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사료·울타리 미설치 ‘관리 사각지대’ 전문가 “파주 전지역 예방적 살처분해야” 파주·김포서 1건씩 추가 의심신고 접수 2일 경기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 2건이 잇따라 나오고 파주와 김포에서 2건의 추가 의심신고가 들어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발생지역이 총 11곳으로 늘었고, 특히 11번째 발생지는 그동안 정부의 관리망을 벗어난 소규모 미등록 농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발생지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파주 전체 돼지를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전날 어미 돼지 1마리가 폐사해 의심 신고가 들어온 파주시 파평면의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 적성면에서도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파주시 문산읍과 김포시 통진읍에서 1건씩의 의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 이날까지 ASF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11곳 농장 가운데 5곳이 강화, 4곳이 파주에 집중됐다. 특히 임진강 인근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적성면의 11차 발생 농장은 비닐하우스

지난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3만 700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8명이 숨지는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집에서 3만 736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 사고도 38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7473건, 하루 20.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2018년 사고 발생 건수는 7739건으로 5년 전인 2014년 5814건보다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지난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민간어린이집(2555건)이었으며, 이어 국공립어린이집(2449건), 직장어린이집(1108건), 가정어린이집(821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491건), 법인단체 어린이집(293건), 협동어린이집(22건) 순이었다. 그러나 시설 100개소당 사고발생 건수는 직장어린이집(99.7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공립어린이집(68.0건), 법인단체 어린이집(39.2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35.7건), 민간어린이집(18.9건), 협동어린이집(13.4건), 가정어린이집(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최고 수급액은 월 210만 8000원 여성 수급자 5년 새 40만명 증가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2만여쌍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자 비율은 2014년 8.9%에서 올해 6월 기준 15.3%로 6.4% 포인트 느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2년이 지나면서 연금 장기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389만 8000명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는 59만 7000명(15.3%)이고, 10∼20년 미만 가입자가 209만 7000명(53.8%), 10년 미만 가입자는 120만 4000명(30.9%)이다.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10년 미만 수급자는 10.5% 감소한 반면 10~20년 미만 수급자는 56.5%, 20년 이상 수급자는 127.8% 더 증가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특례·분할 제외)은 52만 3000원이며,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은 92만 6000원이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10만 8000원이다. 올해 3월

대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 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달성군 거주 A씨의 생후 7개월 된 자녀에 대한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자녀가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자 지역 보건소로 문의했다. 보건소 측은 환자 증세가 메르스와 비슷하다고 보고 A씨 거주지로 구급차를 보내 환자를 메르스 감염병관리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영아는 최근 부모를 따라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병원은 영아를 상대로 격리 조치를 취하고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대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달성군 거주 A씨가 생후 7개월 된 자녀가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을 보여 지역 보건소를 찾았다. 보건소 측은 환자 증세가 메르스와 비슷하다고 보고 메르스 감염병관리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영아는 최근 부모를 따라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영아를 상대로 격리와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한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사이트 1133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줄기세포’를 함유하고 있다고 홍보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1133건 사이트가 허위·과대광고를 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광고들은 주로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인 효능을 강조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 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혹은 세포를 쓰는 것이 불법이다. 실제로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을 명시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책임판매

위궤양·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주성분 인체 발암 추정물질 NDMA 초과 검출 잔탁, 개스포린정 등 대중의약품 포함 위장병환자 144만여명 복용 중 확인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가능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 269개 품목의 판매를 중지했다. ‘잔탁’, ‘개스포린정’, ‘갤포스디엑스정’ 등 대중적인 위장약도 있어 판매중단 목록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기사 하단에 목록 첨부) 해당 약품을 단기 복용했다면 인체 위험 우려가 크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다만 장기복용 중이라면 제품 사용을 바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26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사용 의약품 269개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최근 라니티딘 위장약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소량 검출됐다는 정보를 발표하자 식약처도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제품들에서도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ND

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5년간 폐렴 환자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노인성 폐렴 환자가 늘어나면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늘어 폐렴 진료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 폐렴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 수는 2014년 140만명에서 2018년 134만명으로 연평균 1.1% 감소했다. 전체 환자는 감소했지만, 입원과 외래 환자 수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는 2014년 32만명에서 2018년 36만명으로 증가했다. 외래 환자는 2014년 126만명에서 117만 명으로 감소했다. 박선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렴 환자 수 감소와 관련해 “최근 폐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독감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이 확대되면서 폐렴 환자가 감소했다”며 “입원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노인성 폐렴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료비는 2014년 6440억원에서 2018년 9865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11.2%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도 같은 기간 46만원에서

지난해 12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의로운 행위를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 지정이 불발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사건 당시 임 교수의 행위가 의사자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제3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의상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익사사고 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구하거나, 불이 나면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문을 두드리며 위험을 알리고,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고 직접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는 행위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임 교수의 경우 이런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환자의 흉기에 가슴을 찔린 상

잠복 기간 농가들 드나들며 전파 가능성 방문 농장만 544곳… 전국으로 확산 우려 정밀검사도 구멍… 음성 받은 김포서 발병 중점관리지역 벗어난 인천 강화로 번지자 정부, 뒤늦게 이동중지명령 전국으로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일주일 새 네 차례 나온 데 이어 24일 인천 강화도에서 5번째 ASF 양성 판정 농장이 나왔다. 첫 발생 농가와 다른 농가 3곳의 역학관계를 조사한 결과 축산 차량을 매개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의 3차 발생 농가가 사흘 전 예찰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방역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전날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파주시 적성면 양돈농가가 오늘 오전 4시쯤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ASF 예찰 검사 과정에서 의심 농가 1곳을 정밀 검사한 결과 ASF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강화 농가 3㎞ 이내 지역에 다른 사육 농가는 없다. 농식품부는 강화 농장 돼지 400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기로 했다. 강화는 정

지난해 12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의로운 행위를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 지정이 불발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사건 당시 임 교수의 행위가 의사자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제3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의상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익사사고 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구하거나, 불이 나면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문을 두드리며 위험을 알리고,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고 직접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는 행위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임 교수의 경우 이런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환자의 흉기에 가슴을 찔린 상황에서도 도망치기보다

김포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고 태풍 타파의 여파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린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김현수 장관(가운데),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오른쪽), 김정욱 대변인(왼쪽)이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OECD 15년 연속 자살률 1위 오명 씻으려면 ‘정신과 치료’ 낙인 없애야 관계당국이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하는 ‘자살예방법’은 국회 계류중 자살 전 경고 신호를 보낸 361명 중 278명(77%)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이 신호를 ‘자살 경고 신호’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중앙심리부검센터와 전국 19~75세 성인 1500명을 대면 조사하고 전국 38개 응급실을 방문해 자살시도자 1550명, 자살 유족 121명(자살자 103명) 등을 분석한 자살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2003년부터 15년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자살은 감소하고 있지만 관련 지표를 종합하면 여전히 자살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2017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4.3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연령별 3대 사망원인 중 자살은 10~39세 연령군에서 1위, 40~59세 연령군에서 2위다. 보고서는 “자살을 단순히 불행한 개인의 죽음으로 봐선 안된다”면서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는 사회환경적 원인을 없애기 위해 국가와 사회

박능후 “국가책임제 정착되게 지속 관리” 정부가 치매 원인 진단과 예방·치료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신규 과제를 찾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추정 치매환자 수는 75만 488명이다. 치매 유병률은 10.2%로, 65세 이상 노인(738만 9480명)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환자 수는 계속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 200만명, 2050년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 치매관리비용은 14조 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8%를 차지한다. 치매 극복을 위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치매 중장기 연구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서비스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온 결과 일상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정부 “검토 안 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정부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정년연장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더 늘리자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는 법정 정년과 비슷한 60세 미만이다. 문제는 앞으로부터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재는 62세지만, 2023년에는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즉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점점 길어져 2033년에는 5년까지 늘게 된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연금 제도를 설계한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었다. 처음 설계할 때는 연금 수급연령이 법정 정년(60세)과 같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수급연령을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재설계했다. 이로 인해 퇴직자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아무 소득도 없는 ‘소득 크레바스’를 맨몸으로 버텨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실제로 정년이 연장되면 65세 미만까지 연금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