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이후 소득의 8% 넘을 수도 상한선 상향보다 재정건전화 우선 정부 지원 강화로 국민부담 줄여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예전에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4500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관련법은 지난해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해 일몰됐다. 국고 지원 예산은 있으나 근거법의 효력이 끝나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정부 지원의 책임성·안정성이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국고 지원이 안 된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건강보험료율이 2030년 이후에는 법적 상한선인 ‘소득의 8%’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보험료율은 7.09%로 상한선에 근

아동생활시설이 정부의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나홀로 낙제점을 받았다. 62개 시설이 평가 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점수는 2019년보다 2.3점 높은 88.7점으로,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유형에서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생활시설은 ‘이용자의 권리’ 평가영역에서 2019년보다 9.1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평가 기간 내 62개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권영역 점수가 0점 처리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A등급 시설 비율도 아동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각각 54.2%, 45.4%로 가장 적었다.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는 86.7점으로, 2019년보다 2.1점 하락했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13.5% 포인트 줄었고, 최상위시설 비율은 0.1% 포인트 찔끔 늘었다. 반면 사회복지관은 A등급 시설이 86.8%로 90%에 육박했다. 노인 복지관은 75.4%,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72.6%, 장애인거주시설은 63.9%가 A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가 하락한 기관은 아동시설이 유일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 시점에서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정보기술(IT)기업 노조 지회장, 소프트웨어 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앱에 포괄임금을 ‘자유이용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글도 소개했다. 정부가 올해를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원년으로 선언한 가운데 주무 장관이 첫 행선지로 IT업계를 선택했다. 소프트웨어산업계는 63.5%가 임금 산정 방식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채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지난 2일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오·남용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연장근로시간을 한달 33시간으로 정해놓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퇴근기록카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사무직 직원은 월 마감 등 연장근로가 잦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초과근무수당(4시간) 이상은 못받는다고 토로했다. 고정수당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퇴근 기록도 조작했다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66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 장애)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다.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 전달체계’ 때문에 감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 대상자와 비교해 잠정적 감면 예상 가구로 66만여 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대상자에게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겨울철(12~3월)에 월 3만 6000원, 다른 달에는 월 99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도시가스 요금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와 시각·청각장애인은 TV 수신료를, 기초생활수급자

정부가 공적 급여제도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최저 기여기간) 연장과 하한액 인하,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20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170만여명, 2021년 177만여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163만여명에 달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수급액과 수급기간이 다르다.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 6000원, 하한액은 6만 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이다. 50세 이상은 120~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 기여기간과 하한액이 타깃이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기간은 180일로, 토요일과 무급휴일을 제외하면 약 7개월 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최소 120일간 지급된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40시간 기준)으로, 세금을 제하고 교통비와 식대 등을 빼면 사실상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아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은 가운데 취업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해 온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 해제는 양국 간 인적 왕래에 대한 장애를 줄이는 올바른 한 걸음”이라고 높이 평가한 뒤 “중국은 한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환영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특고·플랫폼종사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논의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및 첫 회의를 가졌다. 전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가동됐다. 연구회는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와 논의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로 운영된다. 전원회의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는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으로 논의를 주도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노무제공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해 기준 136만여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개선 방안을 다룬다. 새로운 고용형태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은 시장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많은 1만 5440명이다. 그동안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택시·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했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은 11만 1000원으로 전 국민 평균(4만 5000원)의 약 2.5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들도 출퇴근 비용지원을 요청했다. 지원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온라인)하면 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은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방문설명·신청 서비스도 실시한다. 교통카드 편의성도 높인다. 신용이 저조하거나 성년후견인제 이용자는 현재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데 오는 6월 선불교통카드 신규 출시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티머니와 협력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교통비 지원 확대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

튀르키예, 영하 강추위 몰아치고 있어 도움 절실… 굿피플,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방침 굿피플, 피해 극심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 이재민 생존 돕기 위해 긴급구호 준비 굿피플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 통해 긴급구호 모금 진행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회장 최경배)은 지난 6일 일어난 규모 7.8의 강진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에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은 새벽 4시 17분쯤 일어난 규모 7.8의 초진에 이어 규모 7.5의 여진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건물이 무너지고 1만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재난 초기인 만큼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진으로 살 곳을 잃은 생존자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모닥불 주변에 모여 간신히 추위를 견디고 있다. 튀르키예 지역에는 현재 영하권의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어 체온 유지 및 생존을 위한 긴급구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굿피플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등 긴급구호를 준비하고 있다. 또 자체적인 긴급구호와 별도로 굿피플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

시리아 북부 알레포 지역 난민과 아동 중심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은 지난 6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에서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다. 플랜은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지진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실향민을 대상으로 음식과 물, 연료, 담요 및 매트리스, 방한품, 의약품과 위생 키트 등의 긴급 구호 물품을 보급하고, 긴급한 생명을 구조하는 등 약 200만유로 규모의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일 오전 4시 13분과 오후 12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진도 7.8의 높은 강도로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과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했다. 지난 100년간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보고되는 이번 지진에 따라 현지에서 최소 2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상황이어서 수색과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따라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최근 11년간 계속 인도주의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로 고통받던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플랜 관계자는 “현재 410만 명이 인

첼리스트 배범준씨가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활동 확산에 힘을 보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일 경기 성남 본부 대강당에서 배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배씨는 2014년 유엔본부에서의 ‘세계 장애인의 날’ 축하 연주와 2017년 세계 최초 ‘장애인 인권’ 연설, 2018년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하버드대 초청 연주 등으로 화제가 됐다. 지적 장애가 있는 배씨는 첼로를 통해 세상과 교감하며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해 왔다. 배씨는 홍보대사로 공식 행사 및 다양한 장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오는 4월 예정된 서울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무임승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과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현재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등에 따른 적자를 메우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치권도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 봐야 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보완 방안도 도출할 수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 거들었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 등을 총괄할 논의체가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학계·현장 전문가와 고용부·기획재정부 등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연공성은 상대적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 집중돼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정규직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2.87배로 일본(2.27배), 유럽연합(1.65배)보다 크다. 정부는 현행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임금체계·방식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기에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를 유도키로 했

대한안전교육협회(대표 정성호)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개발한 협회 특허 제품인 토탈 안전솔루션 키오스크 ‘WHO’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사장 강도태) 전국 8개 본부 및 지역본부에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WHO가 설치된 곳은 강원도에 위치한 원주 본사를 비롯해 인재개발원, 서울강원지역본부, 인천경기지역본부,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대전세종충정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총 8곳이다. 협회가 자체 개발한 토탈 안전솔루션 키오스크 WHO는 1대의 키오스크로 심폐 소생술 시뮬레이터와 소화기 화재진압 시뮬레이터를 비롯해 VR 재난 안전 교육을 종합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멀티 학습용 제품이다. 정부 지정 안전교육 기관인 협회는 남녀노소가 모두 쉽게 체험형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협회는 학생 안전교육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안전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내용과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WHO를 개발했으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WHO는 더욱 쉬운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UI/UX 디자인을 적용해 체험교육 참여 연령대의 제한이 없도록 했으며, 이동이 가능해 키오스크를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요식업), ‘주방(男), 홀(女)’(카페), ‘남 11만원, 여 9만 7000원’(포장업무). 지난해 온라인에 성차별적 모집·채용 공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모집·채용 광고 1만 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사용한 924곳을 확인했다. 이중 811곳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성차별적 광고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모집이 78.4%를 차지했지만 대부분 직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남자 모집’, ‘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이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별을 지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주방은 남성, 홀은 여성처럼 직종·직무별로 성별을 분리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광고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중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