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살상무기 지원, 유연하게 검토”

尹 “살상무기 지원, 유연하게 검토”

이민영 기자
입력 2024-10-25 01:30
수정 2024-10-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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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정상회담 후 직접 언급
“北 파병땐 우크라… 단계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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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 만찬 인사말
윤석열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 만찬 인사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 국빈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직접 공급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둔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군 참전으로 지난 2년 8개월간 유럽 지역에 국한됐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 비화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한 뒤 북한군의 전선 이동 상황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성명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도 지상군을 파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특수군을 파병하면 우리도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지켜 왔다”면서도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대한민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러북 군사협력 진전 여하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단계별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11년 만으로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은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방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인프라, 첨단 산업, 과학기술,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늘려 가기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은 2022년 체결된 사상 최대 규모(약 61조원)의 양국 무기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K-9 자주포 2차, 지난 4월 천무 2차 계약에 이어 연내 K-2 전차 2차 계약(9조 6480억원) 타결을 추진한다. 두다 대통령은 25일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한다.

이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본회의에서 397명 전원 만장일치로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지난 6월 24년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이 조약에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다. 양국이 자국 의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마치고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에 효력이 생긴다.

미국과 나토가 신중한 확인 끝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발표하자 군사·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군 참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까지 주목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본다”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분명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데 배치된다면 그들은 정당한 사냥감이자 표적”이라고 강조했다.

미 외교안보 매체 포린폴리시는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화를 의미하며 한반도와 전 세계에 무서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을 약화해 러시아 전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의 파병 숫자는 제한적이겠지만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넜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약 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서부 쿠르스크주로 이동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위성 정보와 감청, 러시아군 내부 정보원 등을 토대로 북한군의 이동을 파악했다.
2024-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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