해 추진됐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다.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은 철도로 금강산 구간이 포함된다. 2002년 9월 착공식을 갖고 경의선 철도는 2003년 말에 완공됐고 동해선 철도는 2005년 고성 제진~금강산역 구간이 연결됐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며 연일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 내고 긴장감을 키우는 데 대해 정부는 체제 취약성에 따른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1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밤늦게 발표한 ‘무모한 도전 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1면에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국방부가 ‘정권 종말’을 또다시 운운했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도전”이자 “전쟁 발발의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는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군부 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한다.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은 처참한 괴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제목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담화도 함께 실렸다. 이날 저녁 김 부부장은 또다시 담화를 내고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 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미국도 비난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 주장’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건 대내외를 향한 복합적

‘무인기 침투’ 놓고 남북 긴장 고조 北 “또 넘으면 타격, 무력충돌 대비”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국경선 부근 포병 연합 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내려진 부대들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밤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날 8개 포병부대에 이러한 지시를 했다며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 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부터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함께 연일 대남 비난을 쏟아내는 데 대해 우리 군 당국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높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경고했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 늘 존재했다”며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우리 무인기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을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이 상설특검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도입을 공식화했다. 상설

‘당신’ 반말하고 장관 차 당근 매물로 ‘픽픽 웃었다’ 사과 요구하며 공방도 “국회 위상·권위 스스로 낮추는 꼴” 192석의 거대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공무원을 무시하거나 희화화하는 사례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국가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인데 정책 질의보다 정권 공세에 집중하면서 공무원들만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통일부 실장에게 ‘실장이나 되는 분이 자꾸 동문서답할 거냐’, ‘좀 소신을 갖고 일하라’ 등의 발언을 했는데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에게 ‘대북 전단’이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의 원인인데 경찰에 단속을 요구했냐고 묻는 과정에서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동 책임이 없다’고

‘관저 의혹’ 충돌… 野 “김 여사 입김” 행안장관 “계약 문제 없어”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첫날인 7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벌어진 고성을 동원한 난타전으로 얼룩졌다. 국정감사를 통해 소위 탄핵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열린 10개 상임위 중 절반 이상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공세’라며 비난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이들을 직접 데려오겠다며 성동구 21그램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에 행안위는 개시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무실 문이 잠겨 증인 동행에 실패했고 야당 간사인 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향후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시행, 유예, 폐지’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법개정안 논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 질의에 “(내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지도부에서 (금투세 발표) 시기와 (유예, 폐지 등) 방법에 대해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초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됐고,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고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대부분이 유예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도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예의 경우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의 상임위 논의가 만만

야권의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가 여야 당대표 리더십 경쟁으로 번진 10·16 재보궐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 단일화와 정권 심판론 등으로 여당이 텃밭인 금정구에서 패배할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정구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사법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 대표는 6일부터 5박 6일간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지 않고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에 나섰다. 금정구는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야권 후보와의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면서 경고음이 커졌다. 한 대표는 전날 금정구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에 대해 “정치 야합을 위한 단일화 쇼”라고 비판했다. 이날도 남산성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의 정쟁을 끌어들이는 선거가 아니라 금정구를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는 9일에도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 번째 부산 지원에 나선다. 이른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

한미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지난 4월 협의를 공식 개시한 지 5개월 만에 타결했다. 2025년 말로 종료되는 11차 협정의 만료 기간을 2년 가까이 남기고 일찍 협상에 들어가 차기 미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다음달 5일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속전속결’로 타결에 이르렀다. 미국의 리더십 교체에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는 지난달 25~27일과 지난 1~2일에 걸친 8차 협상을 통해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2025년 1조 4028억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 매년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안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재 SMA 협정이 만료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착수 등으로 동력이 떨어진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살리려 30일 동분서주했다. 야당을 움직일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국회로 불러 의료계와의 관계 회복을 주문했다. 또 의료계 핵심 관계자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한 언론사 창간기념식 참석 일정을 급히 취소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행사 20분 전 일정 취소를 알렸고 해당 언론사에도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급박하게 이동했다”며 “의료계 핵심 관계자와의 약속이 전격적으로 성사돼 한 대표가 곧바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해당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최근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국면에 한 대표가 해당 행사를 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부인했다. 그는 “의료계 핵심 관계자를 만나 야당과 정부의 입장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서 양형기준의 최고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요제프 괴벨스’(독일 나치의 선전부 장관), ‘깡패 집단’, ‘정치 검찰’에 비유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입건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정치검찰의 법률 잣대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는 엉터리 법망”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힘썼다. 대책위는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

다음달 1일 신임 일본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는 과거사 인식에서 다소 온건한 ‘비둘기파’로 여겨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기반을 다진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직시를 강조하는 등 한일 과거사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역사의식을 보였다. 2019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에 대해 “일본이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했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는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세부적인 과제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차 투표에서 뒤처졌다가 결선투표에서 역전하는 등 당내 지지 기반이 강하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나 독도 영유권에 대해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견지해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협정 종료’ 통보 남은 시간은 9개월 90%가 日 소유… 독자 개발 노림수 파기 땐 中에 ‘해양영토 확장’ 빌미 韓 “국제법상 동의 없이 개발 못해 모든 시나리오로 다각적 대응 검토” 한국과 일본이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천연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9개월 앞두고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 일본이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나라가 결론을 못 내고 공전하면 중국이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 이 구역 진출을 타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생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27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갖는다. 1985년 5차 회의 이후 39년 만이다.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진 7광구는 제주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있는 대륙붕 해역으로, 전체 면적은 서울의 124배에 달한다. 한때 두 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키워 준 곳이기도 하다. 1974년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50년간 이 지역 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이 2002년부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친한 “尹, 현안 한마디 언급 없어” 친윤 “韓, 불통 대통령 프레임 노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 이어 25일에도 재차 ‘독대’를 요청하면서 여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 대표 측은 독대 성사 때까지 요청을 이어 갈 방침이고,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의 진의를 의심하는 것은 물론 불편함 심기도 감추지 않고 있다. 당정 화합을 위해 마련한 만찬이 소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증폭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 성과에 대해 “저녁을 먹었다는 것”이라며 “중요 현안을 이야기할 자리가 아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만찬 끝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독대를 재요청했고, 만찬 종료와 함께 한지아 수석대변인을 통해 독대 재요청 사실을 공개했다. 홍 수석에게는 한 대표가 ‘언론에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피력했지만 한 대표는 이날 역시 “(독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다시 독대를 요청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부터 불거진 독대 논란을 당정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추경호·정진석 등 27명 참석 의정 해법 등 현안 논의 안 해 “당정 소통 네트워크 구축 자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두 달 만에 만찬 회동을 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고, 체코 순방 성과 메시지가 주로 나왔다. 당정 화합을 위한 자리였지만 독대 요청과 거절 등이 불거지면서 당정 갈등이 부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대통령실 분수정원에서 만찬을 가졌다. 당초 야외정원 ‘파인그라스’로 예고됐으나 변경됐고, 분수정원 조성 이후 만찬이 열린 건 처음이다. 한 대표가 당선된 다음날인 지난 7월 24일 이후 두 달 만이고,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이다. 당초 지난달 30일 만찬을 갖기로 했으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당정 이견이 노출되면서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지난 만찬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나 이번엔 1시간 30분으로 짧아져 온도차는 있었다. 상견례 성격의 만찬인 만큼 당정 화합과 원팀을 강조하는 자리로 예상됐지만 이날 만찬은 오히려 당정 갈등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에서는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

용산 “독대, 별도로 협의할 사안 보고도 전에 보도” 불쾌감 표출 韓 “공개 어려운 사안 논의 필요” 독대 요청 의도적 노출 부인 속 추후 회동 성사 가능성은 남아 대통령실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신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차후에 성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내일(24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거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짧은 시간 내 독대 성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내일 꼭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따로 직접 전달 받은 것은 없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선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부터 전남 영광·곡성, 부산 금정구 등 10·16 재보궐 선거 지역을 연달아 찾는다. 여의도 국회의 ‘동지’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광·곡성에서 월세살이하며 호남 패권 경쟁에 뛰어들자 민주당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성회 민주당 재보궐 선거 총괄지원단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튿날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장세일 영광군수 예비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예비후보 등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기본사회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곡성, 25일에는 부산 금정구에 간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보궐 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악화로 순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영광·곡성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위해 총괄지원단을 꾸렸다. 4·10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외치던 조국혁신당은 세력 확장을 위해 이미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 대표는 전날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특정 정당이라고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북한이 18일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했다.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한 지 닷새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또 이날 오후엔 대남 쓰레기(오물) 풍선을 부양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복합 도발과 무력시위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해 미국과 함께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황해남도 장연에서 발사한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당시 두 발을 발사한 뒤 4.5t짜리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의 시험발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도 두 발 이상으로 약 4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 지점으로부터 400㎞ 떨어진 동해상에 ‘피도’라 불리는 북한의 SRBM 사격 지점이 있어 이 섬을 겨냥해 쐈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SRBM 발사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의도 파악을 비롯한 우리 군

국회 연금개혁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논의 기구조차 정하지 못했다. 정부안에 대한 여야 입장도 극명히 갈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안에 대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설치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연금특위를 꾸려 논의하는 것을 선호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총체적으로 손보기 위해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사안을 통합해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다 특위 신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며 ‘소득대체율 42%’를

북한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5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또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띄운 풍선은 약 50개로 식별됐으며, 그중 일부가 서울·경기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 5월 말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이번 대남 풍선은 지난 11일 이후 사흘 만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여야 지도부가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을 배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으로 경부선이 운행되는 서울역을 찾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KTX 호남선이 운행되는 용산역을 찾아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모두의 힘, 모두의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서울역 대기실과 승차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한 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귀성인사를 한 서울역을 찾아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연호하고 군가를 불렀다. 한 대표는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는 피켓을 직접 전달받기도 했다. 귀성 인사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지도부는 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정에 전달할 밀키트를 포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복지관 측에 5000만원 상당의 식사지원 후원금 증서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부 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석 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각각 목전에 닥친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의료단체의 참여를 설득 중인데 일부 단체에선 긍정적인 검토 기류가 전해졌다. 특히 정치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 시작, 그것만으로도 국민은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해결해 보자는 그 마음만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서울신문에 “참여할 단체의 유불리를 따져 한정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계 15개 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체도 일부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대통령이 사태 해결 의지를 직접 밝히고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韓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2025년 증원 백지화 논의도 전달 민주 “尹 사과·복지부 경질” 고수 의료계 불참시 국회대책기구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며 의료계의 참여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는 건 없다”며 협의체 의제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전제조건은 의료계가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사안인데, 정부는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와 경질론 등도 논의될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 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답했다. 한 대표 측은 의료계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후원금 안 낸 신명주 前 회장 대표적 수천만원의 성과급 승인 없이 지급 공금 횡령· 동의 없이 타 종목 차출도 배드민턴·태권도·빙상 등 종목 다양 “중대범죄 혐의도”… 추가 공개 예고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은 9일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취임 때 약속한 후원금을 내지 않아 지난해 지급분부터 2024 파리올림픽까지 선수들에게 3억 78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 직원에게는 수천만원의 성과급이 절차·승인 없이 지급된 의혹도 있다고 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지난달 12일부터 국민의힘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 중인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70여건의 제보 내용 중 자체 조사를 기반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는 태권도, 사격, 빙상, 축구, 수영 등 다양한 종목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우선 사격연맹은 포상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신 전 회장의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신 전 회장은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명주병원에서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돌연 사직 의사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닷새 연속으로 이른바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오전 9시쯤부터 약 1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면서 “서울 및 경기 북부 지역에서 4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내용물은 종이,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총 17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지난달 10일 이후 잠잠하던 북한은 지난 4일 밤 살포를 재개해 이날까지 닷새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 기간에 북한이 띄운 풍선은 최소 1200여개로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만 약 400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우선 지난 6~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및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저비용 도발’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오물풍선은 미사일 발사에 비해 비용은 적게 들지만 우리 지역으로 상당수 낙하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긴장을 높일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역대급 수해 피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해 야간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 분만, 소아,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위험과 보상,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쯤 응급실을 방문해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추석 연휴에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아홉 번째다. 응급실 방문은 지난 4월 5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후 5개월 만으로,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생생한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다”며 “지난주 응급실에 가기로 이야기가 나왔고,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일정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현장의 업무 강도가 높아서 응급실 의료진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부, 미용 등 비급여와 비교해 업무 강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에 이어 연이어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의심도 못 하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뒤 탄핵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군통수권자로서 군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통치 행위마저 부정적으로 흠집 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혜전 대변인이 전날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실명으로 브리핑한 배경에는 이런 음모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말도 계속하면 국민이 믿을 수 있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생중계되는 데서 온마이크로

美복서함·韓마라도함 등 40여척 드론작전사령부도 첫 훈련 참가 2일 오후 1시 45분쯤 경북 포항시 송라면 독석리 해안가. 모래사장 위 상공으로 흰색 드론 한 대가 등장했다. 몸체 길이가 1m 정도에 불과해 육안으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드론이 정찰을 마치자마자 강력폭탄(TNT) 등이 굉음을 내면서 폭발해 해안가 물길이 약 20m까지 치솟았다. 경북 포항 일대에서 사단급 상륙훈련인 ‘2024 쌍룡훈련’을 진행 중인 한미 해군·해병대가 이날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 상륙작전을 수행했다.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복서함(4만 2000t)과 우리 군의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1만 4000t) 2척 등 함정 40여척이 참가했다. 특히 한미 해군·해병대는 이날 ‘쌍룡훈련’의 핵심인 ‘결정적 행동’을 전개했다. ‘드론 정찰’로 적진을 감시한 뒤 작전을 벌이는 훈련이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드론정찰부대가 정찰정보를 전송하고, 한미 특수부대가 해상과 공중으로 은밀히 침투해 적 상황을 정찰하며 타격을 유도했다. 드론 정찰 뒤 미 함정에서 출격한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와 AH-1Z 공격헬기 등이 해안으로 날아들었다. 실전 상황이었다면 압도적인 공중 전

野 “韓, 제3자 특검 하겠다고 말해” 與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반박 지원금엔 韓 “현금 살포는 안 돼” 영수회담 전 다시 만날 가능성 적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예정에 없던 독대까지 약 40분간 진행했으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쟁점 사안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회담 전 두 사람은 모두발언에서 극명히 다른 정국 현안 인식을 보여 줬다. 다만 양당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직접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협상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은 정쟁 속 국회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 전 양측은 채상병특검법에서 접점을 만든다면 소위 ‘깜짝 성과’로 봤지만, 두 대표는 예상대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 대표는 자신이 공언한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이날 회담 전까지 당내에서 공식 논의하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특검법보다 먼저라는 당론과 대통령실 입장도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당내 사정도 있지만 ‘나는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곽규택 국민의힘

청년·중장년층 보험료 차등화… 기초연금 40만원 약속 “응급실 의사 부족이 문제, 의료개혁 안 하면 국가 아냐” 지속가능 연금개혁 방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전면 손질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감액되지 않도록 하고 임기 내 월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1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구상을 밝히면서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3개월 만의 첫 민생법안 통과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부 밀린 숙제를 급하게 끝냈을 뿐 여전히 쟁점 법안이 많아 민생 협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28번째인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까지 전자투표로 처리했다. 걸린 시간은 불과 40여분이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그간의 고성과 삿대질 대신 덕담이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구하라법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못 봤다”고 했고, 유 의원은 유쾌하게 “오면서 벌써 했는데, 다시 할게

5년 동안 필수·지역의료 등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3000억 지원 尹 “文정부 때 나랏빚 400조 늘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알파(α)를 투자해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내년에 최소 2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차단에 주력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는 677조 4000억원으로 올해 656조 6000억원보다 20조 8000억원(3.2%) 늘었다.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4000억원이 투입된다. 필수과목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000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의 수련비용이 지원된다. 전공의 한 명당 3333만원꼴이다. 월 100만원의 수당을 받는 대상은 소아과 전공의(레지전트) 200명, 소아·분만 전임의(펠로) 140명 등 360명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 등 8개과 전공의 4600명과 전임의 300명 등 4900명(예산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의대 의료시설과 장비를 늘리고(4000억원) 국립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 속에 민생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뤘던 여야가 26일 6개 상임위원회에서 459건의 법안을 상정하거나 심의했다. ‘방송 장악’ 공방에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19번째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과학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뒤늦게나마 민생법안 속도전에 나선 것이지만, 정쟁에 매몰됐다가 단번에 수백개의 법안을 졸속으로 심사하는 악습을 끊도록 민생법안 상시 논의를 강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로 ‘방송4법’ 공방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방송장악 청문회 등에 집중했던 과방위는 이날 19번째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법(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등 62건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61건은 개의 후 단 1분 만에 일괄 상정됐다. 이어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 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이 발

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신규 공급 10월 초 최장 6일까지 연휴 가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로 40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하고, 오는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는 추석 신규 자금에 대해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된다며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이 30조원 이상이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 협의를 통해 총규모가 4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던 지난해 추석 자금 공급 규모(42조 7300억원)를 넘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우선 추석 민생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4+1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4+1 개혁’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산 대응’을 합한 것으로, ‘지속 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개혁의 큰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가 4·10 총선 국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으로 다음달 관련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첩보의 전문성과 긴 시간을 요하는 대공 업무의 특성상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21일 ‘간첩죄 처벌 강화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 수사를 경찰에 이관한 게 아니라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국민의 염원을 모아 부활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첩 수사하는 데 3개월, 6개월, 1년이 아니라 중요 간첩 사건은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첩보 기능이 아니다. 대공으로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법 그리고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 그걸 저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 북한 외

20일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 지역을 걸어서 넘어온 지 12일 만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른 새벽 북한군 1명이 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군은 해당 북한군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북한군은 강원 동해선 인근 도로를 따라 걸어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 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 기관에서 귀순 경위와 남하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DMZ 북측에서는 최근 북한군이 지뢰 매설과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 작업에 동원됐거나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상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계속 가동되고 있다. 접경 지역에서의 북한군 특이 동향도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닷새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2022년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40조+α’로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 보조금 2배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 지원… 생계급여 7만여명 추가 혜택 당정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늘린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발표했다. 당정은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를 내걸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5조 5000억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고

“가짜뉴스 여론전·사이버 공격 등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해야” 건국절 논란에 발언 수위 높인 듯 “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이 기본 군사침략 등 평화 깨는 방식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전쟁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인태 평화 유지… 도전에 맞설 준비” 미일 정상 교체 상관없이 협력 강조 대통령실 “3국 정상회의 추진 논의” 10월 라오스 아세안 회의 유력 거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연내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간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공감하고 추진 중이다. 3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지난해 정상회의 이후 1년간 이뤄진 진전을 기념하고 안보·경제·기술·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일제강점기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을 공산주의와 연결 짓자, 김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전 의원은 “할아버지가 공산당원에 암살당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17일 JTBC에 “우리 아버지가 오죽하면 장군님이 공산당한테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반공 투사로 변한 거 아니냐”며 “대한독립군 전부가 만주에 계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그쪽(공산당)이냐”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윤 대변인은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립운동가 이름이 빠진 데 대해 ‘공산당 입당 전력’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변인은 “우리 군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의 적대세력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진 상황에서 국군의 정신교재에 고려공산당 이력이 있는 분이 있는 게 맞느냐”고 했다. “그럼 김좌진 장군은 왜 빠진 거냐”는 질문에는 “똑같은 얘기다. 김좌진 장군도 홍범도 장군처럼 공산주의와 연결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변인은 “당시 독립운동했던 북간도 위주의, 위에 봤을 때는 우리 주변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하고 연결이 됐을 거다. 그리고 그런 역사도 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광복절 복권 확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실상의 정치 재개 의사라며 김 전 지사가 우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안 관련 발언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이렇게 썼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것을 감안해 고개를 숙였지만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차기 대권주자’ 등 자신을 향한 정치권 일각의 기대에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친문계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 본다”고 적으며 환영했다. 다른 친문계 의원도 “김 전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체재로 당의 확실한 자산”이라며 “이재명 대세론이 있지만 다양성 면에서 긍정적인 기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65)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전격 인사를 단행했다. 신원식(66) 국방부 장관은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됐다.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장호진(63) 국가안보실장은 7개월여 만에 교체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는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며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안보실장에 대해선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현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신설 이유로는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를 각별히 챙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안보실장은 13일, 외교안보특보는 14일 임명된다. 대통령실은 갑작스러운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韓, 김경수 광복절 복권 반대 친한 핵심관계자 “여러 경로 통해 전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를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후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를 통해 물밑에서 반대 의견과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한 대표도 관련 보도를 보고 김 전 지사 복권을 인지했다”며 “보도 전까지 대통령실이 당과 이를 협의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심사위 이튿날인 지난 9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설명이다. 핵심관계자는 앞서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한 대표는 이미 비공개 경로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9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후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9일 복귀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방송4법이 먼저일지, 일괄적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4법을 먼저 처리하고 여론을 살핀 후 ‘노란봉투법’(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인 이번 8월 15일 광복절에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 앞에서 광복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유의 확산이란 차원에서 통일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등에 관한 구상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영수회담보다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논의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며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금투세 폐지가 맞다. 폐지가 민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李 후보 “대결 정국 진지하게 대화” 대통령실 “경선 끝나야 논의” 답변 ‘민생 법안 처리’ 계기 마련 기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도 “(민주당) 경선 후에 논의하자”고 밝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 영수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이날 SBS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자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 뵙고 싶다”며 “지금 상황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어렵고, 주식시장 폭락을 포함해 미래 경제 산업이 참 걱정되기 때문에 꼭 뵙고 싶다”며 사실상 두 번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 경선이 진행 중인 만큼 경선이 끝나야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가능성을 일축하지 않은 것이다. 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후 여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될수록,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쌓일수록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지만, 정작 민생을 등진 정치권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네 탓”만 하는 쳇바퀴 정국이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내정 전략기획부총장엔 신지호 유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를 시작으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용하는 후속 당직 인사를 통해 ‘친정 체제’ 구축을 완료한다. 한 대표는 4일 공개 일정 없이 당직 인선을 검토했고 5일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인선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됐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의 총괄상황실장이던 신지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김상훈 의원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임명된다. 일각에서 표결을 주장하며 신경전에 나설 수는 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했던 홍영림 원장이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총선 패배에 대한 여의도연구원 책임론도 불거졌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9일 여의도연구원과 관련해 민심 파악, 민생정책 개발, 청년정치 지원 등으로 분리 개편하겠다고 밝힌 만큼 친한계 현역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 살포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2박 3일간 지속된다. 또 민주당은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고생이 많다”며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어 민주당은 2일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거야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무난히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은 “2인

장관합참의장 고위급 회의 등 개최 北미사일 정보 등 실시간 공유 체계 유사시 북한·중국·러시아 반발 관측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와 고위급 연례회의 개최 등을 담은 3국의 안보 협력 지침 문서가 처음으로 발효됐다. 한미일 군사 협력이 제도화 첫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문서에는 3국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 협의 정례 개최, 정보 공유, 다영역 차원의 3자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 시행, 국방 교류 협력 등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 협력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협력 각서의 본문은 3국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북핵 고도화의 전략적 이점이 상쇄된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는 북한 비핵화

국힘 전대 하루 만에 ‘삼겹살 만찬’ 나경원 등 낙선자들도 이례적 참석 尹 “선거는 잊고 韓 팍팍 밀어달라” 韓 “尹정부 성공 위해 노력” 화답 갈등 접고 ‘당정 운명 공동체’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178일 만에 마주 앉아 당정 간 화합 의지를 다졌다. 두 사람은 총선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고 ‘당정이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정원 파인그라스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신임 국민의힘 지도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 원내지도부,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 등 여당 인사 16명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10명이 자리했다. 만찬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윤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노타이 차림으로 진행됐다. 만찬을 시작하며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에게는 “운동하는 것보다 힘들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자. 필요하면 바로 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과 저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당정이 원팀이 돼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에서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당의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 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원 동지 여러분의 힘과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 “크고 작은 고비를 넘을 때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눈빛이 제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우리 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당원들도 ‘윤석열’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아울러 상반기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체코 원전

대통령실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이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며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자칫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가 읽힌다. 이 총장의 메시지가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암시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 총장이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해결할 일을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내놓는 이유가 뭔가”라며 “저런 모습이 ‘정치 검찰’ 아닌가”라고 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받은 뒤 입장

국민의힘은 21일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면피용 수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논평을 내거나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한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는 “김 여사가 빠르게 결단해 조사받은 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지난 17일 열린 CBS 토론회에서 일제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약속 대련의 막이 올랐다. 면

美 ‘국가 안보 관련 사안’ 엄중 인식 한미 관계 직접적 악영향은 없을 듯 공소장에 “징용해법 칼럼 韓 요청” 외교부는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 대통령실 “文정권 감찰·문책 검토”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외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의 지난 5일 갑작스러운 사임도 테리 연구원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연방검찰이 10년간 테리 연구원을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무겁게 여기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한껏 강화된 이 시점에 왜 기소가 이뤄졌을지를 두고 해석도 분분하다. 다만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테리 연구원은 보석금 50만 달러(약 6억 9000만원)를 내고 체포 당일(17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석금이 50만 달러로 높게 책정된 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미국도 엄중하게 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10년이나 테리 연구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온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정보활동이 당

북한이 장마철 집중호우 때 오물풍선 대신 지뢰를 남쪽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도발할 수 있다며 군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예고한 ‘새로운 대응 방식’ 가운데 하나로 지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 기존 수십만 발의 지뢰 외에 수만 발을 추가로 매설하고 있다. 게다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지뢰를 땅에 파묻기만 하고 있어 유실 우려가 매우 크다고 군은 지적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유실 방지조치 없이 허술하면서도 마구잡이로 (매설을) 한다”며 “그래서 의도적이든 자연 유실이든 하천을 따라 내려올 가능성이 예년에 비해 높다”면서 “국민들께서는 하천 주변 활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마철에는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부양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고, 인도주의를 고려하지 않은 인면수심의 도발 행태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군을 괴롭히기 위해 남북 공유 하천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살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구별이 쉽지 않은 ‘나뭇잎 지뢰’를 목함 지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주 미국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13차례 양자 회담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 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했다.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15일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끼리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여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마지막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경계 강화 조치에 나섰다. 이날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 이어 한동훈 후보가 정견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르자 일부 참석자가 “배신자, 꺼져라”를 외쳤다. 한 후보는 이들을 말리려는 당직자들에게 “그냥 두시라. 소리쳐도 괜찮다”고 했지만, 한 참석자가 “배신자”라고 외치며 의자를 집어던지려 했고 한 후보의 지지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몸싸움이 이어지자 한 후보는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국민의힘 정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며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원 후보는 행사 종료 후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타 후보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연설에서는 한 후보의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에 대해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초환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 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2029년 개항으로 틀림없이 가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韓 “대표 땐 김여사와 당무 대화 안 해” 윤상현 “韓, 정치적 판단 미스였다” 원희룡 “당과 대통령이 모두 위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원희룡·나경원·윤상현 당대표 후보가 8일 첫 합동연설회 장소인 광주를 찾아 당의 화합을 강조했지만, 이날도 전당대회를 강타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 한동훈 후보는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당 위기 극복과 전혀 무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에는 오직 한 계파만 있을 것”이라며 “바로 ‘친국’이다. ‘친국가’, ‘친국민’, ‘친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최악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끼리 싸우는 순간 국민에게 버림받는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당과 대통령이 모두 위기다. 최고의 팀워크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일 위원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달 말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이 후보자가 현행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첫 의결을 하자마자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가 다음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고 곧바로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한 사유는 넘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이 후보자와 이상인 부위원장)에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면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위원 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데, 지난해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 임명이 무산되는 등의 사건으로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홍일 직전 방통위원장도 2인 체제에서 YTN 지분 매각 등의 결정을 내려 ‘직권남용’ 혐의로 탄핵 대상이 됐다. 그는 탄핵안 발의 직후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긴급회의를 소집해 다음달 12일 임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63)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또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바로 방통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수장 공백으로 방송통신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워싱턴 특파원,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여당 몫 방통위원에 추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정 실장은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공영방송, 특히 MBC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날리면’, ‘청담동 술자리’, ‘김만

野 강행… 대정부질문 또 무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주도한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이라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빨라도 24시간 이후인 4일 오후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2시간 만에 파행된 데 이어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아예 취소되는 등 국회는 연이틀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파행의 여파로 예정보다 1시간 넘게 지연된 오후 3시 9분에 연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 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본회의가 중단되면서 상정이 하루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대정부질문 중 파행이 되풀이될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보고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 표명 후 약 30분 만에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 공백 사태를 막고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물러난 바 있어 방통위 수장에 대한 ‘야당 탄핵과 자진 사퇴’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 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 전 위원장은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최근 절차를 밟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업무도 장기간 멈추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

저출생, 고령화부터 인력·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함께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통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된다. 또 대통령실 및 정부와 국회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이 ‘부활’한다. 정무장관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구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EPB)과 유사한 모델로 만들었다”면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음식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달 수수료에 대해선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의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배달 수수료가 영세 사업자와 식당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부담”이라며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배달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연말 종료되는

북한이 전날 발사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에 대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 중 ‘다탄두 각개 격파 능력(MIRV)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27일 주장했다. 공중폭발해 파편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실패였다는 우리 군의 분석을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된 것’이라며 정면 반박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의 목적이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또 “미사일총국이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021년 당 8차 대회에서 내놓은 국방력발전5개년계획에서 MIRV 확보를 목표로 제시한 이후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미사일 1개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는 MIRV는 대기권 정점에서 탄두를 묶는 후속추진체가 목표 위치로 하강하면서 3~15개의 개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실제 탄두를 숨기기 위한 기만체(가짜 탄두)까지 섞어 쏴 상대가 요격하기 어렵다. 여기에 위성 능력이 결합되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오물풍선 부양 도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 북러 간 밀착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질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군이 26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사격훈련을 약 7년 만에 재개했다. 또 이날 한미 공군이 참가한 쌍매훈련에서는 최초로 미 공군 F-22 ‘랩터’ 스텔스가 참가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보 역량 과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물밑 외교 노력을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6연대와 연평부대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공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했다. 해병대가 K-9 등을 동원해 서북도서에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을 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맺기 11개월 전인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9·19 군사합의 체결로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지역에서 적대적 군사행위를 하지

북한이 25일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남측으로 내려보냈다. 전날에 이어 연속 이틀째다. 북한이 전날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우리 군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공지에서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오물풍선 350여개를 날려 보냈고 이 중 10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지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선에 실린 대남 전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내에서도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수거된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류의 쓰레기였고 분석 결과 현재까지 안전 위해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전날 남하한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합참은 “방송할 준비는 항상 돼 있다. 군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확성기 방송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참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8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또대명’(또 당대표는 이재명) 전당대회가 본격 막을 올리게 됐다.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확고한 당내 입지를 굳힌 ‘2기 이재명 체제’에서 이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며 대선주자 행보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극체제에 따른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대표 사퇴를 확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대표 연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날 사퇴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대표의 이번 결정은 4개의 재판을 받는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당대표 지위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대항마가 없는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최고위원까지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꾸려지는 분위기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권 장악이 완성됐기에 ‘이재명 2기 체제’에서는 이 대

지난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국민의힘은 세원 확보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현금 지원을 고수하면서 정작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은 상대에게 떠넘기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與, 나라살림 비상에 재정준칙 법제화 2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직전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재추진한다.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나랏빚 안전띠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재정적자는 GDP의 2% 이하로 묶도록 하는 ‘재정건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나라 살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4월말 누계 기준으로 64조 6000억원 적자였고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았던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9조원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가속화 속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여권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출을 줄이거나 돈을 더 걷겠다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종부세·상속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부는 20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북러는 냉전 시대였던 1961년 ‘조소 동맹조약’에 담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키며 동맹 체제를 복원했다.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리자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향후 한미와 북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으나, 우크라이나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설하는 저출생 담당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생수석 신설도 예고했지만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하던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갖는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기획부 신설을 발표하자 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를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가 돼서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

8년째 월 최대 150만원에 묶여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은 3회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100만원 규모의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이처럼 ‘일·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 등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11세까지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한편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어드밴티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총괄하도록 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30년 1.0명까지 반등시키겠다는 인구재앙 극복의 1차 목표 타임라인도 처음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육시설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HD현대에서 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특히 한쪽이 외부의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위험한 군사 밀착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오늘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우려했던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무력 개입 가능성을 열어 뒀다. 북러가 2000년 체결하며 침략 위험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러 공동선언’보다는 수위가 높아졌다.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북러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고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러 간 군사 밀착 공고화 방침을 드러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군 수십명이 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측 경고사격에 퇴각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단순 침범’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지만, ‘대남 단절’ 기조에 따라 최근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지뢰 매설과 대전차 방벽 설치 작업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설 도중 지뢰가 폭발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이례적으로 하루 최대 1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작업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브리핑에서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30여명이 MDL을 20m가량 침범했다가 우리 군 경고사격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북한 병사 대다수가 삽과 곡괭이 같은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고, 일부 무장한 병사가 있었지만 방향이 자신들 쪽을 향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무력 도발 의도가 아닌 ‘작업 중 단순 실수’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MDL 침범이 잦은 것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 단절’을 언급한 이후 이를 실행하려는 조치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경의선·동해선·화살머리고지 전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6일(현지시간) ‘2024년도 연감’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50기,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90기로 추산했다. 지난해 추정치보다 20기씩 늘어난 수치다. SIPRI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추정치는 한국(2018년)과 미국(2020년)의 정보평가에서 최근 언급한 20~60기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양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는 여전히 북한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SIPRI는 북한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9개국을 핵보유국으로 분류했다. 올해 전 세계 핵보유국이 소유한 핵탄두 총량은 1만 2121기로 지난해(1만 2512기)보다 줄었으나 사용 가능한 핵탄두는 9585기로 1년 전(9576기)보다 9기 늘었다. 중국은 지난해 410기에서 올해 500기로 핵탄두를 늘린 것으로 추산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7년까지 700기 이상, 2030년까지 1000기 이상 보유하게 된다. 2030년에는 현재 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통령실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감세 얘기를 하기 전에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입장에 공감하며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감세 발언에 대해 “정부가 세수 확보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지금 순서 아니겠나.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30조원 가까이 예상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겨 온 정부가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밝힌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일단 당 차원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다음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에 맞춰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상속세도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논의 시점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

“표현의 자유”vs“주민 안전 우선” 정부는 “단속 근거 없어” 뒷짐 경기도, 특사경 통해 감시 나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의 빌미가 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우선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단속 근거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탈북민단체가 남풍이 불면 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는 조만간 대북 전단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상황 공유 차원으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소통”이라며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그동안 전화로 이 단체들과 소통해 왔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살포 제지의 경우 현장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리며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탈

북한군 수십명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50m가량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 북한군 대다수가 무기 대신 작업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우리 군 경고에 즉각 퇴각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고의적 침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합참 측 판단이지만, 최근 남북 간 고조된 긴장관계를 감안하면 속단은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중부전선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MDL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함께 땅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하자 돌아갔다고 밝혔다. 합참은 “경고 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다”고 했다. 침범한 곳이 지형이 험해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던 만큼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합참의 판단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무장지대(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길도 없는 상황에서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대다수는 곡괭이 등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들고 있었고 일부만 무장 상태였다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DMZ에서 길을 잃어 50

오물풍선 재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한껏 고조된 남북한 긴장 구도가 자칫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북 상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엔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6년여 만에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하자 북한이 즉각 반발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응 상황을 봐 가며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밤 오물풍선 310여개를 추가로 살포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경우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 메시지를 내놨다. 김 부부장은 특히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통령실, 잇단 오물풍선에 강경 2015년 ‘목함지뢰’ 대응 재개 때도 北, 준전시 선언하며 고사총 등 쏴 軍 접경지 훈련 땐 긴장감 커질 듯 與 “2~3배로 응징” 野 “공멸 우려”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정부가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심리전인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한반도에 마지막 ‘안전핀’마저 사라진 가운데 본격적인 남북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관했고, 국방부 본부와 육해공군 모든 부대가 휴일인 이날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북한이 8~9일 또다시 오물 풍선 330여개를 살포하자 정부는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섰다.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가진 뒤 오후에 바로 6년여간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도 즉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 불안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 입구에 크게 적힌 단훈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조국과 가족의 곁으로 돌려보낸다는 책임감을 담고 있다.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참전했다 목숨을 잃은 국군 전사자는 총 16만여명. 전쟁 직후 수습된 용사들을 빼고 아직 12만여명이 산야에 홀로 잠들어 있다. 2000년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 시작된 뒤 군이 수습한 국군 유해는 1만 1349구이며 이 중 이름과 가족을 되찾은 용사는 5일 기준 233명에 불과하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다만 최근 전사자 유가족 찾기에 부쩍 속도가 붙었다. 박정현 유전자분석과장은 “유해 발굴과 감식, 유전자 분석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데다 과거보다 DNA 추출과 유전자 증폭(PCR)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원 확인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국유단이 출범한 뒤에도 유해 발굴과 감식은 국유단에서, 유전자 분석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뤄졌다. 2020년에야 모든 작업이 통합되면서 그전에는 매년 7~9명에 그쳤던 전사자 신원 확인 수가 2020년부터는 20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153.0%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나랏빚 전망치를 절반 가까이 줄여 왜곡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택·소득 관련 통계조작 논란도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미래 나랏빚마저 조작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6~7월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초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2015년에는 62.4%로 전망했으나 2020년에 100%를 초과한다고 할 경우 외부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있음).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가스 최대 29년·석유 4년 사용량” ‘452조’ 삼성전자 시총의 5배 가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첫 국정 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윤 대통령은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물가 대책으로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상기후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당정은 배추와 무를 각각 1만t, 5000t 이상 비축하고 여름철에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식품·외식업계가 스스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자체 노력을 촉구했고, 정부에 세제 지원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식주 등 생활밀접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정부가 업계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군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북한의 대남 도발, 의료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안건도 올랐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이 한 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한 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아랍권 국가 중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UAE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에너지,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투자 관련 1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처음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다. UAE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14번째 교역국(수출 28위, 수입 9위)으로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국이자 3대 원유 수입국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CEP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UAE 양국은 10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을 개방한다. 품목 수 기준 한국 92.5%, UAE 91.2% 수준이다. 지난해 수출액 4억 8300만 달러로 한국의 UAE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는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덤프차

여야가 28일 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마저 ‘반쪽’으로 끝내며 험난한 22대 국회를 예고했다. ‘헌정사상 최악의 늑장 개원’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는 원 구성 협상부터 위기인 데다 곧바로 쟁점 법안을 두고 극단의 대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모든 쟁점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개혁의 시급성을 인정한 국민연금 개혁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극한 대치에 휩쓸려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록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까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정치적 제안이라며 일축했던 정부·여당은 반응도 내지 않았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며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입장 차가 극명한 여야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반대로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역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할

한일중 3국 정상은 27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역내 평화와 안정(중국), 한반도 비핵화(한국), 납치자 문제(일본)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했고,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3국 정상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런 내용의 ‘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3국 정상회의는 2008~2012년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 불규칙적으로 열렸는데 이를 중단 없이 열기로 한 것이다. 매년 혹은 격년 등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3국 협력체계가 정상화됐고 특히 한중 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3국이 각각 중요시하는 입장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

여야가 2022년 10월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가동한 이후 19개월간의 공전 끝에 연금개혁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제21대 국회 막판에 대타결의 기회를 맞았지만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모수개혁 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논의를 통한 ‘원샷 모수·구조개혁’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쪽 모두 민생에는 관심 없는 정치적 논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며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1% 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 여당이 제시한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며 “이번(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해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과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연금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이 불을 댕긴 ‘칩 워’(반도체 전쟁)에 일본과 유럽연합(EU), 대만까지 참전해 수조~수십조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퍼붓는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국가 재정을 통한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는 ‘정책금융·민간펀드·세제지원’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총 26조원 규모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밝힌 ‘10조원’에서 두 배 이상 커졌다. 정부는 지원액의 70%인 18조 1000억원을 금융지원(17조원)과 펀드 조성(1조 1000억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련 기업들에 우대금리로 대출한다.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공장 신축,

여론 거부권에 잇단 정책 제동 해외 직구·고령 운전 잇단 실책에 국토부 주택 규제 조치 잠정 연기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에 ‘여론의 거부권’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논란에 이어 최근 해외직구 금지 철회,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외부 정책소비자보다 내부 결정권자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혼선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율성에 매몰돼 소통을 건너뛴 채 현실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책’을 쏟아 내고 국민에 대한 공감 의지도, 능력도 잃어버린 관료사회의 현주소다. 국토교통부는 24일로 예정된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부처 간 추가 조율할 부분이 있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온 얘기다. 앞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14개 정부기관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 국내 반입 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투쟁과 22대 국회 개원 후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정국 급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그간 도입된 13차례 특검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든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개의 악재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나서 공개 행보를 한 김 여사가 이달 말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순방에서 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재임 시절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을 쏟아냈다. 여권 일각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론이 재차 거론되는 등 앞서 언급된 ‘3김(김건희·김정숙·김혜경) 특검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인사 측은 “옹졸하고 구차하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며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타지마할에 가서 ‘단독외교’를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텐데 왜 방문일지를 안 썼을까.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에 3박 4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 등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했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렸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민주의 문에서 직접 맞이하기 위해 행사 시작 전부터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민주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렸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우리의 자유와 번영, 미래를 이끈 오월 정신’이라는 글을 남겼다. 유가족 대표들이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한 명 한 명 목례와 악수로 맞이했고 오른손으로 오월 어머니의 손을, 왼손으로는 민주 유공자 후손의 손을 잡고 5·18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함께 걸었다. 지난해에도 윤 대통령은 주요 인사가 아닌 5·18 민주 유공자 유가족들과 함께 입장했는데 올해는 대를 이어 광주의 오월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유공자 후손 대표들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진 헌화·분향에서도 윤 대통령은 5·18 유공자 유족 및 후손 대표들과 함께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대통령실이 ‘저출생수석’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추진하며 저출생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정작 국회에선 관련법들이 정쟁에 파묻혀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정부 예산까지 확보됐지만,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현장에선 “정치권이 말로만 저출생 해결을 외치지만 정작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저출생 관련법은 ‘모성보호 3법’으로 일컫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이다. 여야는 이 법안들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임기가 보름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전제로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최우선” 지분 매각 등 네이버 입장은 존중 반일 프레임엔 “국익 도움 안 돼” 2차 행정지도 열흘 뒤 日접촉… “정부 늑장대응” 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를 겨냥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야권을 향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자 브리핑을 자처한 것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대응에 반영해 왔고, 네이버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대치 중인 거대 양당이 국익이 걸린 ‘라인야후 사태’도 정쟁으로 맞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라인을 강탈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즉각적인 관련 상임위 개최와 한국 주재 일본대사의 초치 등을 요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 일본 정부에는 아무 말 못 하고 있다”며 13일 정보통신 업계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당내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위, 전체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별 적합도는 유승민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나경원 당선인(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 안철수 의원(7%)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전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사람만을 대상으로 후보별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한 전 위원장이 48%를 기록했다. 이어 원 전 장관(13%), 나 당선인(11%), 유 전 의원(9%), 안 의원(6%) 등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유 전 의원 21%, 한 전 위원장 17%, 나 당선인 12%, 안 의원 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성향의 응답자 중에선 유 전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 2주년 당일 청계천서 시민들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인 10일 시민들과 만나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 전날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소통 강화와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의지를 피력하고 그 이튿날 민생·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물가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청계천 산책은 취임 후 두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였던 지난 2022년 6월 참모들과 종로구 피자 가게에서 오찬을 한 후 청계천 산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의 3분의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재협상 때 줄어든 분담금(1조원)만큼 기술이전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별다른 카드 마련 없이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지연 협상에 질질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기정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이 제안한 대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 중”이라며 “분담금 미납이 지속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개발비 8조 8000억원 가운데 개발비의 20%인 1조 7000억원(1조 6000억원 조정)을 부담하고 각종 기술이전과 시제기 1대, 전투기 48대의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첫해 500억원 납부 이후 장기 미납을 거듭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밀린 분담금을 식용유의 원료인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분담금 완납을 8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업 종료 시점인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 자격을 자연스럽게 박탈할지 상속권 박탈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게 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 후자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면서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05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됐고 그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으로 지목돼 왔다. 이날 법

K방산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무기 시장 ‘큰손’의 요구와 잦은 계약 변경에 애를 먹고 있다. 수출 계약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계약 변경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방산시장의 ‘호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르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기술을 이전받고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3분의1만 내고 기술 이전도 30%만 받아 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 제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미 납부한 3000억원 외에 사업 완료 시점까지 3000억원만 추가로 내는 이른바 ‘덜 내고 덜 받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시제 1기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KF-21 개발비 8조 8000억원의 약 20%인 1조 7000억원(이후 1조 6000억원으로 감액)을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취임 이후 두 번째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9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2층 집무실에서 2년간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 향후 3년간의 국정 운영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모두발언 성격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가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간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이 알고 싶은 부분과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할 방침이다. 질의응답 형식의 기자회견은 1시간 남짓으로, 사회는 김 대변인이 맡는다. 윤 대통령은 ‘뻔한 질문, 예를 들면 2년간 소회 이런 질문보다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것 위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

대통령실이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만큼 여권 내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거대 양당의 강대강 대치는 22대 국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여권의 이탈표를 노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1대 의원 295명이 재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3분의 2이상인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을 포함한 범야권은 180석, 국민의힘(113석) 등 범여권은 115석인데, 통상 국회의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범여권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가

정부가 베트남 등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이들 지역에서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다.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상향 발령한 것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에는 해외공관에 대한 경보를 한 단계 격상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2일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5개 재외공관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테러 경보가 상향된 곳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 등이다. 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자발적인 이탈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 체류 해외 파견자들의 귀북이 시작됐는

사정 기능은 배제되거나 최소화 김주현·박찬호 등 검찰 출신 검토 역할 비슷한 ‘시민사회수석’ 유지 8~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에 발맞춰 ‘대통령실 3기 인선’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민정수석실 부활과 정무수석실 개편이 핵심으로,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하루이틀 새 발표할 내용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며 “취임 2주년인 오는 10일 전후로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의 민정수석실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과 경찰 등을 통제하는 사정 기능은 배제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패배 후 민심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민정수석실 부활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 민심, 민생수석 등 다양하게 명칭을 검토했으나 민정수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정 기능이 없더라도 어차피 ‘민정수석’이라고 보지 않겠

여당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엿새 연기했다. 당초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30일까지 공식 출마한 후보가 없어서다. ●5일까지 후보자 신청 받아 이양수 원내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4월 29일 당선자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 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 중심으로 같은 요청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고 9일 오후 2시 투표로 원내대표를 뽑는다. ●“후보 정견 발표 알 기회 마련 요청” 현재 하마평에 오른 주요 후보 가운데 친윤(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만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이 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듯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앞서 4선에 성공한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날은 3선이 되는 김성원 의원이 “더 훌륭한 분이 하는 게 맞다”며 뒤를 따랐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 단독 출마 시사에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선거일이 미뤄졌다는 관측에 대해선 “억측이고 빗나간 예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윤 이철규 출마 비판 탓 관측엔 “억측” ‘이철규 대세론’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양자 회담에서 의료개혁에는 공감했지만, 기대가 컸던 민생 정책 부문에선 결과물이 없었다. 다만 양측이 추후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정치 복원 및 협치’의 씨앗은 심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 후 브리핑에서 “오후 2시 4분부터 약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차담회에서 민생 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며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총론·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며 일례로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 종종 만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여당 대표 선출 후 ‘3자 회동’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양측이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했다. 이 수석은 민생 문제 부문에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견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를, 이 대표는 국회 활용을 원했다고 전했다. 국

한반도 비핵화, 군사분계선의 적대 행위 중지 등을 담았던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 고도화가 계속된 평화 쇼’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치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8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7차 핵실험 위기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북핵 억지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며 “4·27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은 것이냐. 문 전 대통령이 외쳤던 ‘평화 쇼’에 더이상 속아 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의 봄을 맞이했던 4·27 판문점 선언이 6주년을 맞이했지만 남북이 모두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평화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

북한이 “중대한 임무를 계획대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발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하거나 발사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이 조선 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핵 선제공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우주 군사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미국과 적대 세력의 군사적 준동과 침략적 기도를 감시·장악할 우주 정찰 기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한 임무를 계획대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26일 진행된 한미 우주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정찰위성 개발은 그에 대한 응수라고 강변한 것이다. 북한은 “우주를 군사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는 현 시기 국제 평화의 주된 위협”이라며 “조선 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사이의 실제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국가의 안전 이익과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에

지난 2월 수교한 한국과 쿠바가 양국 수도에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외교부는 송시진 조정기획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지난 24~27일 쿠바를 방문해 서울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외교 공한(공식 서한)을 교환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의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양측에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 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한국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 아바나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 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분간 상주공관을 개설하기 위한 양국의 실무진들이 방문하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바나에 상주공관이 개설되면 쿠바에 체류하거나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양국을 방문하는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도 수월해질

한중 외교당국이 다음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첫 중국 방문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되고 있어 5월 한 달간 한중 고위급 소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소원해진 한중 관계가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양국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 그동안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구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조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에서 중국 방문을 요청했고, 최근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어 구체적인 협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지난 12일 주한 대사들과 만나 “머지않아 저의 중국 카운터파트(왕 부장)와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의 방중이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처음 한중 외교장관의 소통이 이뤄진다. 정부는 다음달 26~27일쯤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두고 중국, 일본과 최종 조율해 왔다. 개최가 확정되면 리창 중국 총리가 방한해 한국 고위 인사들과 별도 회동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25일에는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가 코로나19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