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가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교육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을 빚은 방역패스가 암초를 만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으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법원 결정으로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이 지연될 경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육시설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방역당국은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는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고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문 초안에는 ‘K방역 2.0’이 적혀 있었다. 이날 회의 큰 틀이 방역체계 혁신이었던 터라 ‘K방역 2.0’의 정체가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회의에선 이 표현이 사라졌다. 이를 두고 방역 당국은 기존과 다른 차원의 체계 변화를 의미하기보다는 상징적 수사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도 ‘K방역 2.0’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당시 회의에 제출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일상 기획안’을 보면 ‘K방역 2.0’의 키워드는 ‘신속성’과 ‘시민의 자율 방역’이다. 전날 김 총리가 언급한 ‘강하고 빠른 방역’, ‘자율과 책임 방역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이날 법원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존중을 들어 학원 등 교육시설 3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상황이어서 ‘자율방역’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 이 원장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정부는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민은 시민정신에 기초해 방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스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 갈등에서 법원이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인 데다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적용하려던 시점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지정한 부분은 1심 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교육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으며 성인 미접종자도 제약 없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의) 처분은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미접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백혈병 환자 등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실행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4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 또는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면역저하자’는 급성·만성 백혈병,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증,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암 등을 앓거나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항체가 잘 생기지 않는 면역저하자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차 접종 후 2개월만 지나도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결정할 경우, 오는 2월쯤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접종 대상과 시행 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 가운데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광주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90대 2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거나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광주 남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다.  한 명은 98세로 지난달 26일 확진 후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하루 뒤인 27일 사망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실은 30일 확인됐다. 다른 사망자는 90세로,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빛고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고 29일 사망했다. 오미크론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 이들이 입원했던 요양병원애서는 지난 24일 종사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으며, 이후 전수검사를 통해 총 21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방대본은 해당 병원 관련 확진자 가운데 현재 위중증 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90대 이상이라는 고연령과 기저질환이 사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60대 미만 (상대적

확진자와 접촉해도 둘다 N95 쓰면 최대 2500시간 안전 미 의사 “천마크스 착용 권고한 보건당국, 중대한 실수”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천 마스크 대신 비말을 90% 이상 차단하는 고밀도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여러 겹의 천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방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홑겹 천 마스크가 입자가 큰 침방울은 막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포함된 에어로졸이나 더 작은 입자를 차단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모니카 간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전염병 전문의는 “미국에서 인증된 N95 마스크가 중국(KN95), 한국(KF94), 유럽(FFP2)에서 인증된 마스크를 추천한다”며 “이런 수준의 마스크가 없다면 수술용(덴털) 마스크 위에 여러 겹의 천을 덧댄 이중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된 수술용 마스크가 정전기 특성이 있어 바이러스

“방역조치 완화시 고령층 등 피해 불가피”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와 거리두기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없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화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손 반장은 “현재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는 7%에 불과하지만, 전체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접종자가 중증·사망자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게 할애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일상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를 줄일 수 있다면 의료체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반대로 보면 미접종자 감염이 없다면 현재보다 2~3배 이상의 확진자 규모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조치는) 환자 자신의 중증화를 막는 동시에 의료체계 여력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전남대병원과 같은달 29일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 숨진 90대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오미크론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주 남구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후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오미크론과 연관성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존 방역체계의 혁신을 주문하며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당국은 기존의 관행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방역전략을 마련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올 상반기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방역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 하지만 방역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전국 공직자들은 중심을 바로 잡고 방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식당에서 울리는 ‘딩동’, 사회적 낙인 아닌가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혹은 2차 접종 후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딩동’ 소리를 듣게 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딩동’ 알림음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 중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유효기간이 남은 전자 예방접종증명 앱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2차 접종 14일 지난 날부터 180일 앱 업데이트 해야 3차 접종 확인돼 오는 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딩동’ 소리를 들은 사람은 입장이 제한된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은 QR인증을 했을 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 3차 접종의 경우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로 변이에 감염 시 다른 변이보다 증세가 가벼운 것은 폐를 덜 손상시키기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미크론, 폐에 손상 덜 준다” 美 연구결과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일본 도쿄대 등 연구진이 쥐와 햄스터를 이용해 연구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는 코, 목 등 상기도에서는 다른 변이보다 빠르게 증식하는 반면 폐에 손상을 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쥐와 햄스터를 각각 오미크론 변이와 다른 변이에 감염시켜 비교했다.  그 결과, 다른 변이들은 폐 손상을 일으켜 심각한 호흡 곤란을 불러오는 반면 오미크론 변이는 주로 코, 목, 기관지 등 상기도에 국한된 감염을 일으키고 폐에는 손상을 훨씬 덜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경우, 다른 변이에 감염됐을 때보다 체중이 덜 감소하고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가 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이의 10분의 1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이유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보건연구소(BIH) 등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가 다

내년부터는 아기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받는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해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첫 만남 이용권’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200만 원의 바우처를 1회 지원하는 제도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그 이후 매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아파서 쉬면 하루 4만원 지급 한국형 상병수당은 국내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에 우선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지역에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근로자는 하루 4만1860원씩을 받게 된다.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백신의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만 무료지만, 내년에는 만 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16세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30일 처음으로 확인됐다.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곧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PCR(유전체 증폭) 시약이 오늘(30일)부터 실제 사용에 들어간다. 이 PCR 시약을 사용하면 코로나19 확진 후 3∼4시간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판별할 수 있는 PCR(유전체 증폭) 시약이 전국 23개 기관(권역별 대응센터 5곳·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8곳)에 배포돼 이날부터 실제 검사에 사용된다. 민관 협력으로 개발된 이 PCR 시약을 사용하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3∼5일에서 3∼4시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새로운 변이 PCR 분석법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변이 4개에 오미크론 변이(스텔스 오미크론 포함)까지 5개 주요 변이를 한 번에 판별할 수 있다. 한번에 5개 주요 변이를 모두 판별할 수 있는 PCR 검사는 세계 최초다. 당국은 새 시약을 이용해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그 외 오미크론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 사례’ 등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9일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10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