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지막 국무회의 근본 대책 당부
“소득 줄어든 은퇴자 건보료 개선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운영과 관련해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합활용정원제’로 각 부처 정원을 재배치하는 가운데 집권 3년 차 국정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