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이 그냥 주어진다면?’ 이 물음에 우리 청년들은 어렵지 않게 답했다. “생활비로 쓰고 싶어요.” 실제로 서울신문이 만난 청년 10명은 저마다 생활에 필요한 곳에 이 돈을 쓰고 있었다. 누구는 교통비로, 누구는 학원비로, 또 누구는 국밥보다 5000원 비싼 1만 2000원짜리 삼계탕을 사 먹으며 점심을 푸짐하게 먹었다고 했다. 새해처럼 빛날 우리 청년들을 위해 50만원을 6개월간 주는 게 과연 부질없는 것일까. 서울신문은 신년을 맞아 3회에 걸쳐 청년수당과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 찬성하는 이들은 국민의 생활 안전판이라 여겼고, 반대하는 이들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리 사회에 가져다줄 재앙이라고 했다. 확실한 건 기본소득이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따져 봐야 할 손에 잡히는 미래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허리부터 숙이고 불쌍한 척하는 게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를 홀로 감당해 온 조기현(27)씨는 청년이란 자의식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다고 했다.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일터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벌었다. 아버지가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 조씨는 국가 앞에서 언

경기도가 오는 7월 부터 13~23세 청소년들이 사용한 교통비 중 최대 12만원을 연간 2회 나눠 돌려준다. 경기도는 13∼23세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필요한 예산 528억원은 경기도가 70%, 시·군이 30% 분담한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대폭 올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며, 6개월 단위로 돌려준다. 연간 3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수원시 거주 취업준비생들과 가평군 농어촌 원거리 통학생들에게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정확한 시기, 지급 방법, 세부기준 등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고액 연봉 직장인 등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 2760원에서 내년에는 월 332만 2170원으로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월 1만 8020원에서 내년 1만 8600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하한액은 올해 월 1만 3550원에서 내년 1만 39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 4340원으로 책정됐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 2170원이다. 월급 이외에 고액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이 많은 직장인에게 따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보다 14만원 가까이 올라 332만 2170원으로 조정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월별 상한액인 318만 2760원을 부담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2823명이다. 이는 지난 8월 말 기준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명의 0.015% 수준으로 극소수에 해당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해 국내 최초로 공개했던 병원 내부자료 의료질 지표를 양적·질적으로 보완한 ‘아웃컴북 2’를 내놨다고 24일 밝혔다. 병원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지표가 아니라 실제 환자가 알고 싶어 하는 지표 결과를 담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고자 하는 의료질 지표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참고해 아웃컴북에 수록할 지표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암 지표에는 수술 건수, 수술 방법, 입원 기간, 생존율, 사망률, 합병증 지표를 포함됐고,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검증도 시행됐다. 관련 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와 검증 대상 지표를 선정했고, 지표별 담당 진료과와 경영혁신팀에서 데이터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2차 검증까지 진행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웃컴북 2의 의료질지표 항목은 총 340여 개를 상회해 지난해 공개됐던 100여 개의 지표 대비 3배 이상의 분량으로, 누구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영문판도 함께 게시됐다.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병원으로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분당제생병원은 마이다스 행복재단이 저소득 취약계층 환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 성금은 지역 취약 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마이다스 행복재단은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대다수의 최소고통, 일상생활에서의 나눔, 기부금 나눔 활동, 노력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세상에 환원한다’는 재단의 취지에 따라 2000년부터 사랑의 마라톤대회, 인도의 우물 파기, 중국의 소학교 건축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형우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제생병원과 마이다스 아이티가 동시대에 분당에서 시작하여 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단의 설립 취지와 맞게 병원을 통해 취약 계층을 도울 것이며, 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이외의 사업도 직원들이 봉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하였다.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은 “개인이나 기업이 브랜드 때문에 대학병원 중심으로 기부를 많이 하지만, 실재 취약 계층이 많이 찾는 병원은 지역 종합병원이다.’며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다스 행복재단의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했

지난해 이른바 ‘라떼 파파’로 불리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47% 늘어난 가운데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9만9천199명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4.4% 증가한 8만1천537명, 남성은 46.7% 증가한 1만7천662명이었다. 여전히 여성의 비중이 80% 이상이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최근 들어 40∼50%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통합종사자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시산한 결과 만 0∼8세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7%였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5%가 만 0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여성의 경우는 73.0%, 남성은 24.2%가 만 0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은 0세에 집중돼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6세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7.4%에 달했다. 육아휴직자의 65.0%가 3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의 비중이 14.8%로 가장

한마음재단·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증 업무협약 한마음재단, 2005년부터 현재까지 627대 기증 “지난 여름 아이가 화상을 입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에 다녔는데 이제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 기쁩니다.”　 7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임문정(39·여)씨는 한국지엠 쉐보레의 경차 ‘스파크’를 기증받고서 활짝 웃으며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받은 큰 선물이다 보니 그 기쁨도 두 배가 됐다.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은 지난 16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에서 사회 취약계층 가정 10곳을 선정해 쉐보레 스파크 10대를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시저 톨레도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과 황지나 한마음재단 사무총장, 신정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시저 톨레도 부사장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정성으로 전달된 스파크가 수혜 가족의 든든한 발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재단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차량 기증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에 스파크를 기증하고 있다. 기증 대상은 전국 공모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 의지가 강하고, 스파크를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가정을 심사

법적으로 담배 아닌 공산품으로 유통 성분 표시 없고, 담뱃세 대상서도 빠져 KT&G “폐질환 성분 원료 사용 안해” 세계 각국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부가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유해 의심 성분이 나왔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체로 돼 있는 니코틴과 향료 등을 섞어서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가리킨다. 날렵한 펜 모양부터 USB 모양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다. 특히 담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 데다 복숭아, 망고, 박하 등 다양한 향을 내는 첨가물로 청소년과 여성 사용자를 유혹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논란은 중증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잇따른 게 계기가 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9월 6일 원인물질과 인과관계 조사를 마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CDC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2291명이며 이 가운데 48명이 숨졌다. 국내에서도 30세 남성이 10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폐질환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

정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한 국내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원인 규명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자담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3개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된 채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153개를 대상으로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액상에 포함된 오일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폐 손상을 일으키는 유력한 원인물질로 추정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13개 제품에서 0.1~8.4 범위로 검출됐다. 쥴랩스의 ‘쥴팟 크리스프’(0.8)와 KT&G의 ‘시드 토박’(0.1) 등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나왔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폐질환 가능 성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일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환자를 유인, 알선하거나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장기 입원(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바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일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하면 몇 개월 후에는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수백만원만 있으면 12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진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올해는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였다. 건보공단은 최고 상한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초과액을 사전지급한뒤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는 다음해 8월에 추가 정산을 하고 있다. 현재 사전지급은 병원이 공단에

한국 연구진이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아시아인 최다지역 유전체 정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시아인에게 발생하는 질병 관련 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 공동 연구팀은 국제 컨소시엄인 ‘게놈아시아 100K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행한 아시아인 유전체 분석 연구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 최신호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고 6일 밝혔다. (논문명: The GenomeAsia 100K Project enables genetic discoveries across Asia) 게놈아시아 100K 이니셔티브는 비영리 국제 컨소시엄으로 지난 2016년 아시아인 10만 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컨소시엄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밀의료센터와 한국 마크로젠,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인도 유전체 분석기업 메드지놈, 미국 로슈그룹 자회사 제넨테크 등 각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밀의료센터 석좌교수인 서정선 교수는 난양기술대학교 스테판 슈스터교수와 함께

동주민센터내 간호사·활동가 등 상주 혈압·혈당 관리로 주민 건강 모니터링 주민들도 감시단 꾸려 환경개선 참여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주민센터에 들어선 마을건강센터가 주민들로 북적였다. 등본을 떼러 온 김에 혈압과 혈당을 재고선 건강센터에 상주하는 간호사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물었다. 간호사는 혈압 수치 등을 수시로 측정하며 주민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지역 병원을 연계해 준다. ‘동 주민센터 안의 작은 보건소.’ 부산시가 운영하는 마을건강센터가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2007년부터 동주민센터 안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해 주민이 먼 보건소까지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만들었다. 현재 부산시 206개 동 중 58개동에 설치했으며, 2022년까지 전체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부산시의 새로운 시도에 주목하고 있다.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일 “보건소가 있더라도 결국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만 이용할 뿐, 먼 곳의 주민까지 보건소를 찾지는 않는다”며 “마을건강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제가 일하는 복지시설에서 월급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매달 떼어 가요. 못 내겠다고 했더니 (운영자가) 부르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 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느냐’고….”(사회복지사 A씨) 정부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가 ‘이사장 일가의 작은 왕국’처럼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직원 상당수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1일 발표한 사회복지사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6%가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부당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현직 사회복지사 17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6일~11월 15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0%는 전문가의 진료·상담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고, 25.6%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료·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53.6%)은 1년 안에 이직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이 심각한 원인으로 ▲사회복지사가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 ▲

국가사업으로 시작 지자체로 사업 이양 정착금 지원 12%뿐… 보조금도 제각각 가정보호율 수년째 23%서 답보 상태 위탁부모가 사비 털어 아이 돌보기도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해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선거철 한 표를 행사할 부모가 없어 재정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다.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한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진 실정이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초기 정착금을 지원받은 위탁가정은 전체의 12.3%에 불과하고 매달 양육보조금 20만원 전액을 준 지자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5곳뿐이다. 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보호아동의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재정 당국의 반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넣지 못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정위탁 아동 수는 최근 3년간 2955명으로, 이 중 363명(12.3%)만 초기 정착금을 지원받았다. 위탁아동 대부분은 맨몸으로 위탁가정에 맡겨진다. 위탁 초기에 챙길 생필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위탁부모들의 경

부산 앞바다에 닻을 내린 4만t급 벌크선 ‘티나4호’에 25일 노란 깃발이 내걸렸다. 부산 중구 국립부산검역소 감시정 선착장에서 20㎞를 달려온 관세청 소속 세관 감시정이 깃발을 보고 서서히 속도를 늦췄다. 감시정에서 내린 이들은 세관이 아닌 검역관. 외국에서 온 선박이 부산 항구에 접안하기 전에 선원들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바다의 파수꾼’들이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모든 배는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이 시작되면 노란 깃발을 매단다. 검역이 끝나 깃발을 내리기 전에는 검역법 제6조에 따라 배 안의 누구도 나갈 수 없다. 검역관은 한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가장 먼저 만나는 내국인이다. 헬멧과 구명조끼, 장갑, 마스크로 중무장한 검역관들은 선박 옆면에 설치된 철제사다리를 밟고 건물 3~4층 높이의 갑판에 올랐다. 사다리는 파도에 떠밀려 좌우로 흔들렸고, 10m 아래 짙푸른 바다는 아찔했다. 이날은 검역 대상 선박이 유류 공급선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던 중이라 철제사다리가 설치됐지만, 평소에는 줄사다리를 타고 배에 올라야 한다.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줄사다리에 오르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자칫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