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고 있다. 마스크 착용 해제와 큰 일교차 등으로 환자가 한 달 사이 약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5주차(4월 9~15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분율(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8.5명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는 낮지만 3년만에 봄철 증가세가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는 38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환자다.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가 2201명으로,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리노바이러스(701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567명),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470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환자 연령대는 7~12세가 38.2명으로 가장 높고, 13~18세 21.8명, 1~6세 21.0명, 19~49세 20.0명 순이었다. 특히 7~12세는 14주차(25.8명)보다 12.4명이나 급증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큰 일교차, 일선 학교의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

정부가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불공정 채용에 대한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노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세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기간과 시정기간 등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했으나 최종 42개 노조가 법과 원칙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별로는 민주노총이 37개, 한국노총 4개, 미가맹 1개 등이다. 노동조합법에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토록 했다. 지난 9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1개 노조가 조사에 응해 비치·보존 사실을 증명했고, 9개는 비치·보존 의무(노동조합법 제14조)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42개 노조에 대해서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 행정조사

저신장 장애 박경화 점역사 “통로자 역할” 강의노트·수업자료 등 1년 500~600권 제작 “시각장애인에게 세상과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나사렛대학교 교직원이자 점역교정사인 박경화(39)씨가 점자로 된 교재와 도서, 명함 등을 제작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사렛대는 장애학생지원센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도서를 만드는 점역교정사 박 씨가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저신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는 1997년 점자문헌정보학과 졸업후 점역교정사 3급 자격증에 이어 나사렛대 재활학 석사학위(2012년)도 취득했다. 그는 9년째 점역사 업무를 맡아 시각장애 학생이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수업자료,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등의 일반 문자를 점자로 점역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의 강의 노트와 읽고 싶은 책 등 그가 만든 점자 교재만 1년에 500~600권 정도라고 한다. 그는 코로나19로 대학 내 온라인 학습으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문제가 될 때도 시각장애 학생 강의교재와 강의 노트를 제작해 지원했다. 공무원 등을 위한 ‘점자 명함’ 지원, 편의시설 ‘점자 지도 제작’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가치 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해 산림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세대 공존,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때 출산을 향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18일 개원 7주년을 기념해 대전 호텔ICC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홍석철(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 현황과 미래는’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건강한 노년 진입과 청장년층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예로 들며 “산림복지는 저출산 극복과 세대 공존의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유용하다”면서 “임산부 숲태교와 숲유치원뿐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강 지출 및 의료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는 숲이 주는 경제적·사회적·정서적 혜택을 말한다. 출생기(숲태교), 유아기(유아숲), 청소년기(산림교육), 청년기(숲길·레포츠), 중·장년기(자연휴양), 노년기(치유), 회년기(수목장)까지 전 생애에 걸쳐 숲이 사람을 돕는다는 개념이다. ‘아낌없이 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가치 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해 산림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18일 개원 7주년을 기념해 대전 호텔ICC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홍석철(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 현황과 미래는?’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건강한 노년 진입과 청장년층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예방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2040년 인구가 376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대로 기대수명은 증가해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40%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 인구 감소와 소비·투자 위축, 성장잠재력 약화뿐 아니라 병역자원 감소와 지역소멸위기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는 “출산은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고려한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라며 “출산의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출산을 선택한다”고 소개했다. 1980년대 이후 출산율 하락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

루키스는 지난 14일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 서울시복지재단과 고독사 예방 서비스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관악구 1인가구 중 고위험군에 속한 1000명에게 고독사 예방 서비스 ‘똑똑안부확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초로 고독사 예방 서비스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연구가 진행된다. 고독사 고위험군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루키스에 의해 개발된 똑똑안부확인 서비스는 대상자의 모바일 수발신 유무를 모니터링 후 자동안부 전화걸어 고독사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에서는 기존 서울시 및 관악구에서 운영하던 스마트플러그가 똑똑안부확인시스템에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서비스의 고독사 예방 효과성 분석을 통해 서울시 고독사 예방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루키스는 대상자의 생활패턴에 맞춰 모바일 앱, IoT설치가 가능한 통합형(모니터링·자동안부확인·긴급신고)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자별 최적화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긴급신고 기능에는 등록된 보호자와 지역 폐쇄회로(CC)TV 관제 센터에 GPS 정보를 전

정부가 인구절벽 현실화 및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감독 대상은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저조 사업장과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사업장 등 500개를 선정해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발적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에 대해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키로 했다. 개선이 미흡하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감독

2021년 자살자 수 1만 3300명 넘어 10만명당 23.6명꼴…OECD 중 1위 OECD 평균 자살률 11.1명의 2배↑ 진정제·수면제, 자살위해물건 지정 자살유발 목적 유통시 형사처벌 추진 ‘탁상공론’·실효성 떨어진다 지적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에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자살자의 유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신체검진처럼 정신검진 주기 10→2년 검진 질환 확대…위험군시 조기 치료 우울증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 기본계획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 3352명에 달한다. 2021년 한국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23.6

“외동인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한 명 더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시 엄마아빠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80여명은 12일 열린 ‘서울 엄마아빠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오 시장에게 육아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했다. 강동구에서 6살을 딸 키운다는 참석자는 “아빠 입장에서 딸과 외출할 때 화장실 문제가 가장 힘들다”며 “딸을 남자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갈 때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가족화장실’을 추진한다고 해도 막상 대소변이 급할 때 찾아가기 힘들고 한정적”이라며 “기존 공공시설이나 빌딩 화장실 중 한 칸에 가족화장실 로고를 붙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8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다른 참석자는 “쌍둥이를 낳으면 죄인아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영아전담 아이돌봄 등 좋은 정책이 있어도 막상 쌍둥이 돌봄을 꺼려한다. 제대로 진행되는지 체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서울시가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에 노조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운영지침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내세워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복지관 운영에 제동을 걸면서 노정 갈등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102개 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가 정부의 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의 실태 확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실태 확인을 두고 사실상 복지관 운영 주체인 양대노총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태조사 결과 건축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 복지관(72개) 중에서는 34개(중복)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27개는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들어가 있었다. 지침은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16개는 연면적의 15%로 제한된 사무실 비율을 초과했다. 노조 사무실 면적이 15%를 넘었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와 실제 휴직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허위로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한 후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부정수급도 포함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와 고용부 홈페이지(민원)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팩스·우편,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가 확인되면 실업급여는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니어 라이프케어 전문 기업 ‘더드림헬스케어’(공동 대표 시주운, 오광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재가 요양센터 ‘시니어케어 주은 세종센터’에서 서비스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드림헬스케어는 기존 6개의 데이케어 주은 센터 삼송점, 일산점, 광명점, 세종점, 원주점, 청주점에 이어 세종점을 통합재가요양센터로 확장하면서 세종 지역의 노인들에게 수준 높은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드림헬스케어는 시니어 주간보호 및 재활 운동 분야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케어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가요양센터를 운영 할 계획으로, 시니어 케어 주은 세종점은 8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주간 보호 센터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복지 용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점, 광명점, 청주점, 일산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주야간보호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연달아 선정됐으며, 삼송점은 2019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더드림은 재활 운동 특화 센터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입한 운동기구 중 하나인 바디스파이더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에서 전국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총 82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업상담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구직자 등에게 구인·구직상담 및 채용·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 실업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채용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른 충원이다. 지방고용노동청별 선발인원은 서울청 16명, 중부청 37명, 부산청 5명, 대구청 8명, 광주청 9명, 대전청 7명 등이다. 응시자격은 원서 마감일 기준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서는 19~21일까지 3일간 워크넷(www.work.go.kr) e-채용마당에서 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하며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면접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을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제한경쟁채용으로 장애인 직업상담원 23명도 선발한다. 장애인 지원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및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로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보건복지부가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30 청년 200명이 참여하는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청출어람단은 저출산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계획 및 대책 자료, 인구 분야 전문가 강의 영상, 연구자료 등을 받아 사전 학습한 뒤 오는 22~23일 KBS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기존 저출산 정책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새롭게 추가가 필요한 보완 대책을 찾을 계획이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 1인 가구가 증가가 사회적 고립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란 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특히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은 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서 1인 가구의 빈곤율을 47.2%로 집계했다. 2020년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15.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았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2016년 54.0%에서 2017년 52.1%, 2018년 52.7%, 2019년 51.8%를 기록한 후 2020년 50% 이하로 내려왔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72.1%로 나타났다. 2016년(78.4%)과 비교해 6.3% 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빈곤율이 심각하다. 1인 가구 중 중년층(50~64세) 빈곤율도 38.7%로 장년층(35~49세·19.5%), 청년층(19~34세·20.2%)보다 높았다. 여성 1인 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