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3차접종자 중 60세 미만, 오미크론 사망 ‘0명’...계절독감과 유사”

    “3차접종자 중 60세 미만, 오미크론 사망 ‘0명’...계절독감과 유사”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뒤 오미크론에 확진된 60세 미만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연령대에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09%로 계절 독감 수준이지만, 백신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계절 독감의 6배에 달했다.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이 0.07%로, 계절독감(0.05∼0.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60세 미만만 보면 치명률은 0%라고도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60세 이상도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치명률이 0.52%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0세 이상 미접종자 치명률인 5.53%의 10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전체 미접종자 치명률은 0.6%로 계절독감보다는 약 6배 높다. 이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3차 접종완료자는 계절독감 치명률과 유사하지만, 미접종자는 계절독감의 6배 수준,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미접종자 치명률이 3차 접종 완료자보다 10배 상승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인 것은 3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야기”라며 “미접종자는 아무리 오미크론이
  • 코로나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데… 거리두기 ‘빗장’ 또 푸나

    코로나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데… 거리두기 ‘빗장’ 또 푸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3일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방역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관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로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논의와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말해 완화에 더욱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인 5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유지하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한 시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재 상황에서 불길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도 우리 병원은 중환자·준중환자 병상이 다 찼다. 병상이 나면 요양병원·시설에서 감염된 환자가 바로 들어오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료진과 의료체계가 버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호소에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로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자영업자를 살릴 순 있지만 전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연계해 늘어날 수 있다. 유행의 정점이 오기 전에 무장을 해제하면 중환자 급증으로 의료 대란
  •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하는 정부…“발표 시점 미정”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하는 정부…“발표 시점 미정”

    정부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 중” 김총리 “자영업자 삶 외면 못 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아직 발표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사결정은 그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내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시점도 미정”이라며 “내일(4일) 원래대로 오전 11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진행되지만, 거리두기 조정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3주간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조기 완화를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의 즉각적인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다고 해도 위중증 환자는 당초 예측대로 최대 2200~2500명 수준에서 발생할 것으
  • PCR 결과 통보 지연…“8~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PCR 결과 통보 지연…“8~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PCR 검사량 크게 늘어 회신 지체돼 “전문가용 신속검사만으로 확진 검토”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PCR(유전자증폭) 검사량이 크게 늘면서 검사 후 결과가 통보되기까지의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하루 시행된 PCR 검사는 총 105만 403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PCR 검사가 하루 88만 9816건 이뤄졌다. 이는 국내 하루 PCR 검사 역량의 최대치로 꼽히는 85만건을 훌쩍 넘긴 수치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평균적으로 검사 결과 회신 시간은 약 8~12시간이었지만, 현재는 약 18시간까지 일부 증가한 상황”이라며 “검사 결과는 18시간 내 보건소로 회신되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으로 보건소에서 개인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데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추가 검사 없이도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며 “다만 아직 결정
  •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정부 “실질적 피해 최소화에 주력”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정부 “실질적 피해 최소화에 주력”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주 동안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정책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2일부터 이틀 동안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증가율 둔화가 보편적인 상황인지, 이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점 도달 이후 양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측하긴 어렵다”며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 완만하게 감소할지는 정점과 그 이후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2∼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
  • 확진자 20만명 넘었는데… 이제 백신 독려할 방법 없다

    확진자 20만명 넘었는데… 이제 백신 독려할 방법 없다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전면 중단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해 온 최후의 수단이 사라졌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4960명으로 코로나19 확산 뒤 처음으로 20만명대에 진입했지만 미접종자와 고위험군 감염을 막고 3차 백신 접종을 독려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전날 브리핑에서 “이제 미접종자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는 좀더 스스로를 보호하고, 접종을 받거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개인 방역 강화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접종자를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전에는 유행 상황이 악화하면 시민 스스로 접종을 받았지만, 지금은 정부조차 60대 이하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라면서 “어차피 확산한 거 더 크게 유행해 (집단면역으로) 유행 상황을 줄이자는 쪽으로 방역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시기를 당기고 대상을 늘려 중환자를 줄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 “소아 확진자, 동네병원에서 대면진료…소아과 모집”

    “소아 확진자, 동네병원에서 대면진료…소아과 모집”

    동네 소아과가 코로나19 소아 확진자를 대면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이 곧 가동된다. 방역 당국은 이를 위해 소아과 병·의원 중심으로 외래진료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어제 소아과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의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부터 외래진료 참여의료기관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에 확진된 후 열이 나거나 했을 때 집에서 멀지 않는 동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들도 외래진료가 진행돼야만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비율도 떨어지고, 부모들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점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소아 확진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한다는 면에서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도 병·의원에 전화해 상담하거나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다. 박 반장은 “의료진도 외래진료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주시고, 국민도 이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입소·종사자 인권침해”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입소·종사자 인권침해”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인권 보고서 집단 감염 막기 위한 코호트 격리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인권침해 21% “격리 전보다 건강 나빠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소자 5명 중 1명(21.4%)은 지난해 말 노인요양시설 60곳의 종사자(요양보호사) 125명과 입소자 28명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발생 또는 코호트 격리 전보다 건상 상태가 나빠졌다 고 답했다. 격리 시설의 종사자 26.0%는 코호트 격리 전보다 정신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고 응답했다. 신체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률도 18.0%에 달했다. 종사자들은 또 잦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고통받았고, 일상생활 동선을 시설에 보고하는 등 사생활 침해도 겪었다고 했다.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상실감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번 조사 대상 시설은 코호트 격리 경험 시설 19곳과 예방적 코호트 격리
  • 이래도 ‘위기’는 아닙니까

    이래도 ‘위기’는 아닙니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전날 500명대로 오르더니 24일 581명을 기록해 하루 만에 600명대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17만 16명)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7만명대로 집계됐다. 각종 지표가 악화하며 방역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이날도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유행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완화된 메시지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도 정점을 찍은 다음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오미크론 특성이 세계적으로 드러났으니 그것에 맞게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3·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낙관적 메시지로 ‘정치 방역’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대선과 연관돼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오미크론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가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가 지난 22일 기준으로 집계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독일 22만 1478명에 이어 한국의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엔데믹(풍토병)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 방역당국 “타액 PCR 키트, 정식 허가받으면 사용 가능”

    방역당국 “타액 PCR 키트, 정식 허가받으면 사용 가능”

    방역당국이 타액(침)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키트가 정식 허가를 받는다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타액 PCR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 단장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내에서 여러 개별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편한 사용법의 키트가 개발되면 국민의 사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타액 검체를 활용한 신속 PCR 검사 방식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비강(콧속)을 찌르는 방식은 어린 학생들이 심리적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PCR 검사와 비교해 타액 PCR 검사는 더 간편하고 거부감없이 검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 받던 생후 4개월 아기 사망

    “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 받던 생후 4개월 아기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던 생후 4개월 된 남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8일 생후 7개월 된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재택 치료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생후 4개월 된 A군의 부모로부터 “코로나19에 걸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확진돼 재택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구급대가 A군을 즉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 신고 접수 7분 만인 오후 1시 59분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측은 심정지 상태로 온 A군을 소생시키기 위해 여러 조처를 했지만 A군은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재 보건당국은 A군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생후 7개월 B군이 병원 이송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는 병원 10여 군데에 연락을 돌렸지만,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탓에 수원권 병원에는
  • “자정까지는 영업시간 늘려달라”···자영업자 반발 지속

    “자정까지는 영업시간 늘려달라”···자영업자 반발 지속

    자영업자 단체, ‘찔끔’ 완화된 방역지침에 반발 ‘위드코로나’ 걸맞은 새로운 방역체계 요구 “정부가 준 혜택, 재난 못 막는 찢어진 우산” 정부에 의견서 전달···홍대에선 촛불 집회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기조가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하며 방역지침 일부 완화가 이뤄졌지만, 3년째 영업제한을 감수하며 인내력이 임계치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거나 가게에서 점등 시위를 하는 등 집단 저항에 나서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자 모임인 코로나피해단체연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해 자정 무렵까지 가게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오며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확대하고 최대 집합 가능 인원을 6명으로 고정했지만 그 간의 자영업자 손실을 보전하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 발언대에 오른 자영업자들은 ‘위드코로나’에 걸맞는 방역 체제 전환을 잇따라 요구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자영업연대 회장은 “고
  • 정부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치명률, 계절독감 치명률 수준”

    정부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치명률, 계절독감 치명률 수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확진자 13만60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자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치명률이 0.08%였다. 국내에서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0.18%로 평가된다. 백신 3차 접종자의 경우, 치명률이 0.1%포인트 하락해 계절독감 치명률(0.05∼0.1%)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치명률은 0.5%로, 계절독감 치명률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0.5%로 나타났으며,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39%로 조사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순찰차 부수고 도망친 마약사범...몸털 전부 밀었지만 ‘실형’

    순찰차 부수고 도망친 마약사범...몸털 전부 밀었지만 ‘실형’

    투약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부수고 도주했던 마약사범이 잔류 마약 성분 검사를 피하기 위해 몸의 털을 모두 깎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10시쯤 충남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당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토대로 순찰차 3대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경찰관을 때리고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고서 약 90㎞를 내달린 뒤 자취를 감췄다. 나흘 뒤 A씨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마약 성분 검사를 진행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머리를 탈색하고 삭발한 상태였다. 눈썹을 제외한 모든 체모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주사기로 팔에 마약을 투약하는 것처럼 찍힌 CCTV 영상에 대해 “피부병을 앓고 있어
  • 간이과세자도 오늘부터 300만원 지원… 손실보상은 새달 3일부터 최소 50만원

    간이과세자도 오늘부터 300만원 지원… 손실보상은 새달 3일부터 최소 50만원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12조 81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지원액은.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대상자인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는 기존 1차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지원된다. 여기에 과세자료 증빙이 어려워 매출 감소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간이과세자(10만명)가 포함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숙박업·교육서비스업체 등 2만개)도 2차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지원액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원이다. 1차 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일정은.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한다. 1차 지원금 대상, 간이과세자와 매출액 10억~30억원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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