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의 감염 관련 전문의,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인력, 음압시설이 부족하다. 감염병 대량 발생 등의 위기상황에서 평상시 의료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풀도 부족하다.”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도 부합하는 이 평가는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이다. 당시도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됐지만 투자와 개선 노력은 이뤄지지 않았고, 코로나19 발생 2년이 된 지금도 한국 사회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2015년 메르스 백서’에서 한 정부 관계자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투자는 “선제적 투자”이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 대한 대비”라고 언급했다. 그로부터 7년 후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선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메르스 이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게 뼈아픈 실책”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신종 감염병과 맞설 때도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오대수’(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재정 투입에 인색한 ‘자린고비’, ‘인력 갈아넣기’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을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의료붕괴 위기까지 치달았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의 원인도

방역당국이 임신부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신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접종을 꺼리는 가운데, 이를 고려해 방역패스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임신부들이 ‘접종 권고 대상’인 만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의 기존 방침 유지에 임신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경우 현행 그대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미접종 임신부의 위험사례 등이 보고된 만큼 임신부에게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며 “다만,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백신을 맞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한 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 임신부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유지를 위해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임신부나 태아의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판사 2명 일괄 사표 “정부 압박” vs “무관, 확대 해석 말아야” ‘방역패스 불신’ 청원도…“백신 집단면역 실패” 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 아냐” 윤석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해제해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최근 일괄 사표를 낸 데 대해 이를 반려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또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불신이 담긴 청원도 잇따라 올라왔다. 정부의 예외 없는 방역패스 적용 기본 방침이 사회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이다. “판사, 미접종자 행복추구권 지켜” 지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 두 판사가 사직서를 낸 데 대해 이를 반려해달라는 한 청원인의 글이 18일 올라왔다. ○○○는 한원교(47·30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를, ×××는 이종환 행정8부(47·31기) 부장판사를 지칭한다. ‘방역패스 관련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 사직서 반려하라’ 제목의 청원글에는 지속적으로 판사 이름이 익명 처리돼 나온다. 당초 청원인은 판사 이름을 적었으나 국민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일괄 익명 처리됐다고 청와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감기약 하나도 신중해야 하는 임신부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방역 당국이 오는 20일 발표하는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안에 임신부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신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난 18일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배 의원이 임산부 백신접종률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자, 방역당국은 “실제 임신부임에도 임신부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접종하는 경우, 임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접종 현황 산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방역당국에서 임신부를 고위험군이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Dr. Answer)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다. 한-사우디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우디 국방보건부가 이지케어텍과 AI 의료소프트웨어 닥터앤서 구매의향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사우디 정부 조달 절차를 거쳐 공식 계약이 이어진다. 이지케어텍은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닥터앤서 개발사들을 대표하는 주관사로, 2014년부터 사우디 국방보건부 산하 병원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닥터앤서는 치매,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뇌전증, 소아희귀병 등 8대 질환에 대한 21개 AI 의료 소프트웨어로 구성됐다.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38개 의료기관이 진행한 임상검증 과정에서 진단정확도 개선, 진단시간 단축 등 효과가 입증돼 현재 국내 65개 병원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는 2019년 10월부터 AI 의료분야 협력을 시작해 지난해 4월까지 닥터앤서 솔루션 가운데 4개 질환, 5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우디 현지 임상검증을 진행했고, 한국에서와 동등한 수준의 의학적 성과를 확인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 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재산 기준을 높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 이사장은 18일 건강보험공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단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꼽고, 2단계 개편에 대해서도 공을 들여 설명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자 재산 과표 금액에서 500만~1200만원 공제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액이 클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그는 또 “최저보험료 인상 가구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2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영아와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중 대부분이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영유아에 대해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후 6주 이후인 신생아에 대한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비싼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한 신생아는 대상자 총 27만 4221명 중 2만 1728(7.9%)에 그쳤다. 배 의원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앞서 산후우울증 지원방향을 구체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확진자 가운데 92%의 증세가 사흘 이내에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스라엘 의료관리기구(HMO)인 마카비는 지금까지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자체 회원 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마카비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복용자 가운데 60%는 하루 만에, 92%는 사흘 만에 열이 내리는 등 증세가 호전됐다.  다만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6%는 이상 반응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  팍스로비드 복용자 중 62%가 크고 작은 이상 반응을 호소했다. 이상 반응을 보인 이들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입에서 쓴맛(bitter metallic taste)이 난다고 했다. 18%는 설사, 11%는 미각 상실, 7%는 근육통, 4%는 두통을 호소했다. 팍스로비드 치료 후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마카비의 팍스로비드 치료 제안을 받은 사람 중 거부자 비중은 25%에 달한다. 최근 이스라엘 보건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3명 가운데 1명 꼴인 2376명 중 753명이 팍스로비드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올해에는 최대 24만 4000여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매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만 4000여명에서 약 13만명 늘어난 숫자다. 여성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9~24세 여성청소년이 대상이라고 17일 설명했다. 단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 및 예산 사정을 감안해 만 9~10세는 이달부터, 만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약 5% 인상된 월 1만 2000원(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된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이 다를 수 있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산하 시흥라이온스클럽(회장 박재상)과 뉴시흥라이온스클럽(회장 최옥자)이 설 명절을 맞아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17일 성금 1600만원과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서울 금천구에 전달했다. 두 라이온스클럽은 2010년 부터 매년 설 명절 1주일 전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독거노인 200분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고 성금 및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르신들을 직접 초청하지는 못했다.

경기 화성시가 민간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화성형 어린이집’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 화성시는 어린이집 8곳을 선정해 보육환경 개선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성형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월 10만원), 운영비(40인 미만 월 60만원·40인 이상 월 90만원), 시설 개선비(연 19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0세반 기준 교사 1명이 아이 3명을 담당하는 것이 법정 기준이지만, 화성형 어린이집에선 교사 1명이 아이 2명만 담당한다. 시설장이 원장 고유의 관리업무만 담당하고 교사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보조교사 인건비도 지원한다. 대신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해야 한다. 시는 오는 24~28일 5일간 화성형 어린이집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모집해 모두 8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은 전체 반이 아닌 1개 반만 화성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형 어린이집은 보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롤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에는 확대 운영

[속보]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하는 판단을 냈다.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한해 그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일부터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고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에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 대해서도 마트·백화점 내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서울서는 정지 “장 보러 서울지역 마트 가야 하나” 반응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하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방역패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보고, 서울 소

대전 한 대학 학생들 보령으로 MT 다녀와 함께 갔던 10명은 음성…자가 격리 중 대전에서 충남 보령으로 MT를 다녀온 대학생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같은 학과 학생 30명 가운데 현재까지 20명이 확진됐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에 있는 한 대학 같은 학과생 5명이 지난 12일 확진된 데 이어 전날 15명이 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9~11일 보령으로 MT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갔던 1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전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32명이 추가돼 누적 128명으로 불어났다. 대전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지난달 23일 확인된 후 31일까지 누적 11명이 발생한 데 이어 전날 32명을 포함해 올해 들어 117명 늘며 누적 12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하루 대전에서는 66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최근 1주일간은 총 387명으로, 하루 55.3명꼴이다. 사망자는 1명이 늘었다. 184명째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해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전후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현재 방역지표는 양호하지만, 5차 유행 시작 전에 유행 규모와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낮추려면 방역 강화 조치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설 연휴를 감안해 오는 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현재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설 연휴 특별대책, 오미크론 변이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이 1~2주 내에 우세종화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에 따라 유행 감소 속도가 둔화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달 22일까지 7000명대를 기록하다 일주일 만인 29일 5000명대로 줄었고, 올해 들어 3000~4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가 빠르게 줄다 최근 들어선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