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주장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용 의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니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일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특검은 필요하다면서 특검법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의 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쟁으로 몰아가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흡수통일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흡수통일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라며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언급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8·15 경축사니까 해방과 광복의 기쁨,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거사 언급이 부족했던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두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윤(비윤석열)계 안철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경축사에) 대일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쪽이다. 아무래도 광복절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가 없지 않느냐”며 “물론 지금 일본과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투 트랙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언급하고,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했다”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말 수해로 망가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북부 지방을 현대화해 재건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내부 불만 잠재우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일부 수재민들이 지낼 평양 숙소를 찾아 한 환영사에서 “이번에 피해지역들을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농촌의 도시화, 현대화, 문명화 실현의 본보기, 교과서적인 실체로 만들자고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지역을 찾아 어린이, 학생, 노인, 환자, 영예 군인, 어린아이가 있는 어머니 등 취약 수재민이 평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1만 3000여명이 이번에 평양 숙소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4·25여관과 열병훈련기지에서 숙식을 해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4·25여관을 “나라에서 큰 회의를 할 때마다 대표들이 숙식하는 장소”, 열병훈련기지를 “열병식에 참가하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별도로 잘 꾸린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에도 하반년에 여러 국가적 대사가 예견돼있지만, 수해 지역 인민들을 위해 시설들을 통째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언으로 국민을 자극한 김 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김 관장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은 일본인이었다고 표현하지 않았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시키는 실언이었고,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며 “논란이 있는 인물이 스스로가 저는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관장 입장에서는 일본 국적이었다는 표현을 학술적 의미에서 사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이나 우리나라의 배경을 말할 때에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독립유공자나 광복회, 독립운동을 하신 유공자 후손들과 독립 관련 단체와 호흡을 맞추면서 독립기념관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며 “지금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과연 그런 역할을 수행해낼 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초급·중간 간부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첫 출근 소감으로는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첨단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들과의 군사협력도 중요하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 복지”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한라산 붉은 겨우살이가 국회로 갔다. 12년째 ‘한라산 붉은 겨우살이’를 앵글에 담아온 정상기(55) 사진작가의 ‘공생과 공존 다함께 미래로’ 특별전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정 작가는 지난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겨우살이는 신비롭고 영험한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북유럽 신화에도 자주 등장한다”면서 “신들의 왕 오딘의 아들, 빛의신 발두르를 죽인 나뭇가지가 겨우살이다. 빛의 신 발두르가 죽자 오딘과 어머니 프리그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겨우살이의 열매가 되었다는신화가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평화와 사랑의 상징으로도 묘사되는 겨우살이는 전세계에 분포되어 자생하고 있는데 보통 노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흰색의 열매가 있다. 반면 붉은색 열매를 맺는 ‘붉은 겨우살이’는 제주도 한라산 1100고지 이상 깊은 산속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종으로 알려져 있다. 정 작가는 “한라산 붉은 겨우살이의 삶이 흡사 제주도 원주민들의 삶과 많은 점이 닮아 있다”면서 “작품의 흰색은 평화의 섬 제주를, 나무의 검은색은 제주 화산석 현무암을, 그리고 붉은겨우살이의 열매는 제주도 원주민들의 삶을 표현했다

기금 고갈 땐 납부·수급액 자동 조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담길 듯 정부가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는다. 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담는다.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연금개혁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이런 정부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이) 확실히 지속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모든 연령에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지만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일례로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한다면 장년층은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이다. 또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

與 “대통령 부부·국민에 사과해야” 野 “송 의원 먼저 막말 더티플레이” 여야정 협의체 등 민생 논의 악재로 野 주도 입법·현안 청문회 줄줄이 검증은 없고 고성·삿대질만 난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는 15일에도 충돌을 이어 갔다. 모처럼 형성된 ‘민생 협치’ 분위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낸 여당은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에 나섰고 야당은 전 의원과 충돌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한다며 맞불을 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의 발언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아무리 정치인이라 해도 그런 발언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 의원의 발언은 어떤 해명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고, 혐오적인 발언을 들은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건국은 과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광복회와의 갈등을 촉발한 건국절 논란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의사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 서두에서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하이임시정부를 세웠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됐다”며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해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건국 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또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며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느 특정 시점으로 규정할 수 없고, 통일을 완성해야만 건국이 완성된다는 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짜뉴스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전략이다.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은 ‘편 가르기’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반자유·반통일 세력’ 언급에

北 당국·주민 분리한 투트랙 전략 남한 중심 ‘자유 통일’ 강조했지만 ‘변화’ 촉구는 흡수통일론 해석도 “北 호응 어렵고 탄압 더 세질 우려” “독트린 포장했지만 현실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남북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적극적인 통일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목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남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그동안 북한과의 화해·협력 노력에 대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 통일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메시지는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북한 주민의 변화로 통일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3대 통일 추진 전략의 하나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통일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강력하게 추진

尹 ‘하늘색 넥타이’·김여사 ‘흰 재킷’ 독립유공자 후손에 직접 포상 예우 임시현·김우진·허미미 선수 참석 미중 등 15개국 정상 축하 메시지 尹, 50주기 육영수 여사 묘역 참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며 ‘자유’를 50회나 언급하는 등 자유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 선수를 비롯한 올림픽 스타가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미국과 중국 등 15개국 정상도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보내 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약 24분에 걸쳐 A4용지 19쪽(5700여자) 분량의 연설을 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3700여자)보다 훨씬 길었다. 자유는 27회 언급했다. 여기에 자유 통일(9회), 자유민주주의(5회), 자유 사회(3회), 자유 민주 국가(1회), 자유 민주 통일 국가(1회), 자유인(1회), 반자유 세력(1회), 북한 자유 인권 펀드(1회), 자유 평화 번영(1회)까지 합하면 50회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27회, 2022년 경축사에서 33회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尹 “자유민주 통일이 완전한 광복” 北정권·과거사 직접 언급은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의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한에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는 ‘대화 협의체’도 제안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한 내용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냉전 종식 직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이 팽배한 시점에 나온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민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며 “첫 번째 방안인 화해·협력도 추진하지 못한 만큼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