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오물풍선 도발 강대강 대치

김여정 “새 대응 목격하게 될 것”
北도 타격 등 언급 없이 수위 조절
GPS 공격 등 심리전 가능성 높아

오물풍선 재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한껏 고조된 남북한 긴장 구도가 자칫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북 상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엔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6년여 만에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하자 북한이 즉각 반발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응 상황을 봐 가며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밤 오물풍선 310여개를 추가로 살포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경우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 메시지를 내놨다. 김 부부장은 특히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2016년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북한은 추가 도발을 감행해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으로 몰고 갔다. 당시에는 남북 간 접촉을 통해 가까스로 갈등 국면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가운데 남북 간 대화의 여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이와는 또 다른 범위로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해상경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 훈련이나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정교한 대응과 상황 관리가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북한에서 도발하면 남측이 대응하고 거기에 다시 북한이 대응하는 악순환 구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장은 북한이 군사적 대결보다 비군사적,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며 긴장관계를 이어 갈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다. 전날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조준 타격이나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는 대신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위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담화에 견줘 표현이나 대응 방식의 수위를 다소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따라서 ‘새로운 대응’이 반드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최근의 오물풍선이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같은 심리전 도발일 가능성도 높게 전망된다. 합참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한 동향을 식별했다고 알렸다. 조만간 남북이 동시에 확성기 방송 심리전에 나설 수도 있다. 권용수 전 국방대 명예교수는 “포 사격을 비롯해 직접적 도발은 긴장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어 후순위로 두고 해킹이나 GPS 공격 등 우리의 특정 시스템을 셧다운시키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우리 측 대응과 여론을 보면서 오물풍선의 횟수나 내용물을 다양하게 하며 도발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최전방초소(GP) 완전 재무장, 확성기를 겨냥한 고사포 조준 사격 도발 등의 카드를 쓸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와 중국 역시 한반도에서의 일정 수준 이상 도발이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아 북한의 선택 폭이 크진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