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분수령… 정부 최후통첩

새달 수사·기소 등 사법처리 경고
의협 대신할 ‘대화협의체’ 제안도
전임의마저 이탈땐 병원 마비 우려

정부가 26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29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펠로)까지 떠나 의료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띄운 것이다.

한편으론 대화도 제안했다. 의료계가 전국 병원, 개원의, 전공의를 아우르는 대표성 있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와 최후통첩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회유만 할 수는 없다”며 “(3·1절) 연휴가 끝나는 새달 4일부터 행정·사법 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PA(진료보조)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넣은 것도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잡은 것은 전임의 이탈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임의들이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피로가 누적돼 더 견디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이달 내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전임의 추가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의 한 교수는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 오던 전임의 절반이 3월부터 추가로 이탈하면 병원 운영이 마비된다”고 했다.

서울 주요 상급병원에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예비 인턴’의 임용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 예비 인턴의 90%가량이 임용을 포기했거나 거취가 불분명하다.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에 결합한 전공의 숫자가 불어나고 있다. 대화도, 법 집행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정부는 29일까지 대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한다”면서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축소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증원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필수 의료 분야와 필수 분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의 규모, 국민 부담이 커진다”며 “정부에 ‘양보하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 부담을 늘려라. 국민 불편과 생명·건강 위해에 노출되는 시기를 더 연장하라’는 것이어서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했다. 현재로선 대화의 장이 열리더라도 정부가 2000명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주문한 것은 협상이 불가능한 의협만 붙잡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구성원들이 새달 25~26일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에서 증원 규모를 줄이면 협상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진단이 틀렸는데, 약을 몇 알 줄 건지(증원을 몇 명 할 건지) 논의한다고 하면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우선은 의대 교수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김창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현재 의협, 전공의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들이 (대화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의대 대강당에서 전공의들과 회동하는 등 다리를 놓으려 했으나 정부의 경고성 발언에 돌연 “정부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칼끝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핵심 관계자와 대전협 집행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의사단체 궐기대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가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0개 국립대병원 원장과 긴급 영상 간담회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병원장들이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