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네시아 분담금 삭감 요구 사실상 수용
인니, 사업 초기부터 분담금 미납
“팜유 등 현물로 대신 내겠다” 생떼
인니 기술진 USB 유출 적발까지
당국 “우리 측 추가 비용 5000억”
방산 수출 등 고려, 협력 유리 판단
‘마하4’ 미티어 미사일 시험 성공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2호기가 2022년 11월 10일 시험비행에 나선 모습. 정부는 8일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대비 3분의1만 내고 기술이전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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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정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이 제안한 대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 중”이라며 “분담금 미납이 지속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금액은 총 3783억원으로, 2026년까지 약 2200억원을 더 내고 기술이전은 덜 받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8년 동안 납부 지연으로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인도네시아의 재정 마련 노력이 있었고, 2주 전 1000억원을 추가 납부한 점에서 (인도네시아 측) 의지를 확인했다. 약속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계약 위반으로 공동 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재원이나 방산 수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적게 받더라도 지금의 공동 개발 구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분담금 조정으로 부족해진 재원 1조원은 공정 개선,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한 절감 부분을 고려해 정부와 업체에서 5000억원가량 더 투자하면 된다고 봤다.
방사청은 국내 첫 대규모 방산 연구개발 사업인 점을 강조하며 불확실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나가려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안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방사청은 “해당 사건과 분담금 지연 협상은 별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KF-21은 이날 남해 상공에서 세계 네 번째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 시험에 성공했다. 미티어는 마하 4 속도로 100㎞ 밖에 있는 적기까지 격추할 수 있는 현존 최고의 공대공미사일이다.
2024-05-0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