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이 경계 근무하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븍한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출신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 전 의원은 “2011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1.23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헝가리는 10여년 만에 1.52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헝가리 모델에 뒤늦게 주목했다고들 말한다”며 “아니다. 아직 많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나 전 의원은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시 2억원을 20년간 연 1% 수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게 제 아이디어”라며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갖고 오는 결혼 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임해 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소개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기 위해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한 위원장은 이어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신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원 전 장관이 환호 속에 무대로 올라오자,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을 껴안고

김필여 국민의힘 전 안양시동안을 당협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4월에 있을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안구 평촌은 1989년 정부의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한 1기신도시 중 하나로 탄생했지만 어느새 30년이 훌쩍 지나 건물의 노후화 및 주차난이 가속화돼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1기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선도 지구 지정부터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며 “첫 단추를 잘끼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선도지구 지정 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3가지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경수대로(범계사거리~호계삼거리) 지하화 사업, 안양 동안구 교육발전특구지정 등이다. 그는 “특히 평촌학원가는 ‘3대 학원가’로 불리며 서울 강남에 비유될 정도로 유명하다”며 “동안구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인재양성 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구 을)인 인천 계양구를 찾아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오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와의 ‘명룡대전’을 시사했다. 원 전 장관은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정치가 꽉 막혀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돌덩이가 누군지 아시냐”고 묻자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이라고 답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카리스호텔은 선거구상 ‘계양갑’으로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옆이며 지역사무실에서 2㎞ 정도 떨어져 있다. 원 전 장관은 “이곳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으로 젊음이 넘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전국 어디에도 보기 힘든 지역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수준 높은 주민들이 있고 자체 배구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국민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일부 해병대 예비역들이 16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양심선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호텔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한 권력이 두려울 수 있지만 해병대의 리더라면 정의롭게 행동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소속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넘겼는데,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계환 사령관은 당초 박 전 단장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그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회견을 여는 동안 밀리토피아호텔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해 해병대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이 참석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의 이미지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 위원장이 취임 후 한 번도 윤 대통령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분석이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얼굴을 내놓고 선거운동을 할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한 위원장이 젊고 발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들이 오르는 것이지 특별히 새로운 지지 세력이 늘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인기는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한 위원장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전국을 돌면서 얘기를 하지만 당의 변화한 모습은 하나도

국무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요청…“중대재해 확대, 처벌만이 능사 아냐” 실거주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도 언급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 방침에 “부담금 남발 안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등의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처리 등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재정당국이 밝힌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 방침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의석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을 두고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16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면서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연초에도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들에게 확고한 안보관 확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에 대해선 ‘따뜻한 포용’을 당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1월 절반이 지났는데 신년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말하며 신년기자간담회 계획조차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잘 짜여진 대본으로 자기 말만 했다”며 “본인 사진 도배하는 김건희 여사도 한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22대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며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한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돼 입장을 정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 논의가 공전 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무회의서 북 규탄 메시지 “국민과 정부 하나 돼 북 정권 기만전술 물리쳐야” “북 주민은 자유·인권 누릴 우리 민족”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과 관련,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

尹 “분양가 상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더는 지체 못해” 尹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정치적 유불리 넘어 미래 위해 고민을” 尹 “부담금 남발 안돼…91개 부담금 전수조사·원점서 재검토” 尹 “北 도발시 몇 배로 응징…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강조해야 한다”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해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