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바우처 외 1만 5000원 지원”
야당도 공감… 추가 대책 협의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했고, 여야 협의를 통한 추가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약계층의 혹서기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이 아닌 사실상 면제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한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4인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 6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로 6만원가량 지원받는데 (1만 5000원 추가 지원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바우처를 주는 취약계층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130만 가구로 추정된다. 에너지바우처는 포인트로 지급된 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기존 지원액에 1만 5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자동 증액돼 지급된다. 적용 시기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한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방안을 제안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존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적자 가중 위험은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간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도 묶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표의 전기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임시방편책으로 동의한다”고 한 뒤, 관련법을 개정해 혹한·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