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독트린’…“흡수통일 방안 아냐”
“대화의 문 활짝 열고 어떤 문제라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흡수통일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흡수통일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했다.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라며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대북 정보 유입)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밖에도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긴급 구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 지원을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15 통일 독트린 7대 추진방안에 포함된 ‘국제한반도포럼’은 오는 9월 열린다. 김 장관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그 취지에 맞게 확대 발전시켜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열린 경축식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놨다. 여기엔 ‘3·3·7 구조’인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