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감염 보호 가치 커”...정부,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안 한다

    “감염 보호 가치 커”...정부,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안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싸고 ‘학습권 박탈’ 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
  • 김 총리 “청소년 백신, 기말고사 이후 접종 가능하도록”...협조 당부

    김 총리 “청소년 백신, 기말고사 이후 접종 가능하도록”...협조 당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해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접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6일 김 총리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이 백신을 맞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 총리는 “올해 수능 수험생들을 상대로 (접종)했을 때 중대한 후유증이 거의 없었다”면서 “한 분이 (접종 후) 80일 정도 지나 사망했는데, 그 학생은 급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후유증 등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양이
  • 인천 교회발 ‘오미크론’ 확진, 안산서도 확인... “예배 참석한 중학생”

    인천 교회발 ‘오미크론’ 확진, 안산서도 확인... “예배 참석한 중학생”

    인천의 한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 안산으로도 번지는 양상이 포착됐다. 6일 안산시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관내 중학생 한 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지난달 28일 해당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지난 2일 안산에서 확진됐다. 이후 이뤄진 바이러스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은 예배 참석 다음 날인 29일 등교했으며, 이후부터는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시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해당 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은 전원 자가격리 조처했다. 학생의 가족들도 자가 격리된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검사에서는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역당국이 밝힌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누적 1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여성 2명과 안산 중학생 1명 등 3명으로 파악됐다.
  • “백신패스 결사반대” 열흘 만에 23만명 동의 얻어낸 ‘고2의 국민 청원’

    “백신패스 결사반대” 열흘 만에 23만명 동의 얻어낸 ‘고2의 국민 청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23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3만 125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충족했으므로,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이에 답변해야 한다. 해당 글에서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고2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 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첫째로 돌파 감염 건수가 많은데도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 감염, 청해부대 돌파 감염 사례 등 돌파 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
  • 김 총리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방역패스, 부당한 차별 아냐”

    김 총리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방역패스, 부당한 차별 아냐”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해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일 김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만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 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 검역을 철저히 하고,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 백신접종 가속화 ▲ 병상확충 ▲ 재택치료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커졌지만,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더는 선택이 될 수 없다”면서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미접종자 차별’ 등의 지적이
  • [속보] 김 총리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조치...빠른 안착 뒷받침돼야”
  • 방한한 모더나 의학부사장 “오미크론 부스터샷 3개 전략…빠르게 백신 내놓겠다”

    방한한 모더나 의학부사장 “오미크론 부스터샷 3개 전략…빠르게 백신 내놓겠다”

    “이미 모더나는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부스터샷’(추가 접종) 전략을 마련해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걸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방한한 랜들 하이어(Randall N. Hyer) 모더나 글로벌 의학부문 부사장은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어 부사장은 올해 설립된 모더나의 한국지사 ‘모더나코리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일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하이어 부사장은 전 세계에 확산중인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나 치명률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아직은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생존에 최적화하는 변이를 거듭하면서 전파력은 높아지더라도 치명률은 낮아지는 것이 흔한 진화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어 부사장은 “기존 변이와 비교해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더 낮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면서 “다만 데이터가 부족한 탓에 이러한 경향이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나타날지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모더나는 이미 오미
  • ‘오미크론 의심’ 서울·충북서도 발생...타지역 확산 우려

    ‘오미크론 의심’ 서울·충북서도 발생...타지역 확산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가 최초 감염자가 나온 인천 내 지역사회 n차 감염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내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인천에서 처음 보고됐다. 이후 지난 2일까지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의심자가 연이어 나왔다. 하지만 지난 이틀간 서울과 충북에서도 해당 교회 관련 의심자들이 나오면서 오미크론 감염이 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3명 늘어 누적 12명으로 집계됐다. 감염 가능성이 큰 의심자도 4명 늘어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 사례는 감염 확인자 12명을 포함해 26명이 됐다. 한국외대·서울대·경희대 오미크론 의심 사례 3건 ‘오미크론 감염’ 인천 교회와 연결고리 지난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서울에서 3명, 충북에서 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의심자 3명은 미추홀구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명은 20대 여성, 1명은 10대 남성이다. 충북 거주 의심자는 70대 여성으로 지난달 28일 같은 교회에서 열린
  • “백신 강요”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

    “백신 강요”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2003~2009년생)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기로 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선 청와대 국민청원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근접하는 등 백신 접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부작용 보상체계에 대한 불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17세 1차 접종률은 지난 4일 기준 48.0%(276만 8836명 중 132만 9040명), 접종 완료율은 29.8%(82만 5584명)였다.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03년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 일정을 고려해 이미 지난 7월 19∼30일 접종을 마무리했다. 현재 이 연령군 전체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사전예약에 참여한 소아·청소년은 내년 1월 22일까지 접종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사실상 백신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자로 올라온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글은 5일 오후 8시 현재 7만 6000여명의 동의를 얻
  • 미접종자 ‘혼밥’ 가능… 푸드코트도 방역패스

    미접종자 ‘혼밥’ 가능… 푸드코트도 방역패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PC방, 학원, 영화관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가 필요해 백신 미접종자는 사실상 갈 곳이 없어진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Q. 시행 시기와 계도기간은. A.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는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즉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6일부터, 방역패스를 어기면 오는 13일 0시부터 과태료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Q. 식당·카페에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나. A. 미접종자라도 혼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건 가능하다. 일행이 있다면 이 가운데 미접종자는 1명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5명’이 식당에서 모일 수 있다. Q.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12~18세도 식당·카페에 갈 수 있나. A. 12~18세(2003년 1월 1일생~2009년 12월 31일생)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방역패스 없이도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
  • 안전성 ‘불안’ 보상은 ‘불만’… 일방적 백신정책 ‘불신’ 키웠다

    안전성 ‘불안’ 보상은 ‘불만’… 일방적 백신정책 ‘불신’ 키웠다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두고 반발이 계속되는 이유는 ‘불안과 불만’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해도 되는지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해소가 안 됐는데, 정작 백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백신접종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결국 안전성과 보상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는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에게 8주 유예기간을 둔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로 1차 접종을 시작해야 내년 2월 1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은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라는 게 반발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거주하는 50대 학부모는 “학생 감염도 늘고 오미크론도 확산하는 추세여서 이 기회에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해도 안전하다는 충분한 설명 없이 백신접종만 강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 확산 속도 늦출 수 있지만 위중증 환자 줄이기엔 역부족

    확산 속도 늦출 수 있지만 위중증 환자 줄이기엔 역부족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이번 방역 대책의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강화하고 식당과 카페 등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2주 안에 유행 속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중증 환자 수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비관론이 적지 않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순 있겠지만 단시간에 유행 규모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확보할 수 있는 병상에도 한계가 있어 결국 한 달 안에 환자를 빠르게 줄여야 하는데, 이러려면 오후 6시 이후 마스크를 내리고 모이는 모든 실내공간은 셧다운(업무정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제한·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빠진 탓에 여러 명이 새벽까지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자리를 가진다면 사적모임 제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 한국외대·서울대서 ‘오미크론’ 의심 3건...서울 전파 가능성 있나

    한국외대·서울대서 ‘오미크론’ 의심 3건...서울 전파 가능성 있나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된 서울시 확진자 3명은 모두 서울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한국외대, 1명은 서울대 재학생이다. 이들은 지난 주말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다니는 인천시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오미크론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오미크론 확진 여부는 내일 오전쯤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대 서울캠퍼스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총학생회에 알렸지만 동대문구는 A씨가 아직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학생인 A씨는 지난 주말 미추홀구의 교회에 다녀왔다.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간 학교 도서관 등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해 도서관 같은 층 등에 있었던 학생 139명과 대면수업에 함께 참석했던 30명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 [속보] 한국외대·서울대 유학생 3명 ‘오미크론’ 의심...“인천 교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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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서울대 유학생 3명 ‘오미크론’ 의심...“인천 교회 방문”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된 서울시 확진자 3명은 모두 서울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한국외대, 1명은 서울대 재학생이다. 이들은 지난 주말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다니는 인천시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오미크론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오미크론 확진 여부는 내일 오전쯤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 ‘오미크론 감염’ 3명 추가, 누적 12명...선별진료소 앞 늘어선 대기 줄(종합)

    ‘오미크론 감염’ 3명 추가, 누적 12명...선별진료소 앞 늘어선 대기 줄(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국내 감염자가 3명 늘어 누적 12명이 됐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코로나19 확진자도 4명 추가되면서 역학적 관련자는 26명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3명 추가 확인...누적 12명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확인된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전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3명 중 1명은 국내 최초 감염자(나이지리아 방문 A씨 부부)의 지인이자 역시 오미크론 감염자인 B씨가 이용한 식당에서 식사했던 50대 여성이다. 나머지 2명은 B씨로부터 감염된 지인 E씨의 30대 여성 지인과 50대 동거인이다. 이에 국내 누적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다. 감염경로로 보면 해외유입이 4명, 국내감염이 8명이다. 앞서 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40대 인천 목사 A씨 부부와 이들의 10대 자녀 1명, 지인인 B씨, B씨의 아내(C)와 장모(D), B씨의 지인(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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