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1% 포인트 올랐지만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의료행위 제한, 공공병상 확대 등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건보 보장률이 늘어도 비급여가 같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 70%를 달성한 곳은 상급종합병원(70.0%)뿐이었다.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은 59.6%에 그쳤다. 의원급 진료 비용의 40.4%는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7년 8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 이전 건보 보장률은 62.7%(2017년)였다. 지난해 보장률이 65.3%였으니 3년간 연평균 0.87% 포인트 오른 셈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19년에 시행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희망하는 보장률은 73.1%로, 지금과 7.8% 포인트가량 괴리가 있다. 정부는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 일정에 따라 급여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지

정부·여당이 29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진자 급증 위험이 커 적어도 다음달 16일까진 거리두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를 연장하면 지금처럼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지침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업종별로 방역 지침을 세부 조정하는 보완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09명으로, 지난 1일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이후 최대치다. 이 가운데 69명이 해외 유입, 40명이 국내 감염(지역 감염)이다. 69명 중 46명은 미국발(發) 입국자로 확인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해 해외 유입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해외 입국자발 전파 외에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n차 전파’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에서 식품제조업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집단 관련 사례가 15건으로 늘었고, 감염경로를 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 2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를 최소 2주 동안 연장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역·의료분과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섣불리 방역수칙을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8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신규 확진자수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달 중순 하루 확진자수는 8000명에 근접했지만, 거리두기 효과로 인해 전날에는 3000명대로 떨어졌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방역대책(11.29∼)과 후속조치(12.6∼), 긴급방역강화조치(12.18∼) 등으로 7주간 계속 악화했던 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분간 방역강화

지난해 저소득가구의 약 13%는 충분한 양의 음식이나 영양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29일 발간한 ‘우리 국민의 식생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소득수준 하위 가구의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비율이 86.6%로 집계됐다. ‘식품안전성 확보 가구’란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나머지 13.4%는 충분한 양이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지난 2016년 89.2%, 2018년 88.5%, 2020년 86.6%를 기록해 꾸준히 하락했다. 소득수준 상위 가구의 식품안정성 확보 비율은 같은 기간 99.5%, 99.9%, 99.8% 수준을 유지해 소득수준에 따른 상·하위의 식생활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통계집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기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식생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 첫 사례가 공식 확인됐다. 29일 정부와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 간부 1명과 오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병사 2명 등 3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 3명 모두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까지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내 최초 사례인 국직부대 간부는 앞서 지난 22일 군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변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24일 오미크론 판정을 받았다. 공군 부대의 경우, 지난 26일 병사 3명이 민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27일 군 의료기관에서 부대원 153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4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 4명 중 2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도 오미크론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정식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간이검사를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기간에 현재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은 100%,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노동부는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부모 모두 20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외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모 한 사람이 2022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화이자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내년 1월 말부터 처방 이뤄질 전망 국내에서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쓸 수 있게 됐다. 국내 첫 먹는 약으로, 내년 1월 말부터 처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환자가 알약을 닷새간 먹으면 된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임상시험 자료 등을 고려할 때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상 시험에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팍스로비드는 두 개의 정제가 함께 포장된 제품으로,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일부 가게의 정보가 표시된 지도가 등장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이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가게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온라인상에는 ‘미접종 식당 가이드’라는 홈페이지가 등장했다. 홈페이지 관리자 측은 공지를 통해 “최근 강화된 방역패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것 같다. 저를 포함해 미접종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미접종 식당 가이드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27일 오전 10시 기준 340여 곳의 식당이 올라와 있다. 이들 식당은 ‘미접종 친절 식당’과 ‘미접종 거부 식당’으로 나뉘어있고, 식당 이름과 주소가 지도에 표시돼 있다.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한 식당에 관한 정보가 공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7일에는 ‘미접종자 차별 가게 공유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해당 카페는 현재 6600여 명이 가입해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정보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약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환자가 알약을 닷새간 먹으면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27일 결정한다. 이르면 내년 1월 중 국내 환자들에게 사용한다. 내년 1월 2일까지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도 오는 31일쯤 결정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확정하지만, 현재로선 연장 혹은 일부 완화가 유력해 보인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3일부터 6917명→6233명→5842명→5419명으로 나흘 연속 세 자릿수로 줄고 있다. 확진자는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는 1081명, 사망자는 105명으로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거리두기 강화 조치도 애매한 수준이어서 감소 경향을 보일 수는 있지만 확진자가 확 줄어드는 극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다시 위기가 올 수 있어 지금은 방역을 계속 조여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아닌 ‘완화’를 선택하더라도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풀 것을 주문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영업제한, 사적 모임 제한 강화 조치, 방역패스 순으로 하나씩 풀며 천천히 해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성탄절인 2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내려왔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1105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842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20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6233명)보다 391명 줄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의 7311명과 비교하면 1469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3차 접종에 속도가 붙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접촉·모임이 줄어든 효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달 초·중순 대규모로 발생한 확진자 중에서 위중증·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 위중증·사망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105명으로 전날 1084명보다 21명 늘었다. 닷새 연속 10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나흘째 매일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사망자는 10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5176명이다. 하루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날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3일 109명의 사망자가 나왔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어 내주부터는 위중증·사망 규모도 줄어들

성탄절인 25일(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4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105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4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76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7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60만 2045명이다. 이날 확진자는 전날(24일) 6233명보다 391명, 전주(18일) 7311명보다 1469명 줄어든 규모다. 2주 전인 11일 6974명보다도 1132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091명, 경기 1663명, 인천 398명으로 수도권이 4152명이다. 이 밖에 부산 340명, 경남 212명, 충남 161명, 강원 147명, 경북 127명, 전북 114명, 대구·대전 각 102명, 충북 83명, 광주 76명, 울산 62명, 전남 53명, 세종 21명, 제주 15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105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다로 전날 기록인 1084명을 다시 하루 만에 경신했다. 사망자는 10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5176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5.6%, 2차 접종률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는 이미 밝혀드린 7만명분보다 훨씬 많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 협의를 화이자와 진행해 왔고,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24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이 나오고, 계약이 확정되는 즉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16만2000명분 이상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먹는 치료제에 대한 국내 긴급사용승인 여부는 다음주 중으로 결정된다. 한편, 김 총리는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와 관련해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준까지 병상을 확보하고 회전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된 병상 확보 노력으로 의료현장 병상 병목현상이 개선되고 있다”며 1000명을 훌쩍 넘었던 ‘1일 이상 병상대기자 수’는 300명대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다“며 ”코로나19 중증환자가 급증하면 불가피하게 일반 병상과 의료 인력의 일부를 전환해서라도 위기를 돌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현재 유행세에 대해 정부가 이달초 방역 조치를 강화한 영향으로 유행 규모 증가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23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유행 규모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한 상황”이라며 “3차 접종이 증가하고 지난 6일부터 방역을 강화한 영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효과로 보기에는 시차가 너무 짧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69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7456명)보다 537명 줄어든 수치다.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7619명)과 비교해서도 700명 감소했다. 지난 주말부터 전반적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1~2주 전 대비 감소한 양상이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다. 지난 1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으며,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손 반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6일 만인 23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7000명에 육박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에 이어 또 최다치를 경신했으며, 사망자 수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신규확진 6919명...전날보다 537명 ↓ 수도권에서만 5044명(73.6%) 발생 위중증 환자 1083명...역대 최다 수치 사망자 109명...평균 치명률 0.85% ‘오미크론 변이’ 감염 12명 늘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919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8만997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7456명)보다 537명 줄어든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를 감염경로로 보면 지역발생이 6856명, 해외유입이 63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서울 2695명, 경기 1929명, 인천 42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044명(73.6%)이 나왔다. 비수도권은 부산 432명, 경남 200명, 충남 180명, 대구 167명, 전북 149명, 경북 134명, 대전 133명, 강원 120명, 충북 85명, 전남 68명, 광주 66명, 울산 43명, 세종 18명, 제주 17명 등 총 1812명(26.4%)이다. 해외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