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이 높은 대학생이 대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있는 학생 2695명을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1313명),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1382명)으로 나눴다.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는 부모, 친지에게 학비를 조달받고 인턴, 실습 등 전공과 잘 맞는 근로를 한 학생을 의미한다.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는 본인 스스로 학자금 융자로 학비를 조달해야 해 전공과 잘 맞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을 한 학생이다. 두 집단은 부모 소득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는 부모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비율이 42.7%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25.4%, ‘1000만원 이상’은 4.4%였다. 반면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의 59.0%는 부모의 월 소득이 3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중·상류층 자녀가 대부분인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는 졸업 후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17.8%였다. 하지만 서민층 자녀가 절반 이상인 생계형

성인행이행기 빈곤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의 길이 열렸다.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 지원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최주환)가 주관하는 ‘희망플랜’ 사업이 지역사회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꿈을 전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플랜 사업은 성인이행기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및 구직활동을 돕고 가족 기능과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5~34세 취업인구 중 교육이나 가사일, 취업을 하지 않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줄이고 빈곤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지난 3월부터 희망플랜중앙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총 11개의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공동모금회는 밝혔다. 지역 센터는 ▲서울 3곳(녹번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경기 2곳(하안종합사회복지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강원 1곳(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대구 2곳(남산종합사회복지관, 월성종합사회복지관) ▲광주 1곳(무등종합사회복지관) ▲전북 1

내년 2월부터는 ‘푸드뱅크’를 통해 생리대나 세제, 기저귀와 같은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뱅크’는 식품 제조 및 유통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 소외 계층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 이외에 여성 위생용품류,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구 강 위생용품류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푸드뱅크(기부식품제공 사업장)의 기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푸드뱅크를 통해 1609억원의 식품이 저소득층 32만명과 1만 4000여개의 시설·단체에 지원됐다.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면 더 많은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도 전체 기부 대상 물품의 12%가량은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이지만 회계상 기부금 처리만 가능해 세금 감면 혜택은 적었다. 복지부는 “기업 등이 더 적극적으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활용품도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을 갖추려고 위장 취업한 엄마들 주위에 많아요. 맞춤반으로 신청한 저만 바보 됐어요.” 한 살 아이를 둔 주부 A(32)씨는 지난 24일 종료된 ‘맞춤형 보육 집중 신청기간’(연중 신청도 가능) 동안 고민을 거듭했다.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주위의 다른 전업주부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신청해 구직활동자로 등록하거나 지인의 가게에 종업원으로 가짜 취업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종일반에 등록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보육료는 종일반의 80% 정도니까 어린이집에서 좋아하지 않더라구요. 우리 애를 제대로 보살펴 주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구요.” ●“보조금 더 받자” 어린이집도 부추겨 전업주부의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종일반에 넣기 위해 가짜 취업·구직활동을 하는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어린이집이 전업주부들에게 불법적으로 종일반 신청을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을 갖추려고 위장 취업한 엄마들 주위에 많아요. 맞춤반으로 신청한 저만 바보 됐어요.” 　한 살 아이를 둔 주부 A(32)씨는 지난 24일 종료된 ‘맞춤형 보육 집중 신청기간’(연중 신청도 가능) 동안 고민을 거듭했다.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주위의 다른 전업주부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신청해 구직활동자로 등록하거나 지인의 가게에 종업원으로 가짜 취업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종일반에 등록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보육료는 종일반의 80% 정도니까 어린이집에서 좋아하지 않더라구요. 우리 애를 제대로 보살펴 주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구요. 정직하게 신청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전업주부의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종일반에 넣기 위해 가짜 취업·구직활동을 하는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어린이집이 전업주부들에게 불법적으로 종일반 신청을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제왕절개 입원진료비 ‘반의반’ 다음달부터 65세 이상의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왕절개 입원진료비는 4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기존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률 50%)이 다음달 1일부터 65세 이상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치아 1개당 12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절반인 60만원대로 줄어든다. 예컨대 위턱에 치아 2개, 아래턱에 치아 6개가 없는 67세 노인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으면 현재는 임플란트 2개 320만원, 부분틀니 160만원 등 총 48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88만원만 내면 된다. 틀니·임플란트가 필요한 65∼69세 노인 11만∼13만명이 올해 안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결핵 치료 중인 환자 약 7만 3000명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결핵 퇴치를 위해 환자 발굴-치료-사후관리 등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자연분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 연금 수급자들은 한달에 약 89만원을 받는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398만 3000명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으로 매달 1조 4000억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88만 8570원이다. 올 3월 기준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월 평균 188만 893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월 수급액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2년 가입자 91만 7000명(수급액 1736억원), 2006년 185만 9000명(3800억원), 2010년 282만 1000명(7649억원), 2014년 358만 6000명(1조 1791억원)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연금 수급자가 더 빠르게 증가해 2020년 593만명, 2025년 799만명, 2030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60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약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데,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즉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자는 약국 개설자다.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는 안

올해도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 올해로 7년째 ‘전년 대비 최저임금 동결’을 해마다 요구해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 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0% 인상안을 제시하며 올해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6030원)을 내년에도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시간당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209만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로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이달 28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두 쟁점에 대한 노·사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두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및 특별위원(3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에 대한 안건은 찬성 16표 대 반대 9표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한다’는 안이 가결됐다. 최저임금의 사업별 종류 구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 16표 대 반대 9표로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걸쳐 단일하게 적용’하는 안이 채택됐다. 근로자위원 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급·월급 병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표시돼야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을 몰라 임금을 덜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표결 이후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

한국인의 실제 수면시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적었다. 27일 AIA생명이 아태지역 15개 국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의 실제 수면시간은 6.3시간이었다. 이는 아태지역 평균 실제 수면 시간(6.9시간)보다 0.6시간가량 적은 것이다. 또 응답자가 희망하는 수면시간인 기대 수면시간도 7.5시간으로 아태지역 평균 기대 수면 시간(7.9시간)보다 적었다. 자녀의 수면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내 응답자의 53%가 ‘자녀가 충분히 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자녀가 충분히 자지 못하는 이유로는 인터넷 사용(39%·복수응답 가능)과 방과 후 학원 수업(30%) 등을 꼽았다. 수면과 체중, 식습관, 스트레스 지수 등 건강 수준을 총합한 건강생활지수는 61점으로 15개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57점으로 최하위였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그나마 점수와 순위가 모두 올라갔다. 그러나 15개국 평균(64점)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아태지역에서 건강생활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72점)이었으며, 홍콩은 57점으로 최하위였다. 한국인들은 수면 외에도 체중에도 대체로 만족하지 못했다. ‘현재 체중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 국내 응답자의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실행에 합의했던 보건복지부가 외부 개입으로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달 말 예정대로 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복지부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복지부의 합의 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청년활동보장정책 실행을 반대해 올해 1월과 3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 3개월여간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시는 복지부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시각차가 드러난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복지부가 요구한 몇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정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일부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뒤 복지부 태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박

맞벌이 가정의 ‘워킹맘’(직장맘)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장맘은 매일 평균 2시간에 가까운 ‘보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은설 연구위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에서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영유아 자녀 2593가구 대상)를 분석한 결과, 직장맘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4시간이지만 자녀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6시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렇게 직장맘의 근무시간과 자녀들에 대한 보육시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대부분 하루 7시간 안팎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상황이다보니 어린이집의 프로그램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12시간’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오후 3~4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는 까닭이다.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실제로 평균 7시간이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오후 5시 이후에 하원하는 경우는 전체의 20.6%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평균 오전 9시 전후 등원, 오후

세계사회복지대회 조직위원회(상임위원장 차흥봉)는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가 오는 27~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80개 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문가 3000여명이 참석하며 논문 1500여편이 발표된다. 2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실바나 마르티네스 국제사회복지사연맹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언 지역 회장,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 등이 기조연설을 한다.

손과 발, 입 안에 수포성 발진(물집)이 생기는 수족구(手足口)병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수족구병은 여름철에 유행하는 장바이러스(사람의 장에서 서식하는 바이러스의 일종) 중 하나지만,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예년보다 감염 시기가 빨라졌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11일 사이에 내원한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 숫자는 35.9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초(13.9명)에 비해 158% 증가한 수치다. 이달 초순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 규모는 수족구병 표본감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감염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면역력이 약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이 주로 수족구병에 감염된다는 점이다. 수족구병은 여름철인 5∼8월 생후 6개월∼5세 이하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처음 2∼3일 동안에는 발열, 설사, 구토 증상이 심해지고 3∼4일이 되면 호전되기 시작해 대부분 1주일 안에 회복된다. 그러나 신경계 합병증이나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들어 초·중·고교 361곳에서 824명의 학생이 수족구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