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이달 말 개혁안 발표

기금 고갈 땐 납부·수급액 자동 조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담길 듯정부가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는다. 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담는다.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연금개혁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이런 정부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이) 확실히 지속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모든 연령에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지만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일례로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한다면 장년층은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이다. 또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세대에 따른 보험료율 등 세부 수치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모수 개혁’의 한계를 보완한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직전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집중하는 모수 개혁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보험료율을 13%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해도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