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점수 하락

아동생활시설이 정부의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나홀로 낙제점을 받았다. 62개 시설이 평가 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점수는 2019년보다 2.3점 높은 88.7점으로,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유형에서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생활시설은 ‘이용자의 권리’ 평가영역에서 2019년보다 9.1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평가 기간 내 62개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권영역 점수가 0점 처리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A등급 시설 비율도 아동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각각 54.2%, 45.4%로 가장 적었다.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는 86.7점으로, 2019년보다 2.1점 하락했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13.5% 포인트 줄었고, 최상위시설 비율은 0.1% 포인트 찔끔 늘었다.

반면 사회복지관은 A등급 시설이 86.8%로 90%에 육박했다. 노인 복지관은 75.4%,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72.6%, 장애인거주시설은 63.9%가 A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가 하락한 기관은 아동시설이 유일하다.

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 대부분은 가정(86.3%)이다. 2021년 3만 2454건이 발생했다. 어린이집은 1233건(3.3%), 유치원 129건(0.3%), 학교는 1152건(3.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