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할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을 만들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해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공군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19일부터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3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는 한국 공군 제11, 제16, 제20 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과 미 공군 제8, 제51 전투비행단 F-16, A-10 등 총 200여 기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한다. 한미 공군은 닷새 동안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여 회 소티(출격)를 시행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공군은 “과거 한미 공군 각 1개 비행단이 24시간 비행 훈련을 한 바 있지만, 다수 비행단이 동시에 24시간 비행 훈련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미리 계획된 전시 항공 임무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해상과 지상 등 다영역에서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한다. 훈련 중 가상 적기가 투입되며 적 항공기 침투 및 순항미사일 발사 등 상황을 가정해 실전성을 끌어올린다. 훈련과 작전이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방어제공 훈련 도중 초계 임무로 전환하는 식이다. 지상의 비행단은 대량 탄약 조립, 최대 무장 장착, 긴급 귀환 및 재출동 등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임대’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 임대’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이에 합의했다.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살기 원치 않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미국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약 4조 6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정부는 ▲AH64E 최대 36대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 AN/ASQ170 최대 36개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 DSCA는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경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는 역내 작전과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제공, 한국의 (군사)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치 헬기는 주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대 순항속도는 269㎞/h(145노트)이다. 무장은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최대 4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으며, 70㎜ 로켓 최대 76발과 30㎜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한다. 앞서 육군은 AH64E 아파치 헬기 36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2017년 1월 초 작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진행 중인 20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에서 실시된 지상군구성군사령부(지구사) 대화력전 훈련에서 육군 7포병여단 K9A1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5조 5000억원으로 늘리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의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신설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와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가운데 지상군 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가 역대 최대규모의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20일 주최 측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5일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KADEX 2024)’에 참가를 확정한 기업 규모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전시회 개최까지 43일을 남긴 이날 현재 307개 기업이 1408개 부스를 신청 완료했다. 우리나라 대표 방산기업인 현대위아, 로템 기아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177개 부스를 신청해 가장 큰 규모로 참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이 108개 부스를 신청해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풍산, LIG넥스원, SNT모티브, STX엔진,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등 우리나라 대표 방산기업들이 총출동한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기업 중 1위인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사브, 샤프란 등 15개국 38개 해외 방산기업도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전시장 규모는 3만 7600㎡로, 이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거의 동일한 규모다. 주최 측은 해외 방산 바이어인 각국 VIP 초청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낙선한 정봉주 전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에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 친구 정봉주에게 주는 시(老朋友鄭鳳柱詩)”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出馬全會初戰勝) 개딸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攻勢改女敗戰惜)”라며 “민주당은 잊어버리더라도 스스로 당당함은 잊지 말고(忘民黨以不忘堂),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入國黨和討明賊)”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1644년 3월 명청전쟁 당시 산해관에서 명나라 정예군을 지휘하던 영원총병(寧遠摠兵) 오삼계(吳三桂)가 청나라 섭정 예친왕(睿親王)에게 보낸 밀서를 차용해 쓴 글”이라며 “이제 이 글을 오랜 친구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께 보낸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11.70%의 득표율을 기록해 최종 6위로 탈락했다. 초반까지 1위를 달리다 ‘명팔이’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20일 새벽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 1명이 MDL을 넘어와 오늘 새벽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귀순한 병사는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신병을 확보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 복지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력 확산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금융 등의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안전이 중요하다”며 “관련 보건 분야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금리 인하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세금 ‘우클릭’ 기조에 연착륙 명분 조승래 등 계파색 옅은 인사도 중용 李, 22일 文 예방하고 盧 묘역 참배 전날 연임을 확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를 대거 포함한 ‘2기 지도부’의 주요 인선을 확정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과 맞섰거나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인사들도 중용해 유력 대권 후보로서 당내 통합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9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김윤덕(전북 전주갑·3선)·진성준(서울 강서을·3선) 의원을 유임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표가 지난 4월 해당 자리에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장을 맡았고 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으로 이후 친명 행보를 이어 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 대표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반대했다. 이에 이 대표가 ‘포용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부자 감세를 비판하던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갑작스레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상속세 손질 같은 우클릭 기조를 보이는 데 대해 진 정책위의장의 반대 목소리가 기조 변환의 연착륙을

“가짜뉴스 여론전·사이버 공격 등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해야” 건국절 논란에 발언 수위 높인 듯 “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이 기본 군사침략 등 평화 깨는 방식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전쟁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대통령실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합의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직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도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을 반복하자 ‘영수회담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뜬금없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느냐”며 “입법 독재,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4월 총선 직후 이뤄진 영수회담에 대한 언짢음도 남아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총선 패배 이후인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을 갖고 민생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교육·문화·지역·소득 등에서 나타나는 격차 해소 문제를 논의할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룬 전기차 화재 방지 안전 대책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민생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는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지원책으로 난임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 간 건보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