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관련 IT 근로자와 첫 간담회
신고센터 개설 후 현장의 오·남용 여전
내달 근절대책 발표 등 행정력 총동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 시점에서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정보기술(IT)기업 노조 지회장, 소프트웨어 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앱에 포괄임금을 ‘자유이용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글도 소개했다.

정부가 올해를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원년으로 선언한 가운데 주무 장관이 첫 행선지로 IT업계를 선택했다. 소프트웨어산업계는 63.5%가 임금 산정 방식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채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지난 2일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오·남용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연장근로시간을 한달 33시간으로 정해놓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퇴근기록카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사무직 직원은 월 마감 등 연장근로가 잦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초과근무수당(4시간) 이상은 못받는다고 토로했다. 고정수당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퇴근 기록도 조작했다는 제보에, “야근·연장수당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부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달 첫 기획감독에 나선 가운데 하반기 추가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익명 신고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청에서 감독하거나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3월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배수찬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고 야근자는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은 획일적·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생겨난 관행으로, 일부 현장에서 오·남용되면서 ‘무한정’ 공짜 야근을 야기한다”며 “공정의 가치에 맞지 않고 청년·저임금 근로자에게 좌절감을 줘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