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다. 현재 방역패스가 있는 접종 완료자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내에 3차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방역패스는 만료된다. 내년 1월 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제시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지난 22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고음을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시행은 1월 3일부터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합의 중”이라면서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에 한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쿠브(COOV)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앱에서는 만료 14일, 7일, 1일 전 등 잔여 유효기간에 대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유효기간 만료

내년 7월부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도 개편은 2018년 발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의 연장선으로 추진된다. 지금도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소득이 1000만~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재산과표는 3억 6000만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재산 공시지가가 15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2018년 정부 발표에선 2단계 개편 완료 시 피부양자 46만가구(58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그동안 소득·재산 등이 달라져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도 내년에는 월급 보험료 외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지속되면 내년 1월 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700명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할 경우 내년 1월 말 하루 확진자는 최대 84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주간의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하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이달 말 8000여명에서 다음달 말 최대 8400여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거리두기 효과가 지속될 경우 다음달 말 그 절반에 가까운 4700명까지 감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 중이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했고, 방역패스도 시행 중이다.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주민 이동량은 4주 연속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2억 1702만건으로, 직전주(12월 6~12일) 이동량(2억 2581만건) 대비 3.9%(879만건) 줄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중증병상을 비롯한 코로나19 병상 약 7000개를 다음달까지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된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7000명대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에 이어 또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신규확진 7456명...나흘 만 다시 7천명대 지역발생 7365명·해외유입 91명 수도권에서만 5446명(73.9%) 나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456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8만306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5202명)보다 2254명 많은 수치다.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19일 6235명 이후 20, 21일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지만, 나흘 만에 다시 7000명대로 급증했다.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 검사 수가 줄어들면서 주초에는 확진자수가 줄다가 주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일주일 전인 15일 7850명에 비해 394명 적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특별방역대책 효과로 코로나19 유행속도가 둔화하는 양상이라면서도 감소 추세로 전환될지는 이번 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7365명, 해외유입이 91명이

지난해 육아휴직자 넷 중 하나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한 결과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대기업 편중 현상은 계속됐다. 중소·영세 업체 종사자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꿈 같은 얘기다. 21일 통계청의 ‘2020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장인은 16만 9345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6만 3256명 대비 3.7%(6089명) 늘었다. 이 중 엄마가 13만 834명(77.3%), 아빠가 3만 8511명(22.7%)이었다. 처음으로 엄마 비중이 80%대 아래로 떨어졌고 아빠가 20%를 넘었다. 2010년만 해도 엄마는 97.3%, 아빠는 2.7%로 차이가 컸으나 10년 새 각각 20% 포인트씩 줄고 늘었다. 전체 아빠 육아휴직자는 2010년 1967명에서 19.6배, 엄마 휴직자는 2010년 7만 1000명에서 1.8배 늘었다. 연령별 육아휴직자 분포는 엄마는 30~34세 39.8%, 35~39세 35.8%였고, 아빠는 35~39세 43.4%, 40세 이상 32.6%였다. 엄마는 자녀가 0세일 때 휴직을 한 비중이 81.3%로 가장 높았다. 아빠는 자녀가 7~8세(초등학교 1~

전북과 광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집단발병 사례가 나왔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집계에서 전북 익산 유치원과 관련한 감염자 20명과 광주 동구 공공기관 관련 감염자 9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익산 유치원과 광주 공공기관 관련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는 각각 35명과 8명이다.이들 두 곳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례’는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를 합해 72명이다. 두 지역의 집단감염을 포함해 이날 추가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49명이다. 이들과 관련된 감염 의심자 4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써 누적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27명, 감염 의심자는 51명으로,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를 더한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례’는 총 278명이 됐다. 변이 감염자와 의심자는 전날보다 총 92명 증가했다. 광주 공공기관 관련 9명 중 3명은 해당 기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다. 나머지는 이들 중 일부가 이용한 식당에서 나왔다. 이날 추가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가운데 익산·광주 집단감염 사례를 제외한 20명 중 16명은 해외 입국자였다. 나머지 4명은 이란발(發) 입국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1일 김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1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음에도 이 후보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다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대한 질문에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일찍 줄어들었다”며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고

[속보] “국내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 227명…확산 속도 빨라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미접종자의 소외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라며 접종 완료를 독려하고 있지만 미접종자들은 “감염 발생 경로는 다양한데 미접종자만 감염원 취급을 받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복강경 수술 후 고열, 설사 등의 증상으로 한 달 만에 재입원했던 김모(37)씨는 20일 “퇴원 후로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9월 말 백신 1차 접종일에 결국 접종을 하지 못했다”면서 “곧 화이자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접종일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해 업무 외 외출을 삼가고, 손소독제를 항상 가지고 다녔고, 3인 이상 사적모임도 하지 않으면서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건강상의 이유와 부작용 우려, 1차 백신 접종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증상 발생 등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함에도 정부가 접종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미접종자들의 설명이다. 회사원 박모(43)씨는 “2차 접종 완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오는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후 일주일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3차 접종(부스터샷)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QR코드 확인 등 전자접종예방서로 출입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안심콜(간편콜체크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QR코드 스캔이 어려우면 종이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해도 된다.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20일에도 1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다.  신규확진 5318명...누적 57만414명 수도권에서만 3741명(71.1%) 발생 위중증 환자 997명 ‘1000명 육박’ 사망자 54명...국내 누적 치명률 0.84% ‘오미크론 감염’ 추가 확진 없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318명 늘어 누적 57만41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6313명)보다 918명 적은 수치이며,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5817명)보다 499명 적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주중에는 7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수가 줄어들면서 주초에는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를 감염경로로 보면 지역발생 5258명, 해외유입이 60명이다. 지역발생 신규확진자는 서울 1895명, 경기 1475명, 인천 371명 등 수도권에서만 3741명(71.1%)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364명, 충남 184명, 경남 155명, 강원 126명, 경북 115명, 대전 112명, 대구 110명, 전북 9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18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35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4691명보다는 1180명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같은 시간에 기록한 3488명과 비교하면 23명 많다. 통상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데다 이날 내린 눈으로 야외 선별검사소를 찾는 발걸음이 다소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시작된 첫 날인 18일 신규 확진자수는 70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수는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로 집계되면서 최다치를 경신했다.  신규확진 7314명...나흘째 7천명대 기록 위중증 환자 1016명...전날보다 45명 늘어 사망자 53명...평균 치명률 083% ‘오미크론 감염’ 15명 늘어...누적 166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31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5만886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7434명·당초 7435명에서 정정)보다 120명 적지만, 지난 15일 이후 나흘째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금요일 기준 첫 7000명대 기록이자 최다 수치로, 일주일 전인 11일의 6976명과 비교하면 338명 많다. 위중증 환자는 1016명으로 전날보다 45명 늘면서 1000명선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8일 처음 800명을 넘어선 이후 6일 만인 지난 14일 900명, 그로부터 4일만인 이날 1000명선까지 넘어 연일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53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

17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6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6341명으로 집계됐다. 오후 9시 기준 최다 기록인 지난 15일 6564명보다는 223명 적다. 하지만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5901명보다는 440명,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5155명과 비교하면 1186명이나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8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7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일부터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적용된다.

한 달 반 만에 일상이 다시 멈췄다.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정부는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 2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지금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 최대 1명의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8일부터는 불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하다. 부작용 우려 등으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혼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미접종자가 식당·카페에서 2~4인 모임을 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음성 결과를 통보한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